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심석희(쇼트트랙), 신유용(유도) 선수 등의 체육계 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체육계 미투'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스포츠 혁신안'이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학습권 보장'으로 되레 학생 선수들의 운동 여건이 위축된다는 체육계의 반발 목소리에 대선주자들이 화답하면서다.당시 성과만능주의에 가려진 체육계 구조적 폭력 고리가 수면 위에 오르자 정부도 책임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웠다. 지난 2019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랴부랴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꾸려 7차례에 걸쳐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강화·학습권 보장·상시 합숙소 폐지 등의 권고안을 내놓았다.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이 형식적 움직임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나오고 3년이 흐른 지금,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혁신안을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혁신안 이후'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체육계에서는 "체육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며 여전히 반발하는 기류가 거세다. 성적 치중 지양·인권보호 강화생활체육 진흥은 '긍정적 평가'주중대회 금지·최저학력 제한 혁신위 권고 이후 대표적인 변화는 선수 인권보호와 학습권 보장 취지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것이다. 성적과 메달에 치중한 정책과 분위기를 정당화한 '국위선양'이란 단어가 빠졌다. 그 자리를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보호' 등의 문구가 대체했다. 선수 인권 침해와 체육계 비리를 조사하는 '스포츠윤리센터'도 설립됐다. 학교 중심의 '엘리트 체육인' 육성 시스템이 낳는 폐해를 예방하고자 생활체육 동호회를 통해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럽 진흥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변화들에 대해 체육계도 대체로 긍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체육계는 '학습권 보장'을 넓히려는 정부 당국의 정책 방향엔 크게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학교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방안으로 주중 대회를 막고, 최저학력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의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운동 여건 위축돼" 반발 여전윤석열 "주중 참가 제한 폐지"이재명 "출석인정 재검토" 공약 정부와 체육계가 맞서는 가운데,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이 혁신안을 두고 한 마디씩 거들면서 사안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학생 선수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유능한 미래의 전문체육인을 양성하며 학생 선수 주중 대회 참가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스포츠 혁신위 권고안을 이어가되, 현장과 온도차가 큰 정책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학생 선수들의 출석 인정, 결석허용 일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인생이 걸린 경기는 주말에만 몰려… 선수도 지도자도 '부담 백배')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정부의 '스포츠 혁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학습권 강화'가 되레 현장에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체육교육계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경기체육고등학교에서 한 학생 선수가 투포환을 하는 모습. 2021.10.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정구(soft tennis)는 비인기종목으로 분류되는 만큼 운동부를 가진 학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양평에 살던 A(16)군에게 정구부가 있는 가장 가까운 학교는 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이천의 중학교. A군의 엄마 박모씨는 긴 통학 시간에 운동기회가 줄어든다는 생각에 학교 주위에 집을 구했다. 하지만 양평 집도 오고 가야 하는 처지라 A군만을 온전히 살필 수 없다. 박씨는 "끼니를 매일 챙기지 못해 아들이 냉동음식과 배달음식으로 때우곤 하는데, 성장기라 걱정이 크다"며 "학습시간이 늘면서 팀 훈련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실력 유지를 위해 자비를 들여 개인 훈련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전국구 탁구 명문으로 꼽히는 파주의 한 중·고교의 감독 신모씨도 최근 3년 간 변화에 당혹스럽긴 마찬가지. 경기를 주말로 몰면서 선수와 지도자들의 부담이 쌓였다. 신 감독은 "대회 수상 성적이 대학 입시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코로나로 대회가 줄어든 마당에 남은 대회들이 다 주말에 몰려 '눈치'를 봐가며 대회를 고르고 있다"며 "선수들의 부상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인기 정구 운동부 학교 드물고코로나로 대회 줄어 출전도 '눈치'선수간 격차 심화·부상 위험까지 정부가 혁신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둔 사안인 '학습권 강화'가 되레 현장에서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학교에서의 팀훈련 기회가 줄어들면서 선수 간 격차가 심화하고 부상 위험까지 커진다는 것이다. 