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이 직접 플랫폼을 사용하며 열풍을 일으킨 '메타버스(Metaverse)'가 신기루처럼 대중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관련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가상세계를 통해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치인들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자취를 감췄고, 대중들 역시 코로나 엔데믹 여파로 이에 대한 관심을 접어두고 있다.그 사이 성착취 등 부작용은 늘고 있는데 정작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는 정치권이 소홀한 모습이다. 대선·지선주자들, 너도나도 활용가상인물·공간… 이색유세 펼쳐 메타버스가 가장 주목받은 시기는 올해 가장 큰 정치이벤트였던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다. 대선에 앞서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당내 경선이 순차적으로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정당들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유권자와 실시간 정책 소통, 공약 홍보, 선거운동 등을 했다. 메타버스를 미래 기술로 지목했고, 이를 활용하는 정치인이 관련 분야에 유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효과를 노린 것.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메타버스에 대선주자들의 공동선거사무소(캠프)를 만들었다. 당시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이낙연·박용진·정세균·김두관·추미애 등 6명 후보가 가상의 공간에서 정책 비전을 설명했다. 송영길 전 당대표의 취임 100일을 맞아 최고위원회의를 아예 가상공간에서 진행하기도 했다.국민의힘도 메타버스 열풍에 합류했었다. 지선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선거캠프 '쭌스랜드'를 만들어 자신의 SNS 소식과 시정성과 및 공약 등을 가상공간에 구현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가상의 선거캠프를 앱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앞선 대선 때는 당 차원에서 자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빼닮은 가상인물을 만들거나 다수의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유세차량을 두는 등 색다른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효용 미지수… 관심 멀어졌지만정부 '생태계 조성' 2천여억 지원업계 "예산 따내기 부작용 키워" 정치권을 통해 '피할 수 없는 미래'이자 '이미 다가온 현실'로 대중의 주목을 받은 메타버스지만, 현재 불을 지폈던 정치권은 메타버스에서 한 발 멀어져 있다. 기대와 달리 실제 선거에서 효용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판단인데, 이 때문인지 무수히 쏟아졌던 정치인 메타버스는 사실상 전멸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정치권의 '반짝 활용'이 실제 해당 산업 육성에 도움은커녕,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총 2천23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메타버스와 연관성이 적은 업체들이 사업명에 '메타버스'만 집어넣고 예산따내기에만 골몰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업계에서부터 들려오고 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정치 이슈·투자 테마로 '버블' 청사진… "핵심기술을 잡아라")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메타폴리스'에 모여 캠프 입주식을 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캡쳐사진은 지방선거 당시 안철수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가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서 메타버스로 공약을 소개하는 모습. /경인일보DB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광주 에이스 페어(ACE Fair)에서 참관하는 시민들이 메타버스 체험하고 있는 모습. 2022.9.22 /연합뉴스
자체수익이 있지만시·도 예산 지원이 팀 운영에 절대적이다구단이 자생해야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올해 경기도와 소속 지자체에서 약 60억원을 지원받은 한 시민구단 관계자는 구단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같이 설명했다.시민구단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운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데, 그 절차가 기업구단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 지자체 의회를 통과해야만 예산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문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지자체의 지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구조라면 지자체 예산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민구단 운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시민구단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축구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의회 높은 문턱·운용에도 한계 지적의존도 낮추고 자생력 높여야 조언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기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구단의 존재를 알리고 팬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사무국 관계자는 "시민축구단을 운영했을 때 자생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다"며 "남동축구단을 알리는 마케팅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도 지원되는 금액들이 전부 목적 사업비로 들어와 다른 사업에 쉽게 쓸 수 없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자생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이어가는 시민구단도 있다. 2015년 설립한 부천FC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3천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가졌다. 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고, 조합원이 낸 조합비로 운영비를 보태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개인 후원액은 7천600여만원으로 축구단 운영비로는 부족하지만 후원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시민구단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단기적 성과보다 홍보·팬 확보 필수자부심 심어줄땐 응원·기업 후원도 후원비 지원뿐 아니라 조합에서 사회 공헌 활동도 별도로 진행해 축구단을 지역 사회에 알리는 일도 한다. 