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갈 때 심정이요?아기를 데리고 멀리 도망가고 싶다는 말이 너무 공감됐었죠그만큼 애정을 쏟는 거예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입양대상 아동 위탁가정 활동을 시작한 강은정(51)씨는 그동안 입양 보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놓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건강문제로 활동을 쉬기 전까지 3년간 모두 5명의 아이를 키웠다. 입양대상 아동 위탁가정,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위탁모'는 입양기관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한 이들로, 아이가 입양되기 전까지 가정에서 돌보는 역할을 한다. 이 아이들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2년 정도 이들 가정에 머물며 입양 날짜를 기다리게 된다. 이런 위탁모들에게 사회의 시선은 아직도 그들이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편견에 머물러 있다. 이에 강씨는 고개를 저었다. "내 새끼보다 더 짠한 애들이에요. 1~2년 되면 떠나보내야 해서 그 애틋함이 더 커요. 아기가 울기라도 하면 헤어지는 순간이 상상이 돼 가슴이 찢어져요."입양전 가정서 잠시 돌보는 역할3년간 5명 보낸 강은정씨 '눈시울'"내 새끼보다 더 짠한 아이들이죠" 강씨는 친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아이들을 길렀다. 이 아이들이 사랑받고 자랐다는 생각이 들게끔 여행도 함께 다니고 사진도 많이 남겨놓는다. 입양을 가게 되면 연도별, 계절별, 장소별로 사진을 정리해주고 옷이며 장난감, 부모들 선물까지도 바리바리 싸서 함께 보낸다.첫 번째로 위탁을 맡았던 아이는 함께 활동했던 지인이 입양했다. 다행히 그 아이가 크는 모습을 '이모'로서 지켜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후 두 명의 아이는 미국으로, 두 명은 국내로 입양됐다. 이러한 위탁모 활동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영유아가 집에 있으면 24시간 눈을 뗄 수 없는 것처럼 온전히 이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정부 지원도 넉넉지 못한 데다, 남의 손에 맡길 수도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조차 엄두 내지 못한다.넉넉지 못한 지원에도 애정 쏟아잇단 학대사건에 활동 위축 우려 자신의 생명을 고스란히 저에게 맡기는데이 아이를 위해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뿌듯함이 있어요 특히 요 몇 년 사이에는 입양아동의 학대 사건 등이 드러나며 덩달아 이 활동이 위축되거나 오해를 사진 않을까 우려한다. "위탁모들은 아동학대 관련한 교육을 많이 받아요.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성장 과정과 몸무게 등도 주기적으로 검사받고, 기관의 관리도 받죠. 작은 멍이라도 생기면 의사들이 꼼꼼하게 물어봐요." 그만큼 데리고 있는 아이가 혹여 다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위탁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라는 게 강씨의 설명이다. 개인의 사명감, 봉사정신에 기대 이뤄지는 것이 위탁가정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 활동을 쉽게 놓을 수 없는 것이 위탁모들의 마음이다. 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왔다는 보람 때문이다. "자신의 생명을 고스란히 저에게 맡기는데, 이 아이를 위해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뿌듯함이 있어요. 아이가 주는 행복감, 그것이 이 일을 하는 힘이죠."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입양전 아동 '가정의 울타리' 중요… 전문가 "정부 지원 절실") /구민주·이시은기자 kumj@kyeongin.com위탁모 강은정씨가 돌본 위탁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뒤 입양 가족이 보내온 근황 사진. /강은정씨 제공위탁모 강은정씨의 딸과 위탁 아동이 함께 찍은 사진. 강 씨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 여행을 자주 다니며 함께 한 사진을 남겨주고 있다. /강은정씨 제공위탁모 강은정씨가 돌본 위탁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뒤 입양 가족이 보내온 근황 사진. /강은정씨 제공
영유아 시기를 잘 보내야이후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위탁모로 활동한 지혜(가명)씨는 아이들을 기르는 동안 제때 잠자리에 누워본 적이 없다. 두 살 남짓의 아이들은 매일 2시간마다 '밥 달라'며 보챘고, 어떤 날에는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려 남편과 함께 아이를 업고 응급실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렇게 지혜씨가 길러낸 아이만 수십명에 달한다. 지혜씨의 남편은 "주말이면 온 가족이 아기를 같이 돌봤다"며 "아기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고 모든 정성을 쏟아야만 했다"고 회상했다. 지혜씨 같은 위탁가정은 입양 전 아동의 '돌봄'을 책임진다. 아이는 이러한 위탁가정에서 '가족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낀다. 2살 남짓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입양 가정을 찾기 전 아이가 가정의 울타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유아 시기를 잘 보내야 이후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말했다. 가족의 사랑·정서적 안정 역할에도지자체 지원금 먹거리 구매도 빠듯되레 자비 들여 아이들 길러내기도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 비해 위탁가정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매달 지자체로부터 받는 80여만원 지원금은 아이 양육에 필요한 용품, 먹거리 등을 구매하기에도 빠듯한 돈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양질의 환경을 만들어주기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비를 들여 아이를 길러내는 위탁가정도 적지 않다.최근에는 위탁가정 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입양 전 가정보호 위탁 아동 수는 2017년 423명, 2018년 357명, 2019년 196명, 2020년 237명, 2021년 151명으로 5년 사이 약 35% 줄었다.