학교 체육의 '빈자리'를 공공이 메울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학생 선수의 대회,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지난해 초중고별로 각각 10일, 15일, 30일에서 올해 5일, 12일, 25일로 줄였다. 이를 위해 대회 경기를 주말·공휴일에 하고, 가급적 방학 중 대회를 열도록 체육 단체에 요청했다.경기도는 학교 체육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을 운영하고 있다. 엘리트 중심의 학교 체육 시스템에서 탈피, 생활체육과 연계한 개방형 공공 스포츠 클럽을 확장하는 모델이다.결석허용 초 5·중 12·고 25일로 ↓지자체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필요 하지만 비인기 종목의 클럽이 개설된 경우는 매우 드물고, 또 운동시설을 찾아야 하는 점도 문제로 남아 취지대로 학교 체육을 대신하기엔 부족하다는 게 학교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전문가들은 스포츠 혁신안이 나온 배경을 되새기는 동시에 학생 선수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정훈 중앙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기존 엘리트 중심의 학교 체육이 낳은 구조적인 폭력 문제 때문에 인권과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지자체가 나서 공공스포츠클럽의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G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종목마다 편차가 있고 시설 부족 문제가 있다"며 "종목별 체육 단체·각 시군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허용 결석일수를 제한하는 건 불가피하다"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연구 결과가 나오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정부의 '스포츠 혁신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학습권 강화'가 되레 현장에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체육교육계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경기체육고등학교에서 한 학생 선수가 높이뛰기를 하는 모습. 2022.2.1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지방선거(6월 1일) 등을 계기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선거를 앞둔 출마 예정자들이 '군 공항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건 물론 군공항 인근 3기 신도시 조성계획과 최근 전투기 추락 사고 등에 정부도 사업을 미룰 수만은 없는 처지에 놓였다.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은 지난 2017년 2월 공군 작전성 검토결과 등을 반영해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지역 일부 반대 여론 등에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후 지난해까지 국방부 주관의 갈등관리협의체 회의가 50여 차례 열렸으나 수원시와 화성시 양측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 논의는 한 번도 열리지 못하는 등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는 상태다. 수원·화성시 수년간 이견 못 좁혀이재명 등 '남부공항 건설과 연계'대선·지선 도전자들 앞다퉈 약속 하지만 올해 잇따라 치러질 선거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대통령과 수원특례시장, 화성시장 등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앞다퉈 수원 군 공항 이전과 이를 토대로 한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으면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수원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경기남부 공항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민주당 내 수원특례시장 출마 예정자들은 같은 달 27일 한 자리에 모여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오랜 숙원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방향을 확정하려면 이재명 후보를 위해 함께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뜻이 모였다"고 전했다. 전투기 추락·3기 신도시 계획 여파'이전 여론' 급증… 화성도 공감대 화성에서도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나타나고 있다. 화성지역 한 정치권 관계자는 "화성시에서도 군 공항 인근 지역 소음이나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 화성시와 수원시가 협력해 이전 대상지와 방안 등을 논의해 국방부와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수원 군 공항 인근에 추가 3기 신도시(화성 진안·2만9천호 규모) 조성계획이 발표되고 최근 전투기 추락으로 공군 조종사 순직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여론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올해 지방선거 이후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 절차상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이전유치 신청 등을 거쳐야 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협력이 필수"라면서도 "화성시가 이전 사업을 위한 대화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이전 후보지 '화옹지구'인데… 화성시장 후보군들 "노코멘트")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6일 수원시 도심과 화성시 경계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 공항. 2022.2.