부천FC1995 관계자는 "조합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할 때 축구단과 같이 협업해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활동을 통해 구단을 널리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어 구단 전체적으로 보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씩 더 생기는 셈"이라고 조합 운영의 장점을 설명했다.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구단의 성패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느냐에 달려있다"며 "그 지역을 대표해서 성과를 내 시민들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을 넘어 구단이 역량을 집중해 지역의 관광 상품 등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지역민들이 응원하고, 지역 기업들의 자발적인 후원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욱·조수현기자 uk@kyeongin.com재정적인 어려움으로 K4 리그에서 활약하던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이 올해 해체됐다. 사진은 인천 남동공단 내 남동FC가 사용하던 운동장. /경인일보DB인천남동구민축구단이 훈련을 하던 남동근린공원 축구장 골대에 축구공만 남고 텅 비어있다. 2022.8.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K4리그에서 활약하던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은 올해 갑작스럽게 해체 결정을 내렸다. 해체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이었다. 2020년 K4리그 출범 때부터 리그에 참가했던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은 남동구청의 보조금을 토대로 인천 지역 유일의 K4리그 팀으로 활약해 왔지만, 올해 남동구의 지원이 끊기자 선수들과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인천남동구민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네 번이나 부결되면서 남동구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재정난 닥친 인천남동구민축구단선수 급여 지급 어렵자 해체 결정남동구청 역시 구단 운영 상황과 구단이 제출한 자구책 등을 검토해 더는 지원 조례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구단은 팀 해체를 결정했다. 급여를 약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팀을 무리하게 운영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가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의 클럽 자격을 취소해 이적기간이 아니어도 선수들이 새로운 팀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한국 프로축구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해온 성남FC도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성남일화 시절 많은 우승을 일구며 영광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모기업인 통일그룹이 경영을 포기하면서 해체 위기에 내몰렸을 때보다도 가혹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 후원금 의혹 성남FC市 구단 매각 언급에 축구팬 반발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구단주였던 시절에 성남FC의 후원금 유치를 대가로 두산건설에 사업부지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기에 현 신상진 성남시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리의 대명사가 된 성남FC를 기업에 매각하거나 다른 길을 모색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성남FC의 팬들은 시청 청원 게시판에 매각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K리그1에서 최하위로 K리그2로의 강등을 고민해야 하는 성남FC는 구단과 관련한 수사 소식으로 이번 시즌 내내 안팎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2022년은 경기·인천 지역의 시민축구단들에 혹독한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남동구민축구단과 성남FC의 사례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풍향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한국 시민축구단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시민구단을 빼면 한국 프로축구 상위 리그인 K리그1과 K리그2는 반쪽으로 줄어든다. K리그1 12개 구단 중 군 팀인 김천 상무를 제외하면 시민구단은 5개에 이른다. K리그2 11개 구단 중에서는 무려 7개 팀이 시민구단이다. 여기에 K3리그에서 활약 중인 청주FC와 천안시축구단도 내년에 K리그2에 참가할 예정이라 K리그2의 시민구단은 9개로 늘어난다. 양적으로 시민구단은 기업구단과 함께 한국 프로축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단단한 축이 됐지만 인천남동구민축구단과 성남FC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시민축구단의 내실이 단단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수도권의 한 시민구단에서 감독을 역임했던 A씨는 "시장과 단장의 의지가 있어야 스폰서십 체결도 활발히 이뤄질 텐데 그런 의지를 찾기 힘들었다"며 "시민구단을 이끌어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시장부터 사무직 직원까지 구단과 연을 맺은 시기가 다르고 입장 차도 커 한목소리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시·도 예산지원 '절대적' 구조… 시민 공감대에 성패 달렸다) /김형욱·조수현기자 uk@kyeongin.com최근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이 해체되고 성남FC가 연고이전 및 매각설에 휩싸이는 등 시민축구단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18일 오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1' 성남FC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에서 원정팀 응원석에 '구단은 정치인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까치둥지는 이곳 성남뿐'이라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9.1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18일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1' 성남FC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에서 원정팀 응원석에 연고이전 및 매각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9.1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지역화폐는 2019년 4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초점을 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소비를 유인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지역화폐 시행 3년 경기지역화폐는 일반발행 1천379억원, 정책자금 3천582억원인 총 4천961억원 발행 목표로 시작했다. 