저출생과 코로나19 등 사회현상과 더불어 입양아동 관련 학대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위탁가정 활동이 위축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위탁가정 아동수, 5년새 35% 감소입양 후 상실감 등 심리치료도 필요 전문가들은 위탁가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민영창 국내입양인연대 대표는 "위탁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위탁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직장이 있는 사람이라도 잠깐 휴가를 내고 그 동안 위탁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위탁가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위탁모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위탁가정에 대한 심리치료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는 "함께 생활했던 아동이 입양 가버리면 위탁부모의 친자녀들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며 "입양기관에서 위탁가정에 지속적인 심리치료와 교육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입양 대상 아동보호기간에 아동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위탁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위탁 부모가 더 충실하게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보호비를 추가 지급하고, 입양 허가 전까지 아동의 발달 상황 및 건강 상태 등도 체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민주·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위탁모 강은정씨가 돌본 위탁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뒤 입양 가족이 보내온 근황 사진. /강은정씨 제공위탁모 강은정씨의 딸과 위탁 아동이 한국에서 함께 찍은 사진. 강씨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 여행을 자주 다니며 함께 한 사진을 기록했다. /강은정씨 제공최근 5년간 아동 보호조치 유형 통계. 이 중 입양 전 가정보호 위탁 아동 수는 2017년 423명, 2018년 357명, 2019년 196명, 2020년 237명, 2021년 151명으로 5년 사이 약 35% 줄었다. /보건복지부 제공위탁모 강은정씨가 돌본 위탁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뒤 입양 가족이 보내온 근황 사진. /강은정씨 제공
'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를 표방한 3기 신도시. 여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비롯 각 기초단체의 도시공사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속내가 복잡한 상황이다.지역 특성에 맞는 신도시를 조성하려면 기초도시공사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자금이나 인력 구성면에서 신도시 조성 사업을 각 기초도시공사가 감당하기엔 벅차다는 하소연이 나온다.각 기초도시공사는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모든 3기 신도시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율은 적게는 1%부터 많게는 15%에 이른다. 통상 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를 신도시로 칭하는데, 해당 기준에 따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왕숙2(1천104만㎡), 하남 교산(631만㎡), 인천 계양(333만㎡), 고양 창릉(789만㎡), 부천 대장(341만㎡), 광명·시흥(1천271만㎡), 의왕·군포·안산(586만㎡), 화성 진안(452만㎡) 지구 등이다.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중대형 택지개발지구에는 안산 장상(221만㎡), 과천 과천(168만㎡), 인천 구월2(220만㎡), 화성 봉담3(229만㎡) 지구가 있다.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광역도시공사인 GH(18%)와 기초도시공사(5%)를 합한 참여율은 평균 23%다. 기초도시공사의 참여율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지역 특성 맞는 신도시 조성하려면 '필수'임에도자금·인력 구성면에서 벅차… 속내 복잡한 상황5% 정도 부담해도 각 기초도시공사 감당 어려워'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라기엔 기초도시공사의 참여가 다소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해당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도시공사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통상 해당 비율만큼 투입되는 자금도, 주택 조성과 보상 등도 배분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도시 사업에 투입하는 자금이 막대한 만큼 부담이 만만치 않다. 5% 정도만 부담한다고 해도 각 기초도시공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라는 것이다.이를테면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사업비가 14조917억원인데 참여율이 10%인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단순 계산하면 1조4천억원가량을 투입해야 한다. 3기 신도시에 참여하는 다른 기초도시공사의 규모가 고양도시관리공사보다 비교적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3기 신도시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어도 여건상 그럴 수 없는 실정이다.기초도시공사에겐 '너무 큰' 3기 신도시 사정이 이렇자 신도시 사업 참여문제를 두고 각 지자체의 고심이 깊은 모습이다. 각 기초도시공사가 신도시 조성에 투입할 자금을 조달하려면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본금 규모를 키우기 위해 추가 금액을 출연해야 한다. 공사채는 행정안전부 승인 하에 자본금의 2.3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각 지자체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출혈이 불가피하다. 시 재정 운용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과천시의 경우, 과천도시공사의 과천 과천지구 참여를 위해 지난해에만 1천20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 지난해 과천시의 일반회계 규모는 4천27억원이었는데, 시 1년 살림의 3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출연한 것이다. 화성도시공사의 경우, 화성 진안지구 조성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림잡아 5천억원 이상은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화성시에서 재정 적자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출연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투입 자금 조달하려면 공사채 발행해야 하는데자본금 규모 키우기 위해 추가 금액 출연해야지자체 여건 녹록지 않으면 '대규모 출혈' 직면과천, 1년 살림 30% 출연… 남양주, 1% 참여 그쳐 남양주도시공사는 남양주시내에 왕숙지구와 왕숙2지구가 조성되지만 왕숙2지구에만 1% 참여하는데 그쳤다. 