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날씨] 12월 18일(수) 지면기사

경기지역 방과후학교 강사들 “위탁업체 전환 중단하라”

경기도 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늘어나자 강사들이 임금 삭감 등이 현실화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업무 위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협동조합 등 비영리 업체에만 가능했던 방과후학교 업무 위탁을 영리 업체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 결과 도 내에서 방과후학교를 외부 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학교는 지난 2022년 124개교에서 지난해 146개교, 올해 209개교까지 확대됐다. 방과후 강사들은 위탁 운영 확대로 임금이 삭감된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위탁업체는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 신청에 중단 지면기사

李측 “공정한 재판 기대 어려워” 檢 “신청권 남용… 지연 목적” 지적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중단됐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며 반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

돌봄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기 무섭다 [밀려오는 돌봄 멀어지는 독립·(上)] 지면기사

‘가족돌봄 청년’ 마음까지 보듬어야 생계 책임 13~34살 전국 10만명 돌보는 가족서 정서적 독립 필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홍모(20·용인 거주)양은 고교시절 내내 엄마를 돌봐야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단 둘이 지내던 엄마가 당뇨 합병증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으면서다. 그날 이후 홍양은 오전 6시반에 일어나 엄마의 아침과 점심밥을 차린 뒤 등교했고,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직행해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차렸다.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학교도 가지 못했다. 그러나 홍 양은 늘 부족한 개인 시간보다 엄

[사건사고 비하인드] 경찰 ‘테이저건 가출 해프닝’… “분실 개선책 마련하자” 지면기사

18시간만에 오산대교 인근서 회수 경찰조끼 총집 고정장치 보완 목청 관련 훈련·매뉴얼 보강도 바람직 최근 수원시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분실해 18시간여 만에 되찾았던 일이 있었던 가운데(12월13일 인터넷 보도) 총집의 고정 장치를 개선하는 등 분실을 막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남부경찰서 곡선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가 현장 출동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분실했다. 경찰은 분실 18시간여 만에 오산시 오산대교 인근에서 테이저건을 회수했다. A씨는

상습폭언은 다반사… 세계이주민의날 지정 20년, 여전한 차별 지면기사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개선 요구도 “일하러 왔는데…왜 욕하고 큰 소리칠까요.” 17일 오전 오산이주민센터에서 만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시타(26·가명)씨가 이렇게 말했다. 충청북도 소재 육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그가 이날 하루 직장 휴가를 내고 센터를 찾은 건 병원 치료에 통역으로 동행해줄 상담사를 만나기 위해서다. 그는 공장에서 일한 지 10개월째에 난생 처음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일을 재촉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그의 피부색을 언급하며 상습 폭언을 쏘아붙인 영향이 컸다. 시타씨는 “일을 배우고 돈을 벌 것이란 기대를

‘지방소멸위험 지역’ 연천군, 공무직근로자 육아환경 개선 지면기사

법적 제도 외 실효성 지원 추가 지방소멸위험 지역인 연천군이 공무직 근로자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 규정을 개정, 17일부터 시행한다. 군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육아 지원 제도 외에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가했다. 개정된 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노동관계 법령과 별개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최대 72개월 동안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기존에는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의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규정 ‘학교 선택권’ 생긴다 지면기사

관련 교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전교조 “구매 강제 시도 봉쇄 환영” 정부가 내년 새 학기에 도입할 계획인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니라 수업 보조수단이자 선택사항인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AI 디지털교과서는 각 학교에서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천문학적 예산 낭비 논란에도 전국 모든 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 구매를 강제

장애인 문턱 없애는 안산시… ‘오소가게’ 36곳 추가 선정 지면기사

안산시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및 문화·의료시설 등 36개소를 장애인 권익옹호업소 ‘오소가게’로 추가 선정해 현판식을 가졌다. 17일 시에 따르면 오소가게는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그림소통판을 비치하는 등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관내 식당, 카페, 병의원 등을 말한다. ‘오소’는 ‘어서 오소’라는 의미다. 가게가 신청하면 시, 시장애인복지관, 시상록장애인복지관, 사회적협동조합 ‘꿈꾸는 느림보’가 함께 장애인 권익옹호 상점으로 선정해

소아·청소년 콩팥병 식단관리법은… 덜 짜고 달게, 단백질 권장량 그대로 지면기사

나트륨 섭취 줄여야 고혈압·부종 악화 예방 영양불량 위험, 단백뇨 있어도 기준량 유지를 노폐물 배설과 함께 몸의 항상성 유지 기능, 몸에 필요한 여러 호르몬 및 효소를 생산하고 분비하는 기능을 가진 장기가 바로 ‘콩팥’이다. 만성콩팥병은 콩팥에 손상이 있어 보통 3개월 이상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아에서 만성콩팥병의 발생 빈도는 성인에 비해 그리 높지 않고,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인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만성콩팥병 환자 코호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소아·청소년 콩팥병 환자를 위한 영양지침’을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