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6일 수원시 도심과 화성시 경계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 공항. 2022.2.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 최대 도시인 수원과 화성 한복판에서 70년 가까이 운영되는 수원 군 공항을 두고 양 지자체는 '옮겨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어디로' 옮길지는 완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가사무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며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정했으나 선거 국면 가운데에도 정작 화성지역에선 누구 하나 화옹지구라는 지역명을 입 밖에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전사업은 국방부의 '국가사무'자치권한 침해 청구 헌재도 각하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사무다. 지난 2017년 2월 화성 화옹지구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직후 화성시가 자치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지역적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적 이익에 관한 국가사무인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심판 청구인 의사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치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종전부지 지자체인 수원특례시는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 용역 결과가 나올 오는 8월 이후 진행될 수 있는 군 공항 이전 사업 후속 절차(이전후보지 선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이전부지 지자체인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엔 찬성하면서도 화성 이외 제3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후속 절차 대비 연구용역화성시는 제3지역 사업진행 입장"또 다른 피해를 낳게 되는 상황" 서철모 화성시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옹지구 등 화성지역으로의 이전은 불가하다는 전제와 함께 이전 수용 수요가 있는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올해 지방선거 화성시장 예비후보 출마 예정자 대다수도 군 공항 이전을 어느 곳으로 옮겨야 할 지는 말을 아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한 출마 예정자는 "(수원 군 공항)이전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전부지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지만 이전을 원하는 여론이 있는 곳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소속 한 출마 예정자도 "화성에서도 봉담·진안·병점동 등 군 공항 인접지에선 군 공항 이전에 찬성하나 화옹지구 쪽은 여론이 달라 어디로 옮겨야 할지는 '노코멘트'"라고 말했다.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에도 피해 지역이 있어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지만 화옹지구가 대상이면 화성시 입장에선 결국 또 다른 피해를 낳게 되는 상황"이라며 "당초 군 공항 이전 건의 절차부터 화성시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6일 수원시 도심과 화성시 경계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 공항. 2022.2.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6일 수원시 도심과 화성시 경계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 공항. 2022.2.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6일 수원시 도심과 화성시 경계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 공항. 2022.2.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수원화성의 성곽을 따라 카페와 식당, 공방 등이 모여 있는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일대. 이른바 '행리단길'로 불리는 이곳은 저마다의 특색을 가진 가게들이 늘어서며 100개가 훌쩍 넘는 점포들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오후 8시만 돼도 컴컴해졌던 수원의 대표적인 구도심이 어느새 방문객으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핫플레이스'가 된 것이다.자연스레 이 일대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주택의 두 집 걸러 한 집은 가게로 변했다. 여전히 골목 곳곳에는 주택 내부를 뜯어내고 리모델링이 한창인 공사현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두어 달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게가 들어선다.이로 인해 동네가 활기차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 명소가 된 만큼 수년 전에 비해 집값과 임대료, 월세가 적어도 몇 배 이상은 뛰었다. 보는 사람들의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7~8배 비싸졌다는 말도 나온다. 이곳에 터를 잡고 살다 집을 팔고 떠난 주민들의 수도 상당하다.동네 한 주민은 "주택을 내놓았다 하면 가게 한다고 사간다"며 "이곳에 사는 게 불편해서 집을 판다기보다는 대부분 주택이 낡았고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많아 이참에 집을 팔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두 집 걸러 한 집은 가게로 변해붐비는 방문객… 주민 일상불편집값 뛰어… "이참에 팔고 떠나"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도 적잖다. 