정책자금은 청년기본소득, 공공산후조리원 등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데 쓰였다. 시행 첫해부터 기존 발행목표의 113%에 달하는 총 5천612억원이 발행됐고 당시 도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1조5천905억원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지난해 발행 규모는 4조원을 넘겼다. 5천억원 규모에서 시행한 지역화폐는 2020년 2조8천519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 목표 발행 규모는 4조9천928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7월까지 70%에 달하는 4조4천140억원이 이미 발행됐다. → 그래프 참조이용자 혜택인 인센티브의 경우 6%에서 시작,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10%를 내건 지자체가 늘었다. 특히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화폐 이용자와 발행 규모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 지역화폐가 주 소비수단은 아니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부가적인 소비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셈이다.지역화폐 예산 감축 조짐은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올해 지역화폐 관련 도와 도내 시군 자체 예산은 2천553억원으로 지난해 2천168억원보다 늘었다. 반면 국비 지원은 2천168억원에서 1천60억원으로 감소했고 정부에서 4%를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예산도 4천354억원에서 3천913억원으로 줄었다. 도는 자체적으로 현행 발행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전액 삭감이 현실화하면 지역화폐 타격은 불가피하다.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성 입증 필요조세연 '없다' 경기연 '있다' 상반 입장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성 입증이 필요한데,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이 사실상 효과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지역화폐 효과성에 물음표가 생겼고 기획재정부도 부정적인 시각이다. 반면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지역화폐 이용으로 소상공인 매출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고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액 보전에 효과성이 확인됐다는 상반된 결과를 발표했다.지역화폐 지속가능성, 어떻게 확보할까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시행 초기만 해도 정책발행 규모가 더 컸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발행이 전체 발행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22년 지역화폐 예산을 보면, 일반발행이 4조4천140억원에 달하며 정책발행은 5천788억원에 그친다. 정책발행을 늘리는 것은 지역화폐 공공성 확대로 이어지며 이와 더불어 지역화폐 이용률을 높이기도 한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 내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분석'을 보면, 정책발행 지역화폐 수령에 따른 추가소비율은 44.4%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발행으로 지역화폐를 받은 이들은 당초 사용하지 않았을 일반발행 지역화폐, 현금 및 카드 등을 이용해 추가 소비를 했다는 의미다.게다가 김동연 도지사는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활밀착형 공공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민선 8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해당 공약을 중장기적 과제로 분류, '재검토' 의견을 냈지만, 지역화폐와 플랫폼을 연계해 활용성을 높이면 이용자에게는 편리함을, 소상공인 등에게는 수수료 절감 등 공동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인센티브 부담땐 적정선 조사 논의"공공성 확대땐 이용률 오를것" 조언 전문가들도 정책발행 확대와 지역화폐 연계 플랫폼 구축 등이 지역화폐의 공적 기능을 높인다고 조언한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은 어느 특정 지역에만 있지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는 정부 정책으로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중요성이 높다"며 "예산 부담이 크다면 지자체와 정부 입장에서 부담되지 않는 인센티브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플랫폼으로 연계하면 신용카드 등 소비를 위한 매개 수단에 따른 수수료나 제반 비용이 절감돼 (지역화폐 이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인센티브 혜택을 받아 일반발행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복지 관련 수당 등 정책발행을 늘리면 지역화폐는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한 전통시장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22.9.1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한 전통시장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22.9.1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경기지역화폐가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 골목상권 보호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성을 가졌지만, 예산 등 정책이 바뀔 때마다 지역화폐가 화두에 오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특히 국비 지원 중단은 인센티브(캐시백·할인율 등) 지급 등 지역화폐 경쟁력을 흔드는데, 지역화폐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인시민 A(33)씨는 지역화폐 '와이페이'를 2년 정도 사용하고 있다. 월 한도액이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매달 30만원씩 충전해 왔다. 다만, 충전 전에 항상 '인센티브 요율'을 확인한다. 인센티브 지급이 없거나, 인센티브 요율이 낮으면 다음 달까지 기다린다. 굳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 소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사용처가 제한되고 온라인 결제도 불가능해 인센티브가 없다면 오히려 이용에 불편함이 크다. A씨는 "똑같이 30만원을 충전해도 인센티브가 10%일 때는 3만원이 더 들어온다. 