현재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참여 가능한 범위가 1개 지구에만 1%라는 결론이 내려져서다. 이미 중대형 택지개발지구인 안산 장상지구 조성에 참여키로 한 안산도시공사는 추가로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의왕·군포·안산에 참여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다. 안산 장상지구에만 2천억원가량을 투입해야 하는데, 의왕·군포·안산지구에까지 참여할 여력이 있을지 회의론이 불거져서다. 31일 현재 경기도내엔 23개의 기초도시공사가 있다. 3기 신도시 및 함께 발표된 주요 중대형 택지개발지구에 참여를 확정한 기초도시공사는 남양주, 하남, 과천, 고양, 부천, 안산도시공사다. 광명, 시흥, 화성, 의왕, 군포도시공사는 각각 지난해 추가 발표된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화성 진안, 의왕·군포·안산지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들 기초도시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적게는 200억원대에서 많게는 2천억원대다.분양 실적에 기대야 하는데실적이 좋지 않으면 자금 유동성에 차질 3기 신도시 참여가 결정되기 전에는 자본금이 수십억원에 불과했던 경우도 있었다. 3기 신도시 및 중대형 택지개발지구 중 가장 면적이 협소한 과천 과천지구(168만7천㎡)에도 4조2천17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기초도시공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사업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자금 유동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초도시공사 관계자는 "지금의 방식은 참여 비율만큼 용지를 분양해 해당 수익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3기 신도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역에 따라 용지 분양이나 기업 유치 등이 상대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기초단체 사정이 비슷하겠지만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결국 분양 실적에 기대야 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으면 자칫 자금 유동성에 차질이 빚어지는 곳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경험 부족, 임대주택 조성 등도 부담 전체 신도시 내에서 조성해야 하는 임대주택 수를 참여비율만큼 건설해야 하는 점도 각 기초도시공사의 재정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임대주택 1호를 조성할 경우, 부채가 평균 1억5천만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는 고스란히 각 기초도시공사에 재정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례로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3만3천여가구가 조성될 전망인데 이중 30%인 1만1천여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단순 계산시 5% 지분을 가진 하남도시공사는 임대주택 500여가구를 조성해야 한다. 어림잡아 750억원의 부채가 발생할수 있는 것이다. 한 기초도시공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주택 조성도 참여 비율만큼 담당해야 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기초도시공사에 큰 부담이 될수 있다.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GH 등과 협의해 역할을 배분하는 등 자구책을 찾는 상황"이라며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일도 문제"라고 설명했다.참여비율만큼 임대주택 건설해야 하는 것도 '부담'특성상 도시개발 업무 경험 적은 곳 다수인 문제도각 기초도시공사로선 '큰 기회' 이자 '대위기' 실정"실익 따졌을 때 많이 참여하는 것이 정답인지 의문" 특성상 도시개발 업무 경험이 적은 곳이 다수인 점도 관건이다. 현재 경기도내 기초도시공사 다수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이 전환된 곳이다. 그동안 도시개발 업무보다는 각종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왔던 곳이 대다수라 기관 내부적으로 대형 도시개발 업무를 맡을 직원이 적은 경우가 많다.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지자체와 합심해 어렵사리 비용까지는 마련했지만, 정작 실무를 담당할 직원이 태부족인 것이다. 한 기초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실 우리 공사는 주택을 조성하거나 도시를 개발해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공사 내에 관련 업무를 해본 직원이 없다. 경력직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3기 신도시 참여 문제가 각 기초도시공사로선 큰 기회이기도 하지만, 자칫 대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실정이다. 또다른 기초도시공사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로 개발되려면 당연히 해당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기초도시공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내에서도 으레 그렇게 여긴다"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출발해 태생적으로 도시개발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각 기초도시공사들에겐 3기 신도시에 참여하는 일 자체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면, 감당할 수 없는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가 기관 존립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있는 게 사실이다. 실익을 따졌을 때 많이 참여하는 것만이 정답인지는 의문"이라고 토로했다./문성호·강기정·김준석·고건기자 kanggj@kyeongin.com3기 신도시에 포함된 광명시 학온동 지역 모습. /광명시 제공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전경. /경인일보DB사진은 남양주 왕숙지구. /경인일보DB
