사회

[오늘 날씨] 10월 29일(화) 지면기사

[오늘 날씨] 10월 28일(월) 지면기사

인천 기초단체, 잘못된 쓰레기 분리배출 지침 '안내 수정' 지면기사

경인일보 보도 이후 남동·부평구, 홈피 시정… 옹진군은 여전 잘못된 쓰레기 분리배출 방식을 안내하던 인천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함께 버려도 된다고 잘못 안내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준 남동구·부평구가 경인일보 지적(9월20일자 4면 보도=지자체도 '틀린'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들 '혼란') 이후 시정했다. 지역별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 주민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남동구·부평구는 최근부터 2020년 발표된 환경부 지침에 따라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착해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배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부평구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이 발표된 이후 투명 페트병은 따로 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이를 홍보했으나,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미처 수정하지 못했다"며 "9월 말부터 이를 시정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옹진군은 여전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지 않고 있다. 강화군은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수거 방식과는 달리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함께 버려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이에 대해 옹진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일부 섬 지역 재활용품 수거업체는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 수거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 이를 함께 버려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재활용품 1차 선별장에서 옹진군이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강화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함께 버려도 수거업체가 이를 분리하고 있어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지난달 1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이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을 함께 모으도록 되어있다. 2024.9.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무기 바인더 '주물사', 음식물 처리 '미생물', 튼튼한 '생분해수지' 지면기사

[환경산업 선도하는 인천강소특구] 친환경 테크기업들, 꿈을 현실로 인천 강소연구개발특구에는 친환경·탄소중립의 가치를 기술로 실현하는 기업들이 저마다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친환경 주물사를 개발하는 신영에스앤씨는 사양산업으로 여겨지는 뿌리산업 분야에서 유망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금속으로 이뤄진 자동차 부품이나 각종 기계설비의 외형을 찍어낼 때 쓰이는 주물사는 국내 제조업계의 핵심 부자재다.주물사를 코팅할 때 쓰이는 '유기 바인더 페놀 레진'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꼽힌다. 신영에스앤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 바인더' 기반의 페놀 레진을 10년 넘게 연구해 왔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친환경 주물사를 제작해 국내 제조업 현장에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또 주물사 생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가스와 악취 문제도 해결하는 공정을 도입해 환경 문제에 취약한 뿌리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열었다.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한 금강바이오는 미생물을 활용한 음식폐기물 처리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음식폐기물을 건조하거나 탈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등 탄소배출을 늘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금강바이오는 미생물 액상 발효 방식의 폐기물 처리 기술을 개발해 악취가 없고 비용도 적게 드는 시스템을 만들었다.액상으로 발효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잔존물이 하수로 흘러들어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문제도 슬러지 자원화 장치를 함께 개발해 해결했다. 장치를 통해 나온 부산물은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금강바이오가 개발한 3종의 미생물은 국제특허 인증을 받았다.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등을 대체하기 위한 생분해성 수지를 개발한 기업도 있다. 팬에코는 생분해성 수지 원료부터 산업용 트레이 제품까지 생산하고 있다.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매스 성분을 이용해 쇼핑봉투를 비롯한 일회용품은 물론,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바다 부표에 쓰이는 원료도 제작했다.생분해성 원료로 제작된 제품은 기존의 합성수지 제품보다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

[오늘 날씨] 10월 28일(월) 지면기사

"연말 시행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시행규칙으로 지연 법령 위반" 지면기사

민주 이용우 '환경부 국감' 지적 '3단계로 나눠 늦추기' 문제 제기공공설치·민간 이용 갈팡질팡 질타'폐기물관리법'이 올 연말 시행토록 한 반입협력금을, 시행규칙으로 지연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은 24일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반입협력금을 3단계로 나눠 시행을 지연하는 데 대해 이같이 문제제기 했다.2022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5조의 2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와 5조의 3 '반입협력금의 징수'가 담기면서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 제도가 시행된다.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대폭 축소해 지자체가 타 지역 공공소각장에 위탁하는 '공공→공공'의 경우(환경부 추산 1만1천645t)만 올해 말에 시행하고, 지자체가 타 지역 민간소각장에 위탁하는 '공공→민간'의 경우(환경부 추산 27만8천219t)는 3년 뒤인 2028년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 상태다.이 의원은 "법은 구분하지 않고 연말에 협력지원금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지연·추진하는 것은 법령에 반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법 개정을 2년 전에 했는데 이제서야 시행규칙을 예고한 것은 늑장행정"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공공소각장 설치와 민간소각장 이용 사이 갈팡질팡하는 환경부에 견제구를 던졌다.이 의원은 공공소각장에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주민지원기금 조성·주민편익시설 설치·주민감시요원 배치 등을 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민간소각시설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였다.이어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민간소각장의 사업을 더 장려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아니다. 우리도 공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그럼에도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중기중앙회 환경정책협의회 과정에서 민간소각장 처리 활성화 제안 사항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타 지역 폐기물에 대해서도 민간소각시설 활성화를 건의하니 수용하겠다는