지역화폐가 없어도 다른 카드를 쓰면 된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꼭 충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A씨처럼 지역화폐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화폐 이용 이유로 인센티브와 같은 '혜택'을 꼽는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5개 시·도 지역화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71.1%가 혜택을 택했다.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도입 목적에 공감해 지역화폐를 쓴다는 응답은 36.5%로 다소 낮았다.지역화폐의 동력은 인센티브 등 혜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정작 이 같은 동력은 정부 또는 지자체 정책 방향에 휘둘리는 일이 반복된다. 소비자 71% '혜택 때문에 이용'기재부 예산 삭감에 확대 제동지자체도 부담 느껴 조정 나서지역화폐는 코로나19 한시적 예산 지원이었다며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목표를 4조7천606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던 경기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 발표 전에도 지역화폐 예산은 한정적인데, 이용자가 늘어 발행규모가 커지자 부담을 느낀 일부 도내 지자체는 월 충전 한도액, 인센티브 요율을 조정하기 일쑤였다. 최근에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등은 지자체 예산이 줄어들자, 인센티브를 10%에서 6%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예산 부담이 크지 않고 이용자가 만족할 인센티브 적정 수준을 논의하거나 정책발행 등을 늘려 지역화폐 공적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정책발행 확대·플랫폼 구축… 공적기능 높여야 지속 가능해진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한 전통시장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22.9.1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한 전통시장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22.9.1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공동체적 가치보단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시대상, 시민단체를 향한 곱지 않은 일부의 시선 등이 맞물려 시민단체를 흔들고 있다. 그럼에도 묵묵히 지역 시민사회에 발자취를 남겨온 곳들이 존재한다. 30년간 경기지역에서 인권운동을 펼쳐온 다산인권센터부터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경기환경운동연합까지. 그간 지역사회에 이정표를 세워왔던 이들의 여정과 포부를 들어본다.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다산인권센터'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다산인권센터, 1992년 설립 '最古' 1992년 설립된 다산인권센터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운동센터다. 다산인권센터는 전국적인 인권운동을 하면서도 지역 의제를 놓치지 않았다.특히 지난 2014년 수원 원천리천에서 물고기 1만마리가 집단 폐사하자,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에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과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다산인권센터는 재난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코로나19, 기후위기에 유난히 큰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권에 양보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다산인권센터의 목표다.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YWCA 경기도협의회'YWCA를 통해 변화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YWCA, 첫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시민단체의 시초'라 할 수 있는 YWCA는 1922년 한국에 처음 창립됐다. YWCA 경기도협의회는 지역 상황에 적합한 특화활동을 추진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 지난 1994년,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했던 이순심씨를 돕기 위한 움직임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됐다.한금진 YWCA 경기도협의회 사무총장은 "당시는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할 때였다"며 "경기도에서 처음 이순심씨의 무죄를 위한 구매운동 등을 시작해 전국으로 퍼졌다"고 말했다.YWCA 경기도협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지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을 처음 실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YWCA가 '사람을 남기는 일'을 한다고 말한다."청소년을 길러내고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활동을 하면서 YWCA를 통해 변화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더 나은 민주시민이 되는 과정이죠." 이주민과 지역사회를 잇는 징검다리 '수원이주민센터'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동등한 권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내 이주민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달려온 수원이주민센터. 2000년 한국으로 건너온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2000년대 중반부터는 지원 범위를 넓히고 이주민들이 보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미등록 이주민 여성을 위해 기업과 연계해 치과 진료 및 치료를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 상임대표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병원 가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치과 치료를 도왔던 이주민 여성은 직접 마주해보니, 치아 전체가 다 썩어있었다. 의사소통도 안 되고 생계도 어려워 병원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경우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렇듯 노동 처우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활동은 어느덧 이주청소년, 이주여성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됐다. 현재는 다문화이해교육, 이주민 가정 실태 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킨메이타 상임대표는 거창한 포부 대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원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하고 싶다는 소소한 바람을 이야기했다.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야죠. 한국 사회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려 합니다."