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일반 방청 경쟁률이 4천818대 1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헌재에 따르면 일반 방청 신청 마감 시간인 이날 오후 5시까지 모두 9만6천370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해서 20명이 선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1만9천96명이 방청을 신청해 24명이 선정됐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헌재는 지난 1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당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에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2024년 6월 28일자 5면보도)와 관련해 당시 골프공을 친 이용객과 캐디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캐디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 15분께 이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C씨가 일행인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는 C씨를 포함한 3명과 함께 골프를 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는 4일을 두고 “심판의 시간”이라고 말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3일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렇게 밝히며 “122일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멈춰버린 시간이다. 대한민국은 전례없는 혼란에 휩싸여 있고 민생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이자 민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결연히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를 주문한다”고 썼다. 이 시장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소리에 응답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 현장소장을 협박하고 현금을 뜯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노동조합 지부장 A(56)씨 등 간부 5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지회장 B(39)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2월~8월 인천 서구와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 건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20여분 전 A씨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선 상황이었다. 이후 B씨 등 경찰관들이 다세대주택 앞에서 주차 중이던 A씨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 출판계와 영화계가 잇따라 파면 촉구 성명을 발표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출판인회는 성명을 통해 “출판의 자유를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판인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침해당했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도 계엄사의 통제 아래 잠시나마 박탈됐다”며 “출판에 대한 검
오후까지 재판관 평의…선고절차·결정문 작성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은 이미 도출된 상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문 작성 등 막바지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관들은 전날에도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바 있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인천시민단체, 관련 입장 성명 발표 “서울 쓰레기 市서 처리 제재 없어” 생활폐기물을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 부과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한 환경부 정책(2024년 10월24일자 1·3면 보도)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가톨릭환경연대·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2일 ‘환경부의 민간 소각장 반입협력금 징수 유예에 대한 입장’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기초지자체에서 반출된 생활폐기물을 인천에 있는 민간 소각장이 위탁 처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들을 입건한 데 이어, 발주처 관계자도 피의자로 전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공사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2명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 사고 관련 입건자는 총 7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지난 2월 안성에서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 소재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은 박모씨 명의의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