사실 "특례시가 출범했다"는 말은 틀리다. 특례시라는 새 명칭 사용이 가능해지고 행정 권한 등 특례를 얻을 수 있게 됐을 뿐 관련 법률(지방자치법 제2조)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특례시'가 추가되진 않았다. 올해 1월부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명칭에 '특례'라는 두 글자가 더해졌으나 그에 걸맞는 만큼의 특례 확보 없이는 평생 허울에 그칠 수 있다.특례시, 개념부터 특례 확보 절차까지 '모순' 법률상 최초 명시한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 이상''대통령령 기준·절차따라 행안부장관 지정한 시·군·구'두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례를 둘 수 있어후자 속하면 법 개정없이 사무 이양 협의 가능한 반면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경우 일일이 법률 개정 필요 문제는 이 같은 개념적 측면은 물론 특례 확보를 위한 방법 역시 모순적이란 점이다. 특례를 얻으려는 지자체가 관련 '특례협의회'나 '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와 특례 사무이양 협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데 정작 특례시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시라는 단어를 법률상 최초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해당 '다음 각 호'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와 '(중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등 2가지로 구분했다. 그런데 후자에 속하는 시·군·구는 법률 개정 없이 관련 특례협의회·특례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특례 사무 이양 협의가 가능한 반면 특례시의 경우 각 사무 이양마다 일일이 국회를 거친 법률 개정을 수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수원·고양·용인·창원시가 해당 광역자치단체나 중앙부처로부터 넘겨달라고 요청한 총 383개 단위사무 중 이양해도 좋다고 승인된(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의결) 사무는 18개, 국회를 통해 사무이양 절차를 마친 것도 아직 8개에 그치고 있다. 4개 지자체가 특례시란 명칭을 얻은 지 6개월에 이르렀지만 전체 사무이양 목표 중 약 2%밖에 달성 못한 셈이다. 해당 4개 특례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관계자는 "후속 법령개정 지연과 단위사무 위주의 제한적 이양으로는 시민들이 특례시를 체감하기 부족해 조속한 특례 확보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4개 특례시 넘어선 폭넓은 협의체 구성해야"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고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사무이양을 이뤄내 '진짜 특례시'로 안착하려면 수원·고양·용인·창원시 이외 다른 지역과의 공감대 형성 또한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례시의 특례 확보를 사실상 가로막는 법률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4개 특례시 지역 이외 국회 전반과의 협력 없이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사무이양이 어렵기 때문이다.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지자체에 행정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건 사실 지난 1월 처음 특례시 명칭을 얻은 4개 지자체만이 아니다. 지난 1945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함께 '구(區)'를 설치할 수 있게 된 '인구 50만 이상 시'가 처음 행정적 혜택을 입었다. '특례'란 말이 법적으로 처음 쓰인 건 1962년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였다. 특례시 명칭 얻은 '수원·고양·용인·창원시'사무 이양 과정조차 '동상 4몽' 지적 나와법률적 모순 해결·국회 전반과 협력 없이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사무이양 어려워넓은 범위 지자체 협력해야 '진짜 특례시' 이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법적 특례가 명시된 건 12년 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이르러서였으며 특례시란 단어가 법률상 처음 등장한 건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었다. 실질적 행정수요 등에 따라 정부가 부여하는 특례가 수원·고양·용인·창원 이외 다른 인구 50만 이상 도시까지 아우른 이야기란 의미다.하지만 이번 특례시 명칭을 얻은 4개 지자체는 보다 넓은 범위의 지자체 등과 협력해 특례 확보를 꾀하기는커녕 현재 추진 중인 특례 사무 이양 과정에서조차 '동상 4몽'의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383개에 달하는 4개 특례시 지자체의 사무이양 요구 특례 가운데 각자 지역에 큰 영향을 주는 사무를 우선 이양하도록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이제 첫 발 내딛은 특례시 관련 특례라도제대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데곳곳의 법률적 모순에 사실상 막혀있다 이미 법률 개정 절차를 마친 8개 이양 사무 가운데 항만과 관련된 2개 사무는 사실상 창원시에만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준다. 수원시와 용인시가 단독 제시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권한'과 '산지전용혀가 면적 확대' 등 사무의 경우도 각 해당 지자체만 높은 비중의 수혜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 이에 현재 수원·고양·용인·창원시 지자체장으로만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과 같이 소수 지역에만 국한하기 보다 광범위한 지자체나 정치권 등의 참여가 가능한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특례시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1월 '특례시 완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간한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간 요구된 '지자체 종류 내 특례시 신설' 관철이 어렵다면 이제 첫 발 내딛은 특례시 관련 특례라도 제대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데 곳곳의 법률적 모순에 사실상 막혀있다"며 "또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4개 특례시 국회의원은 17명. 결국 광역단체와의 자율적 협의가 아닌 법률에 따른 특례 이양을 받으려면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은 전반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수원특례시 출범을 기념해 수원시 공무원들이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수원시 제공백군기 용인시장이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김민기·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 정은승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2022.1.3 /용인시 제공고양시가 시청 입구에서 고양특례시 출범 제막식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2022.1.13 /고양시 제공