지역 여성들의 버팀목 '수원여성의전화'우리 사회가 언제 어디서든 여성들이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곧 서른 해를 앞둔 수원여성의전화는 지역 여성들에게 '회복의 공간'을 제공해왔다. 1994년 창립 이후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 복지 증진과 성 평등 확대를 위해 피해자 상담, 조례개정 운동,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마련하고 있다.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기 한참 전인 2000년부터 수원여성의전화는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활동을 차근차근 펼쳐왔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근처에 상담소를 개소하고, 이들이 호소하는 고충을 청취했다. 어려움을 토대로 의료·생활 지원 등 상담을 실시하며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이지희 수원여성의전화 대표는 "당시 성매매 여성을 향한 차별적인 시선 개선과 구조적인 변화 이끌기 위해 수원시 의회에 조례 제정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 관련 수원시 조례를 마련하는 일을 했다. 지역 주민들과 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 스터디를 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며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이야기했다.매년 3천여 건의 상담을 하며 지역 여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온 수원여성의전화. 이지희 대표는 변함없이 그간 걸어온 길을 가겠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언제 어디서든 여성들이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해요. 여성폭력 피해자들과 아픔을 공유하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연대할 겁니다."'2권' 분립을 맞추는 균형추 '경실련 경기도협의회'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워치독 역할을 경실련, 지방 '2권분립' 균형추 활동 경기도 지역 정치와 경제 정책을 감시하는 '워치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경기도 주요 현안과 정책, 의회 의정활동을 포괄해 감시하고 밀착 대응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 만들어진 협의체다. 경실련의 모태가 부동산 불공정 행태 감시인 만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도 경기도 내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두고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 경기도 지자체 단체장, 도·시의원 등이 소유한 부동산 보유실태를 발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유병욱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행정과 입법을 집행하는 당사자가 이해 충돌에서 자유로워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경기도 일대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 의원이 국토 개발 업무를 하는 상임위에 들어가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그는 지역 의회와 행정, 지자체장을 향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방자치는 사법이 제외된 사실상 '2권분립'이에요. 이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워치독 역할을 해야죠."지역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경기환경운동연합'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만8천여kg 쓰레기가 태워지는 걸 막았다 '탄소중립', 'RE100', '기후 위기'. 낯설었던 단어들이 지역민들의 삶에 익숙하게 스며든 배경에는 경기환경운동연합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1999년 설립된 경기환경운동연합은 20여 년간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운동과 조례 제정 캠페인을 펼쳐왔다.성남환경운동연합과 성남시가 함께 펼쳤던 '성남자원순환가게re100'은 마을 주민과 같이 탄소중립을 실천했던 대표적인 활동이다. 각 가정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지역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만 8천여kg 쓰레기가 태워지는 걸 막았다. 이는 대략 이산화탄소 10톤을 저감하는 효과"라고 설명했다.김현정 사무처장은 환경문제를 개선하려면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지만 지역마다 환경이 좋은 곳도, 열악한 곳도 있어요. 그렇기에 당사자인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이자현·유혜연기자 pi@kyeongin.com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앞에서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경인일보DBYWCA 경기권역협의회의 캠페인 활동 모습. /YWCA 제공경인일보와 인터뷰 중인 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 상임대표.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투표독려 챌린지를 하는 모습. /수원여성의전화 제공경인일보와 인터뷰 중인 이지희 수원여성의전화 대표.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2019년 광교신도시 민간개발이익 추정 발표 기자회견 당시 모습.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제공경기남부권 하천 지킴이 활동 당시 모습. /경기환경운동연합 제공경인일보와 인터뷰 중인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시민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신뢰도는 예전 같지 않다. 특히 지역시민단체는 중앙보다 재정력이 약해 활동이 위축되고 시민들은 가입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그럼에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여전히 시민단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외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한이 강해진 지자체를 견제하기 위해 지역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수원이주민센터, 회원 75% 줄어무관심 → 재정악화 → 활동위축이주민 인권증진·지원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수원이주민센터'의 회원은 4년 사이 4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다. 회비, 후원비만으로 운영돼 1명뿐인 상근활동가의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킨메이타 대표는 "재정 문제로 상근활동가를 모집하기 어렵다. 한 달에 5만원을 받고 활동해왔다"며 "주변에서는 그만두라고들 한다. 센터를 오래오래 운영하고 싶은데, 한 번씩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온다"고 말했다.