광명시, 29일 ‘탄소중립 국제포럼’ 개최… 상호연결도시 한 자리에

광명시 최초의 국제포럼이 열린다. 그간 광명시가 강조해온 탄소중립을 주제로 독일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상호결연도시가 한자리에 모이는 '탄소중립 국제포럼(GWANGMYEONG CARBON NEUTRAL INTERNATIONAL FORUM 2024)'이 29일 광명시 일직동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개최된다.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방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다. 시는 국내·외 결연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다질 계획이다. 광명시 해외 결연도시인 ▲독일 오스나브뤼크 ▲미국 오스틴 ▲중국 랴오청 ▲일본 야마토시가 참석하며 국내 결연도시로는 ▲충북 제천시 ▲전북 부안군 ▲전남 신안군·영암군이 참여한다. 또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인 ▲서울 은평구 ▲오산시가 함께해 국내·외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개막식에는 이클레이(ICLEI·세계 지방정부 협의회) 세계본부 지노 반 베긴 사무총장이 '기후위기 시대의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을 주제로, (사)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주제로 각각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도시 공동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 의지를 공식화하고 국경과 이념을 초월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이 광명시의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이어 해외, 국내 도시들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다뤄 실질적인 협력 방안과 실행 전략을 모색한다. 이 밖에도 포럼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호결연도시 홍보 부스와 탄소중립 체험 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시장은 “이번 국제포럼으로 국내·외 결연도시들과의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라며 “이번 포럼

폐기물 반출 지연에 방점… 환경부, 반입지자체 주민 반대 외면 지면기사

반입협력금 부과 무력화 또 서울편반출지, 민원에 공공소각장 못짓고반입지는 폐기물 못막아 민원 예상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에게 벌금 형식으로 도입된 반입협력금을 환경부가 또다시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환경부가 반입협력금의 방점을 '폐기물 반출 지연 방지'에 찍으면서 반입 지자체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23일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월 반입협력금에 대한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에서 반입협력금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지자체간 동일한 기준과 서식을 토대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자체 표준조례(안)을 제시해 표준화된 협의절차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배포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반입협력금 협상예시가 제시됐다. 반출지자체가 지금과 같이 입찰 공고를 내고 응찰업체 소재지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5일안'에 마친뒤 반출지자체가 낙찰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여기서 방점은 '폐기물 반출 지연 방지'에 찍혔다.환경부는 협의지연 방지를 위해 "반입지자체가 생활폐기물 반출 협의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겠다"면서 그 예시로 ①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②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③폐기물 보관 허용량을 초과했거나 초과우려가 있는 경우, ④그밖에 처리시설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오는 12월28일 시행을 앞두고 발표될 '표준화된 협의절차'에 이 예시 기조가 유지된다면 반입지자체는 주민반대, 여론악화 등을 사유로는 반입에 반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이미 시행할 경우 여파가 큰 '공공→민간소각장' 이전시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유예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는 환경부가(10월8일자 3면 보도=주민 반발 막으려 '이동 투명성' 가려… 폐기물 처리 '첩첩산중'), 또다시 반출 지자체 편을 들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이용우 의원실이 23일

[오늘 날씨] 10월 24일(목) 지면기사

경계 넘은 생활폐기물… '공공성 미확보 문제' 선 넘었다 지면기사

'서울 쓰레기 수용' 난제 쌓인 인천 민간소각장 불법 아니나 정부 정책 기조 어긋나'공적 통제 제한적' 시민사회 우려보고 의무 없어 현황 파악 등 난항 市, 소재지·해당업체 간담회 예정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서울 경계를 넘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으로 반출돼 처리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환경부 정책 기조인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공소각장과 비교하면 민간소각장은 '공적 통제'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인천지역 시민사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구로구·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기초단체가 인천과 경기, 충청 등에 소재한 민간소각장으로 생활쓰레기를 반출하고 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민간소각장으로 넘어온 생활폐기물 양은 8만t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민간소각장은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받아 소각하는지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인천에서 민간소각장이 있는 남동구와 서구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해당 시설의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한다. 민간소각장은 소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의무도 없다.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광역)소각장은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받으며 소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폐기물을 보내는 각 지역별 소각량을 집계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타 지역에서 오는 폐기물을 광역으로 처리하는 공공소각장은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을 지원할 의무도 갖고 있다.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공공소각장 중심이 아닌 민간소각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처리 비용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민간소각장 수요 증가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처리 비용을 인상한다면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 수도권 생활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