평일과 주말 가릴 것 없이 골목 사이사이까지 즐비하게 들어선 차들로 시비가 생기는 일이 잦아졌다. 집 앞에서 너무 떠들지 말아 달라는 호소문이 붙기도 했다. 루프탑이 있는 카페에서는 건너에 있는 집 빨래도 보인다. 행궁동에서 40년 넘게 거주했다는 한 70대 주민은 "가게를 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여기서 돈만 벌어간다. 주차·쓰레기·소음 등 주민이 직면한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주택에 사는 사람은 편치않다. 결국 주민이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기존에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며 가게를 운영했던 이들도 밀려나기 시작했다.최근 레트로 문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전국적으로 행궁동과 같은 곳이 늘고 있다. 인천 강화군 교동 대룡시장과 같이 지역의 특색이 보존된 곳이라면 어디든 반복되는 현상이다. 낡은 주택가가 풍기는 분위기를 따라 청년층들이 모이고 있지만 지역이 품어온 문화적 에너지가 서서히 잠식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주차난·채광 환기 포기 '방문객 공해'… 지역 정체성 갉아먹는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수원의 행궁동 일대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특색있는 상권으로 유명세를 이어가자, 유동인구를 따라 흔하고 특색 없는 가게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상권 고유의 특색을 잃어버리는 '정서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23일 오후 행궁동의 한 골목의 모습. 2022.1.2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수원의 행궁동 일대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특색있는 상권으로 유명세를 이어가자, 유동인구를 따라 흔하고 특색 없는 가게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상권 고유의 특색을 잃어버리는 '정서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오후 행궁동의 한 카페 건물이 수원화성의 풍광을 즐기려는 손님들로 가득 들어차 있다. 2022.1.2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에 앞서 젠트리피케이션 논란을 겪은 서울 경리단길과 가로수길 등이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에 초점이 맞춰졌다. 해당 지역을 살린 상인들을 지키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시행됐다.하지만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 등 무형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에는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서적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정체성, 주민 간의 화합 등이 거론되는 일은 여전히 드물고 되레 일부가 겪는 불편함 정도로 치부되는 게 현실이다.정서적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 간의 갈등뿐 아니라 지역 상권의 활성화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부동산 가격 상승 상인 지키기 급급문화적 가치 등 무형자산 보호 외면카페 옆 주택 합판으로 창문 막기도 먼저 외형적인 면에서 주민들의 불편과 상인들과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행리단길로 불리는 행궁동 일대를 보면 최근 마구 들어선 카페와 방문객 등을 막기 위한 장치가 눈에 띈다. 주민들은 대형 화분으로 주차를 막고, 일부 몰지각한 방문객은 이 대형 화분조차 밀어내는 주차전쟁을 벌인다.또 주택가를 개조한 카페 옆 주택은 합판으로 창문을 막기도 하는데, 주민들에게는 채광이나 환기마저 포기해야 할만큼의 '공해'가 된 셈이다.행궁동에 거주하는 A씨는 "주택 옆에 여러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식당이 들어와도 불법이 아닌 것이냐"며 "아무런 대책 없이 마구 허가를 내줘도 되는지 알고 싶다"고 불쾌함을 직접 드러내기도 했다.앞서 벽화로 유명세를 탔던 서울 혜화동 벽화마을 등은 주민들이 공들여 가꿨던 벽화를 지우는 등으로 스스로 지역 문화를 지우기까지 했다. 이 같은 문제는 해당 지역이 쌓아온 정체성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다.지역 상권 활성화 일시적 현상 우려"대형상권 업장 창업에 특색 희석" 여전히 행궁동 주택들이 가격 갱신을 기록하며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창업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주민들은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동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 될까?'라는 것. 한때 번화했다가 쇠퇴의 길을 걸은 지역의 여러 사례처럼, 이곳도 언젠가 침체돼 하나둘 떠나면 그때는 주민조차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거라는 근심 섞인 이야기가 이들 사이에 오고 갔다.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B씨는 "이렇게 카페가 많이 생기는데 계속 유지될까 걱정"이라며 "처음 이곳에서 주민들과 어울리며 여러 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이미 떠났는데 상권이 흔들리면 지금과 같이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최근에는 독특한 분위기를 내는 상점도 있지만 무인 사진관과 같이 기존 대형 상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업장 창업이 이어지고 있어 일부에서는 이미 지역 특색이 희석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김성주·구민주기자 ksj@kyeongin.com수원의 행궁동 일대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특색있는 상권으로 유명세를 이어가자, 유동인구를 따라 흔하고 특색 없는 