시민단체가 위기를 맞은 원인으로는 견제기능 약화로 인한 신뢰 하락이 꼽힌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 시민단체가 정부·시장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자율성이 위협받았다는 것이다.유병욱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시민단체와 행정이 밀접하게 연관되다 보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여지가 줄었다"며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이유는 시대적 변화도 있겠지만 시민단체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공동체 가치 사라져" 악순환에"거버넌스 과정 비판 약화" 자성과거보다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기도 했다. 과거 198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가장 큰 공공의 가치였다면, 최근에는 모두가 지켜야 할 공적 가치가 무엇인지 모호해졌다는 게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공감이 약화됐다"며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시민사회운동 참여를 하지 않게 만들었고, 지역 시민사회가 휘청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_1]]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시민단체의 재정력이 약해지며 활동이 위축되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 시민들이 가입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한이 강해진 지자체를 견제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유병욱 사무처장은 "지역 단체장의 힘이 막강한데, 지역 의회에서도 감시를 못 한다"며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일정 부분 야당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사무처장은 "지역시민단체는 중앙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이슈를 다룬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다. '정부 조건부 공적 지원' 의견도"개별 아닌 연대체 통해 도와야"지역 시민단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건부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이영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예산의 일정 부분을 비영리 시민단체에 배정해 다양한 공익사업을 진행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며 "물론 시민단체의 비판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순 있지만, 그렇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을 설립해 심사하고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단체가 운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이귀선 YWCA 경기도협의회 지역위원장은 "거리낌 없이 우리 목소리를 내려면 시민들의 힘으로만 운영돼야 한다"며 "다만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면 개별 지원 대신 시민단체연대체를 지원해 연대체가 다시 개별 단체를 돕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지역 시민단체 위기… 경기 6곳 여정·포부)/이자현·유혜연기자 naturelee@kyeongin.com수원이주민센터 사무실에 모여 있는 활동가들의 모습. /수원이주민센터 제공2019년 5월 '경기도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모습.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제공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모습. /경기환경운동연합 제공
인천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이익을 추산하고 있다. 개발이익 일부가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인천시와 LH는 동일한 법령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사업이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이다.일각에선 LH가 인천에서 대형 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와 LH 간 협약을 통해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경제자유구역법 해석이 관건… 산업부, "검토 중" 인천시와 LH는 개발이익 재투자를 명시한 법과 시행령 적용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 조항이 2011년 신설되면서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두고 인천시와 LH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인천시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사업부터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한다'는 경제자유구역법 부칙을 근거로 들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 준공된 개발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이 경우 LH 등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일부를 해당 경제자유구역 산업·유통시설 용지 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 충당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市 '최초 완료 사업부터 적용' 근거LH 2011년전 승인 신청 "의무 없다"산업부, 법개정 시점 등 고려 '검토중' 반면 LH는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한다'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부칙을 제시하고 있다.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사업은 2011년 이전에 최초 실시계획이 수립된 만큼,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게 LH 주장이다.LH 관계자는 "관련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우선으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 해당하면 절차에 따를 것"이라며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 기관과 성실하게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어떤 부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달라는 것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시점이 다소 오래돼서 법령 간 차이가 있는 배경을 우선 확인하고 있다"며 "부합하지 않은 조항은 관계 부처나 법률 전문가 자문을 듣고 통일된 의견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협의 바탕으로 개발이익 재투자 이끌어낸 사례도 있어 법령상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LH가 협의를 거쳐 상생 방안을 찾은 사례도 있다.