수원과 용인에 걸쳐 있는 9공구는 전체 공기(60개월) 중 9개월이 지난 현재, 공정률 3.7%를 나타내고 있다. 112정거장과 환기구 2곳 등을 건설하게 되는데 용인의 13번 환기구는 공사 중이지만, 수원 내 12번 환기구와 112정거장은 현재 공사 자체가 멈췄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112정거장 인근 주민들은 진출입로·환기구를 문제 삼는다. 인근 아파트 관계자는 "역사 위치를 도로 정중앙이 아닌 아파트 쪽으로 설계한 게 문제다"라며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추정되는데, 건너편 토지를 두고 완충녹지를 줄여가면서까지 아파트 쪽에 환기구를 설치하려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구가 아파트 정문 쪽에 더 가까워지면 심각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 경희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쪽에 진출입로를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추가 비용인 120여억원과 부지매입 등은 수원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가 응하면 들어줄 수 있다"며 역사 위치에 대해선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KT 통신망이 위치한 곳이라 인근에서 작업하면 붕괴 위험이 있다는 회신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역사 위치를 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12번 환기구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지난해 11월부터 "1~2m 남짓한 좁은 도로에 공사기간 오가는 덤프트럭으로 통학로가 위험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_1]]시공사 측은 "위치 이전은 설계상 불가능해 교통안전대책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8억원을 들여 데크 우회로를 만들고, 교통안전도우미나 CCTV 등 안전시설도 확충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표류 중이다.월판선 8공구와 함께 진행되는 1공구도 멈춤 상태다. 주요 공사현장인 인덕원사거리 굴착 문제를 두고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중단됐다. 과천대로와 안양판교로가 만나는 인덕원 사거리는 안양시내에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하는 도로 중 하나다. 1공구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 통제가 불가피해 교통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계획에 제시된 우회로 대책이 도시계획사업부지를 포함하면서 문제가 됐다. 협의에 난항을 겪자 교통대책이 묘연해졌고, 도로관리심의회에서도 보완결정을 내린 것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시공사 협의가 끝나고, 우회도로가 정상적으로 마련되면 자문회의를 거쳐 도로관리심의에도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재등장한 '영통입구사거리역' 선거기간 재등장한 영통입구사거리역도 변수다. 2015년 등장한 영통입구사거리역은 동탄인덕원선 흥덕역과 영통역 사이 3.5㎞ 구간 중간에 신설역을 설치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에서 B/C(경제성분석)값이 0.59가 나오는 등 경제성 기준인 1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나면서 불발됐다. 인덕원사거리 굴착 교통혼잡 난항진출입로·환기구 안전문제로 스톱경제성 낮아 불발후 선거 공약으로사라지는 듯했던 영통입구사거리역은 정치권에서 '12번 환기구' 대안으로 들면서 다시 등장했다. 양철민 경기도의원은 "12번 수직환기구로 5년간 발파나 토사 반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수직환기구는 영통입구사거리역을 신설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전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수원시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해도 타당성조사, 예산심의 등 일정을 고려하면 1~2년은 훌쩍 지난다. 실제 동탄인덕원선에 추가된 4개 역도 예산문제로 4년여간 씨름을 한 바 있다. 늘어날 총사업비는 또 다른 부담이다.양 의원은 "미금역처럼 나중에 역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면 많은 지연 없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영통입구사거리역은 지역 정치인으로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는 만큼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이재준 수원시장 후보와 면밀히 준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속 타 들어가는 비대위… 전 구간 착공 촉구 탄원서까지지난 3월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등 동탄인덕원선이 지나는 5개 시 주민들은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표류 불안' 5개 市 주민 비대위 촉구 이들은 지난 21일 5천365명의 서명이 담긴 '전 구간 착공 촉구 서명부'를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는 "공정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불거진 문제"라며 "20년을 기다린 노선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정상 개통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지난 23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역사거리 인근 '동탄인덕원선' 9공구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이 환기구 위치변경과 신설역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2.5.2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수도권 서남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사업이 비용, 교통안전 문제, 정차역 신설 요구에 부딪혀 재차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착공 9개월이 지났지만, 공정률 3.7%에 그치고 있는 수원시 영통역사거리 인근의 동탄인덕원선 9공구 현장. 2022.5.24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03년 제안된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민의 숙원사업이다. 지나간 세월만큼 신수원선, 인동선, 동인선, 동탄선, 인덕원동탄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에서 '동탄인덕원선'으로 공식 명칭이 정해졌다. 명칭은 정해졌지만, 세월이 주는 익숙함으로 지금도 지역에선 각자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불린다.