가게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상권 고유의 특색을 잃어버리는 '정서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오후 행궁동의 한 카페 건물이 수원화성의 풍광을 즐기려는 손님들로 가득 들어차 있다. 2022.1.2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수원의 행궁동 일대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특색있는 상권으로 유명세를 이어가자, 유동인구를 따라 흔하고 특색 없는 가게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상권 고유의 특색을 잃어버리는 '정서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오후 행궁동의 한 골목의 모습. 2022.1.2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수원의 행궁동 일대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특색있는 상권으로 유명세를 이어가자, 유동인구를 따라 흔하고 특색 없는 가게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상권 고유의 특색을 잃어버리는 '정서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오후 행궁동의 한 골목이 수원화성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2.1.2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집을 가진'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곧 집 없는 청년들의 고민이 갈수록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로 빌려주고 임대주택을 역세권에 짓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남의 집'이 아닌 안정적인 '내 집'을 꿈꾸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점점 낮아지는 수도권 청년들 자가보유율…청년들은 집을 원한다 = 수도권 내 자가를 보유한 청년 가구는 해마다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수도권 청년층의 자가보유율은 지난 2018년 17.4%에서 2019년 14.8%, 2020년 13.8%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수도권 전체 가구의 자가보유율이 2020년 기준 53%인 것에 비하면,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턱없이 낮다. 2020년 수도권 자가보유율 13.8%'구입비 대출 지원' 바람 가장 커 이런 상황 속 '내 집 마련'에 대한 청년들의 염원도 큰 모습이다. 국토부 실태 조사에 참여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묻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4.6%로 가장 높았다. 집을 사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다수인 만큼, 구입을 위한 대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이다.청년층 겨냥 '주거 안정' 공약 내놓는 대선 후보들…전문가들 "청년층 위한 별도의 대책 필요" = '집 걱정'이 갈수록 커지는 청년들을 겨냥해 대선 후보들은 백가쟁명식으로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무주택자 누구라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분양 주택인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역세권에 공급하는 한편 이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하면 매각 때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100만가구를 조성하고 그 중 절반인 50만가구를 청년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생애 첫 집 프로젝트'를 내건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수도권에 공공주택 25만가구를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대선후보 앞다퉈 주거안정 공약부지 선정 등 구체적 나온게 없어별도의 금융상품 마련할 필요도 전문가들은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공약을 내거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현가능성엔 의문부호를 달았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도우려면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청년 등에 대한 별도의 금융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공급 정책을 내놓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느 부지에다 얼마나 할 건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상황"이라고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평하는 한편 "청년들이 집을 사기엔 규제가 너무 강하다. DSR 등 현 제도를 향후 소득이 늘어나는 정도를 예상해 유연하게 적용하는 식으로 전환하면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 규모가 늘고 있어 DSR 규제 강화 등은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이와 별개로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청년 등에 대한 금융상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집을 가진'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곧 집 없는 청년들의 고민이 갈수록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22.1.1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수원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명모(31)씨. 기쁨은 찰나, 지금 그를 에워싼 건 불안감이다. 분양가(5억3천만원)의 10%인 계약금 5천300만원을 가까스로 치르고 난 뒤 통장 잔액은 30만원. 