부산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명지국제신도시 개발이익을 두고 LH와 협의를 거쳐 3천800억원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분담하는 협약을 맺었다. 부산시 '기부채납' 고양시 '협력' 맞손경기도 '도민환원제' 균형발전 도모 부산시 역시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법상 법령 적용 시점을 두고 LH와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몇 개월간 협의를 거쳐 LH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이끌어냈다. 명지국제신도시 사업비 분담은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문제를 법이 아닌, 협상으로 매듭지은 첫 사례다. 고양시는 2020년 LH와 지역개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해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협력 방안에는 LH가 도로·철도·대중교통 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양시는 LH가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폐쇄하고 민간 매각을 추진하자 LH에 개발이익 재투자를 촉구하고 협력 방안을 도출했다. 개발이익 재투자, 지역사회 균형발전으로 이어져야 전문가들은 개발이익 환수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개발이익 재투자가 사업지 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데, 구도심 등 상대적으로 개발 압력이 낮거나 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 등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운용하고 있다.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특정 지역에서 거둔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다른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지자체 내 균형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때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가 지속가능하게 운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일부를 구도심 등에 재투자하려면, 법률 검토와 해당 주민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업지구 외 지역에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가능해도 송도·청라·영종 주민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가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을 추산하고 있다. 이는 LH의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에 재투입하기 위한 것인데, LH는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선 청라국제도시 일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인천시 남동구 LH 인천지역본부. /연합뉴스
인천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H가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이익을 창출한 만큼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논리다.하지만 LH는 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개선사업 등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개발이익 재투자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4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사업시행자인 LH의 개발이익을 추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는 민선 8기 인천시의 10대 혁신 과제 중 하나다. LH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생각이다.인천시는 2009년 감사원이 낸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 특정 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을 최소 2조4천984억원(간접비·개발부담금·법인세 포함 전)으로 추산했다.특히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LH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가격이 아닌 조성원가 수준으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일반 개발사업보다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감사원은 봤다.청라·영종, 감사원 추산 2조4984억감정평가 아닌 조성원가 매입 큰이익"돈만 벌고 기여 않는다" 잇단 지적[[관련기사_1]]인천시는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 추산을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의 경우, LH가 시행하는 영종하늘도시보다 미단시티(사업시행자 인천도시공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영종하늘도시는 개발이익이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은 부지 공급 가격 특성상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여러 차례 점화됐던 곳이다. 송도국제도시 6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은 2017년 특혜 의혹이 제기돼 인천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지역사회 이슈가 됐다. 특히 LH 사업과 관련해선, 인천에서 돈만 벌고 지역사회엔 기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민선 8기 인천시가 주목하는 건 LH의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이다.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을 산출해 지역 재투자 규모를 정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LH는 인천에서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1천780만5천965.4㎡)와 영종하늘도시(1천930만㎡)를 포함해 계양테크노밸리(333만1천714㎡), 루원시티(90만6천349㎡), 검단신도시(1천110만5천739㎡) 등이 있다."국가공기업 특성상 불가능" 난색LH는 인천시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방침에 난색을 표한다.임대주택 건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데다, 국가공기업 특성상 특정 지역에만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익 사업에서 돈을 벌어 수도권 임대주택 건설과 국가균형 발전을 사업 등 비수익 사업에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LH 주요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분야 비율은 2017년 3.05%에서 지난해 12.08%로 높아졌다. 