추가 정차 요구 등 각종 민원이 더해지면서 미뤄지던 사업은 2018년 기본계획 고시가 확정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총연장 37.1㎞ 구간을 12개 공구로 나눠서 1·9공구는 설계·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선착공하고, 나머지 공구는 추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총연장 37.1㎞… 1·9 공구만 先착공3조6천억 추산… 정부 적정성 고심 그러나 최근 동탄인덕원선을 두고 또다른 움직임이 관측되면서 사업이 재차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먼저 지나치게 오른 총사업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알려진 동탄인덕원선 총사업비는 2조8천329억원인데, 현 시점 총사업비가 3조6천억원에 달할 걸로 업계는 추산 중이다. 이에 기재부는 타당성재조사·적정성재검토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총사업비 외에도 선착공한 1·9공구도 교통·안전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착공 9개월이 지난 현재 공정률 3.7%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도 신설역을 공약으로 들고 나서면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주민안전 우선!" 9공구에 빗발치는 민원… 멈춰 선 1공구 112정거장과 환기구 2곳 등을 건설하는 9공구는 전체 공기(60개월) 중 9개월이 넘어선 현재 공정률 3.7%를 기록 중이다. 용인의 13번 환기구는 공사하고 있지만, 수원 내 12번 환기구와 112정거장은 현재 공사 자체가 멈췄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외치면서다.112정거장 인근 주민들은 진출입로·환기구를 문제 삼는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역사 위치를 도로 정중앙이 아닌 아파트 쪽으로 설계한 게 문제"라며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추정되는데, 건너편 토지를 두고 완충녹지를 줄여가면서까지 아파트 쪽에 환기구를 설치하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출구가 아파트 정문 쪽에 더 가까워지면 심각한 교통혼잡이 우려돼 경희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쪽에 진출입로를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협의 하에 공사가 진행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주민들은 협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관련 시공사 측은 2020년 11월부터 주민설명회를 7차례 가량 이어가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추가 비용인 약 120억원과 부지매입 등은 수원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가 응하면 들어줄수 있다"며 역사 위치에 대해선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KT통신망이 위치한 곳이라 인근에서 작업하면 붕괴 위험이 있다는 회신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역사 위치를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12번 환기구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지난해 11월부터 "1~2m 남짓한 좁은 도로에 60개월 간 오가는 덤프트럭으로 통학로가 위험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_1]]시공사 측은 "위치 이전은 설계상 불가능해 교통안전대책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8억원을 들여 데크 우회로를 만들고, 교통안전도우미나 CCTV 등 안전 시설도 확충하겠다"고 제안했다.하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표류 중이다.월판선 8공구와 함께 진행되는 1공구도 멈춤 상태다. 주요 공사현장인 인덕원사거리 굴착 문제를 두고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다. 과천대로와 안양판교로가 만나는 인덕원 사거리는 안양시 내에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하는 도로 중 하나다. 1공구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 통제가 불가피해 교통대책이 필요하다.하지만 기존 계획에 제시된 우회로 대책이 도시계획사업부지를 포함하면서 문제가 됐다. 협의에 난항을 겪자 교통대책이 묘연해졌고, 도로관리심의회에서도 보완결정을 내린 것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시공사 협의가 끝나고, 우회도로가 정상적으로 마련되면 자문회의를 거쳐 도로관리심의에도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재등장한 '영통입구사거리역'선거기간 재등장한 영통입구사거리역도 변수다.2015년 등장한 영통입구사거리역은 동탄인덕원선 흥덕역과 영통역 사이 3.5㎞ 구간 중간에 신설역을 설치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에서 B/C(경제성분석)값이 0.59가 나오는 등 경제성 기준인 1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나면서 불발됐다.사라지는 듯 했던 영통입구사거리역은 정치권에서 '12번 환기구' 대안으로 들면서 다시 등장했다. 양철민 경기도의원은 "12번 수직환기구로 5년간 발파나 토사 반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수직환기구는 영통입구사거리역을 신설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실체화되면 전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수원시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해도 타당성조사, 예산심의 등 일정을 고려하면 1~2년은 훌쩍 지난다. 실제 동탄인덕원선에 추가된 4개역도 예산 문제로 약 4년간 씨름한 바 있다. 늘어날 총사업비는 또 다른 부담이다.양 의원은 "미금역처럼 나중에 역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면 많은 지연없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영통입구사거리역은 지역 정치인으로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는 만큼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이재준 수원시장 후보와 면밀히 준비해 추진할 예정"고 말했다. 속 타 들어가는 비대위… 전 구간 착공 촉구 탄원서까지지난 3월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등 동탄인덕원선이 지나는 5개 시 주민들은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기 위함이다.