내년 1월 입주에 앞서 중도금과 잔금까지 치러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그는 예비 배우자와 결혼 전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다. 17대 1 경쟁 뚫고 청약당첨 됐지만중도·잔금 감당안돼 조기 혼인신고 명씨는 "당첨지가 투기과열지구인 탓에 온갖 대출을 끌어모아도 1억5천만원가량은 따로 갚아야 하는데 내 소득만으로는 더 이상의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 하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현대판 속도위반'이라고 명씨는 얘기했다.김모(34)씨는 지난해 5월 고양시 백석동의 한 아파트(75㎡) '입성'에 성공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집값이 치솟자 '지금이 아니면 평생 집을 구매할 수 없겠다'는 걱정에 통 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8개월 뒤인 지금, 김씨의 심경은 복잡하다.보금자리론 원리금 상환액 70만원, 은행권 대출 등의 이자 35만원, 청약저축을 담보로 한 대출 이자 5만원 등 매달 김씨의 계좌에서 세후 월급 300만원 가운데 3분의1 가량이 이자로만 속절없이 빠져 나간다. '영끌'한 대출에, 보금자리론이 체증식(나이가 들수록 상환액 규모 증가)이라 매달 갚아야할 빚 부담이 늘어난다. 설상가상 집값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요지부동이라 잠 못드는 날도 늘었다. 김씨는 "더 일찍 샀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생긴다. 집을 사고 나서도 여전히 '패배자'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든다"고 푸념했다.'지금 아니면 집 못 사' 구매 했지만월급 3분의 1 이자 상환 허덕이기도 두 사람의 얘기는 누군가에게는 '남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사진작가 생활을 하는 이모(32)씨는 다른 작가들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에 '더부살이'를 한다. 소득은 최저임금 언저리 정도. 이씨는 "전세 아파트도 구하기 어려운 내게 집 구매는 그저 남 얘기"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나는 '낙오자'일 뿐"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집이 있든, 없든 오늘날의 청년은 스스로를 '패배자', '낙오자'로 부른다. 집이 없으면 없는대로 불안하고 있어도 빚 걱정에, 집값 걱정에 불안해서다. 어느새 집이 삶을 짓누르는 '짐' 중 하나가 돼버린 셈이다.새해 들어 주춤해진 집값 상승세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덩달아 뛰는 대출 금리, 날로 강화되는 대출 규제는 청년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마저도 저소득 청년은 "남 얘기"집값 하락세·대출 강화 '부담 가중'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2년 1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2% 상승에 그쳤다. 의왕, 수원 영통구, 화성, 시흥, 하남 등에선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해 대출 금리도 이와 연동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강화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는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 관련기사 3·12면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집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있어도 빚 걱정과 집값 걱정에 불안한 청년들에게 집은 삶을 짓누르는 큰 '짐'이 되어버렸다. 사진은 경기 남부 대표적 베드타운인 수원과 화성지역에 즐비한 아파트. 저 중에 보통의 청년들이 적당한 주거비용을 들여가며 생활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 몇 채나 될까? 2022.1.1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집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있어도 빚 걱정과 집값 걱정에 불안한 청년들에게 집은 삶을 짓누르는 큰 '짐'이 되어버렸다. 사진은 경기 남부 대표적 베드타운인 수원과 화성지역에 즐비한 아파트. 저 중에 보통의 청년들이 적당한 주거비용을 들여가며 생활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 몇 채나 될까? 2022.1.1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쟁력을 잃고 60여 년 전 퇴출됐던 교통수단이 다시 되돌아온다. 시계를 되감아 '대중교통의 원조'가 돌아오는 셈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부활'이라고도 부른다. 바로 노면전차 '트램' 이야기다. 일제강점기 전성시대를 보내다 자동차 보급 확대로 1968년 퇴출됐던 트램이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한때 10여 개 노선의 트램 도입을 추진했던 경기지역의 경우 화성시 동탄과 성남시 판교는 착공 일정이 잡히는 등 가시권에 진입했고, 전국적으로도 서울·부산·대구·울산·대전 등에서 앞다퉈 트램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 위례선 트램은 이미 착공해 2025년 개통 예정이다.전기나 수소를 이용하는 친환경성과 상대적으로 적은 인프라 비용에 따른 경제성이 트램을 교통수단으로 다시 복귀시킨 주된 이유다. 게다가 지역민들에게 '역세권 욕망'을 자극하는 정치권과 지자체의 과잉된 경쟁도 한몫했다. 경기도 내에서는 동탄신도시 일원에 건설되는 동탄도시철도(이하 동탄트램)가 대표적인 트램 사업이다.'동탄도시철도'는 사업비 9천773억원을 투자해 ▲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등 2개 구간에 노면전차(트램)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2024년 착공해 2027년 말 개통하는 게 목표다. 