인천 지역 주거복지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총 8만1천383가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공급 물량(계획)은 7천126가구다.인천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청라와 영종국제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산하려고 한다"며 "개발이익 재투자가 명시된 법령을 적용해 원만하게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3면/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가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을 추산하고 있다. 이는 LH의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에 재투입하기 위한 것인데, LH는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선 청라국제도시 일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인천시 남동구 LH 인천지역본부. /연합뉴스
정부의 국방개혁안으로 경기북부에 미활용 군용지가 늘어나면서 이 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치할 경우 슬럼화로 도시흉물 및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가뜩이나 국가 안보 규제로 인해 낙후된 북부지역을 위해서라도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관광·도시개발,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의 활용과 더불어 특별법 제정,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독일의 경우 병영막사를 박물관으로 전환해 프러시아의 역사를 전시하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가 있다. 가까운 인천의 경우 월미산을 중심으로 조성한 월미공원은 과거 군부대를 인천시가 매입, 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 부평공원과 부산시민공원도 군공여지를 시민 휴게공간으로 전환한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철원빙상경기장은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민·군·관 상생협력 프로젝트로 추진돼 지역 주민과 군 장병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 대방동과 남양주 퇴계원읍 등 기존 군부대는 도시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으로 계획하기도 했다. 전문가, 특별법 제정 등 필요 지적軍 "국방계획 변경땐 언제든 사용"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는 "군 부대가 있는 지자체와 주민의 경우 대다수 오랫동안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온 곳이 많은 만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활용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시가지의 경우 택지개발이나 산단 조성, 경관 좋은 곳은 관광지 개발, 기타 지역은 체육 및 교육시설 등 기존 부지의 유산적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미활용 군용지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군과 지자체가 정보 공유시스템과 협의체를 구축해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창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미활용 군용지 활용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지자체로선 군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이 생기면 조속한 활용방안을 찾길 바라지만 군은 국방 및 배치계획이 변경될 경우 언제든 유휴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군이 미활용 군부지 매각에 나서도 지자체로선 적기에 활용방안을 찾기 어려운 구조다. 국방부는 유휴지가 발생하면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라 해당 토지를 재산관리인에게 인계하고,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한다. 지자체로선 군이 매각을 결정하고 난 뒤에야 해당 토지의 매입 또는 활용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관련 정보를 알 수 없고 군의 매각 통보 후 예산이나 계획을 세우면 시기를 놓쳐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건물 철거·토양오염 정화도 '과제'"정보제공, 보안 등 사유 제한 측면" 미활용 군용지에 남아있는 군 건축물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도 과제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은 원인자에게 있고, 대부분 미활용 군용지의 경우 군이 정화 작업을 해야 하지만 국방부가 정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에 반영하려면 통상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경기북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군이 미활용 군용지를 매각하면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기부대양여 사업관리 지침의 양여 시점 평가액'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자연녹지인 미활용 군용지를 팔면서 종 상향된 평가액을 받겠다는 건 군이 결국 지자체를 상대로 땅 장사를 하는 셈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서울에선 용산공원 특별법을 만들어 개발하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엔 국방부 땅을 비싸게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라며 "국가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를 생각한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제공은 향후 군의 재활용 가능성·보안 문제·부동산 투기 우려 등의 사유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정보 취급에 유의한다면 지자체에 적절한 수준의 정보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미활용 군용지 관련 특별법 제정은 국회, 정부 유관부처, 지자체 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용도 폐기된 한 군부대 부지에서 바라본 주변 주택가. 버려진 부지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 2022.8.31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현재 국방부의 계획을 추진하려면 일부 부대 재배치와 방치된 군사시설의 정리가 수순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미활용군용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대정문을 걸어잠근 자물쇠가 녹슬어 있다. 2022.8.25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