이들은 지난 21일 5천365명의 서명이 담긴 '동탄인덕원선 전 구간 착공 촉구 서명부'를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이들은 "제 공정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불거진 문제"라며 "20년을 기다린 5개시 교통 오지 지역을 관통하며 생활의 편리함 나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노선을 더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정상 개통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1·9공구 중단·역 신설 재등장… "전 구간 착공해달라" 탄원까지)/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수도권 서남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사업이 비용, 교통안전 문제, 정차역 신설 요구에 부딪혀 재차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착공 9개월이 지났지만, 공정률 3.7%에 그치고 있는 수원시 영통역사거리 인근의 동탄인덕원선 9공구 현장. 2022.5.24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메세나의 지원 형태는 다양하다. 뮤지엄이나 콘서트홀, 아트센터 등을 직접 운영하며 문화예술 인프라의 저변을 넓히기도 하고, 다양한 교육콘텐츠나 축제·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에 후원하기도 한다. 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경기도의 경우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기부 캠페인인 '문화이음' 사업이 있다. '문화이음'은 기업의 메세나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05명이 가입하고 약 62억원이 모금됐다. 이 사업을 통해 뮤지엄 전시는 물론 공공예술 프로젝트나 교구·도료 등의 지원, 갤러리와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후원 등 다양한 사업이 이뤄진다. 기업들, 63.2·27.9%순 이유로 꼽아코로나로 지원규모 2020년 14.6%↓ 조금씩 성장세를 보이던 이러한 기업의 메세나 규모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 크게 줄었다.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기업출연 문화재단)의 2020년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1천778억4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지원 총액이 14.6% 감소했다. 협회는 관객과 대면하며 현장에서 소통한 문화예술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침체되며 활동이 줄었고, 그만큼 기업의 지원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메세나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사회공헌 전략 차원의 지원(6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이어 마케팅전략(27.9%), 경영전략(8.9%) 순으로 나타났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전시관들은 예산이 적기도 하고, 작가분들 역시 후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문화예술계에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며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도료·컬러기업이라는 특성상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佛 메세나법 도입후 총액 3배 늘어우수기업 발굴 예우 등 노력도 필요 기업들의 메세나는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도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상생 방안을 찾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문화예술계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을 소통하게 하고, 문화를 폭넓게 누릴 수 있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재 위축되어 있는 메세나가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지는 물론,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한국메세나협회 관계자는 "프랑스의 경우 획기적인 세제 지원책이 담긴 메세나법을 도입한 이후 기업의 예술 지원금 총액이 세 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며 "세제 인센티브와 같은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기업의 예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또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제도를 활용하거나 이에 따른 혜택이 부족하다"며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해 예우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후원을 받는 기관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메세나 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이템에 대한 꾸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후원을 받기만 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잘 짚어낸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경기지역 대표적 메세나 기업으로 꼽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경기아트센터와 성남문화재단의 공연을 10년 이상 지원하고 있고, 노루페인트는 최근 백남준아트센터와 1년간의 전시 후원을 약속했다. 사진은 노루페인트가 전시장 페인트 등 재료를 지원한 용인시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의 모습. 2022.5.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경기지역 대표적 메세나 기업으로 꼽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경기아트센터와 성남문화재단의 공연을 10년 이상 지원하고 있고, 노루페인트는 최근 백남준아트센터와 1년간의 전시 후원을 약속했다. 사진은 노루표 페인트가 전시장 페인트 등 재료를 지원한 용인시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의 모습.2022.5.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메세나(mecenat)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 가이우스 마에케나스가 당대 예술가들과 친교를 맺으며 예술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뜻하는 용어가 됐다. 팬데믹으로 많은 것이 멈춘 지난 2년여간 문화예술계 역시 그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공연·시각·다원예술 등 예술계 피해 규모가 1조5천7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메세나는 이뤄졌고,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욱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지난 2년간 문화예술계 큰 타격'기업의 후원' 중요성 더 드러나 경기지역 대표적 메세나 기업으로 꼽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경기아트센터와 성남문화재단의 공연을 10년 이상 지원하고 있다. 