성남시가 추진 중인 판교(성남2호선)·모란(성남1호선)트램도 자체 재원 조달 방식을 통해 최근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 친환경에 적은 인프라 비용 강점주민 눈치, 정치권·지자체 유치전경기도 동탄·판교 착공일정 잡혀실패땐 경전철처럼 후유증 상당공유교통·무료버스와 경쟁 과제트램은 친환경성과 경제성 외에도 노면에서 이동해 탑승이 용이하고 단거리에서 대규모 수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동탄의 경우 이미 트램 구역이 확보돼 있어 공사 등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노면을 달리는 특징으로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한다.하지만 트램의 부활을 낙관적으로 보기만은 힘들다는 시각이 있다. 60여 년 만에 부활하는 만큼, 사업성이 예측되지 않았다. 트램이 오래도록 유지돼 온 유럽의 경우, 대중교통 비중이 높은 데다 관광 기능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용인이나 의정부 경전철처럼 실패는 지역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미래모빌리티와의 경쟁은 당초 예상치 못했던 복병이다. 트램은 단거리 이동 수단인데 공유자전거·공유킥보드 등 새로운 모빌리티가 등장하면서 도심 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공유 모빌리티는 친환경성과 경제성에서는 그 어떤 이동 수단보다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다.게다가 경기도 최초의 트램이 도입되는 화성시의 경우 청소년과 노인 등을 시작으로 무상버스를 시행해 점차 대상 폭을 확대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한 지역 내에서 '공짜 버스'와 '유료 트램' 간의 경쟁도 고민해 봐야 할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도로 레일 주행, 차량 정체·교통사고 우려… 신중한 접근 필요)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60여 년 전 퇴출됐던 노면전차 '트램'이 도심 속 교통수단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9일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가운데에 트램 노선 부지가 마련돼 있다. 2022.1.9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다. 1887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전 세계로 확산됐으나 1920년대 이후 버스가 보급되면서 사용이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1899년 12월 서울 서대문~청량리 사이에서 처음 개통됐다가 1968년 운행이 중단됐다. 자동차 보급이 늘어 퇴출된 셈이다.하지만 역사를 지속하며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 사용되는 나라와 도시도 많다. 유럽 등 전 세계 400여 개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트램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친환경성이 대두되면서다. 트램은 전기나 수소로 움직여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게다가 경전철보다 설비와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 간 경쟁적 도입을 하다 보니 치적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안전한 트램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트램은 도로에서 전용노선으로 달린다. 트램 전용 도로가 확보돼 있지 않으면 기존 도로를 줄여 트램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트램이 기존 도심의 수송량을 대체하지 못할 경우 차량과 뒤엉키면서 정체를 빚을 수도 있다. 또 트램이 설치될 경우 도로당 약 2~3개 차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량 정체도 불가피하다.트램의 경우 일반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운행되는 만큼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도 커질 수 있다. 2020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20대 한국 여성이 트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유럽 곳곳에서 트램 전복 등에 따른 인명 피해 사고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도로당 2~3개 차로 줄어들고유럽 전복 등 수시 인명 피해 지난해 11월 열린 '지방정부 트램 활성화의 기대와 전망'이라는 학술세미나에서 박종혁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전문위원은 "트램은 버스와 동일한 환경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철도안전법이 정한 형식인증 대상이 아닌 도로교통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동일한 설계로 제작된 트램은 처음 국가로부터 형식인증을 받고 나면 이후부터 인증 단계를 생략하고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램 추가 확산은 물음표(?)=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만 모두 10여 개 노선에서 일부 또는 전 구간에 트램 도입이 추진되거나 검토됐다. 하지만 2022년 현재 동탄 및 판교 트램을 제외하고는 본궤도에 오른 사업을 찾기 힘들다. 국내 본궤도 오른 사업 2개뿐교통시스템·도로 폭 변경 필요'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트램을 추진했던 지자체가 많았던 이유는 저렴한 공사비다. 트램의 경우 지하 공사를 해야 하는 지하철이나 교각 등을 세워야 하는 경전철 건설 비용 대비 20% 수준이면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 도심의 경우 교통시스템을 변경하고 도로 폭 등을 넓혀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다.이 때문에 교통 전문가들은 트램의 사업성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트램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이미 실패를 경험한 '경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표 참조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