특히 브런치콘서트나 파크콘서트, 마티네콘서트는 오랫동안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연들이다. 이러한 공연이 코로나19로 사실상 멈추는 상황이 되면서 공사는 대신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공연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띄어 앉기로 공연장 문을 열게 되면서 화제성 높았던 공연인 '경기피아노페스티벌', '경기실내악축제',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등을 후원했다.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팬데믹 때 대다수 관람객이 공연 관람 횟수를 줄이고, 입장권 판매로 최소한의 수익을 남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메세나 후원 등이 있어서 순수 예술공연들이 단절 없이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지역난방공사 '비대면 공연' 지원노루페인트, 전시회 개최 현물 도움 노루페인트의 경우 최근 백남준아트센터와 1년간의 전시 후원을 약속했다. 미술관은 하나의 전시를 준비하는 데 페인트와 같은 재료들이 적지 않게 사용된다. 특히 올해로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맞아 다양하고 큰 규모의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백남준아트센터에게 이러한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이 미술관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을 위한 직접적인 현물은 물론, 침체된 문화예술계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의 기부들이 이어졌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신진작가의 미술 시장 진출을 위한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현금 기부부터 전시를 위한 가구 기부, 행사에 쓰는 묘목까지 다양하게 후원을 받아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메세나는 한정된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문화예술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기업과 문화예술이 함께 상생해 나간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한국메세나협회는 "21세기에 문화발전이 없는 경제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화적 품격으로 무장한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많은 기업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사회공헌·마케팅 전략… 세제 혜택 등 정책 지원해야)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한국지역난방공사가 후원한 경기아트센터의 브런치 콘서트 '고전적 음악, 아침'이 지난달을 시작으로 올해 4번의 공연을 선보인다. /경기아트센터 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가 후원한 경기아트센터의 브런치 콘서트 '고전적 음악, 아침'이 지난달을 시작으로 올해 4번의 공연을 선보인다. /경기아트센터 제공경기지역 대표적 메세나 기업으로 꼽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경기아트센터와 성남문화재단의 공연을 10년 이상 지원하고 있고, 노루페인트는 최근 백남준아트센터와 1년간의 전시 후원을 약속했다. 사진은 노루표 페인트가 전시장 페인트 등 재료를 지원한 용인시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의 모습. 2022.5.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1972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이후 우선해제취락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50년 동안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더욱이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됐다가 5년 뒤인 2015년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각종 보상 혜택에서 제외되는 손해까지 입어왔다. 특히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 공공개발할 때에 이축권과 조세감면 등의 보상이 제외되면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절차 진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광명·시흥, 50년 GB 재산권 제약특별관리 묶여 혜택제외 보상 난항 광명·시흥지구 광명 총주민대책위원회는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 정부가 우선해제취락(마을)에 대해 '주민주도 환지개발(환지보상)'을 권장해 지역 내 14개 취락 중 9개 취락이 주민주도 환지개발사업 추진을 신청했지만 2021년 2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토지강제수용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환지개발은 토지가 강제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보상방법으로, 현금 보상이나 대토 보상보다 토지주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광명 총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원주민과 토지주들은 광명시가 추진 중인 구름산지구처럼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집단환지 개발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강제수용방식으로 추진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집단환지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LH측 '토지강제수용방식' 추진중주민 "환지, 최소한의 보상" 요구 윤승모 총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주도 환지개발방식은 원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책"이라며 "강제수용방식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처럼 토지주와 사업주체인 LH가 토지보상 방법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실제 토지보상이 언제쯤 진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무기한 연기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사전분양은 요원한 상태다.광명의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만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외칠 뿐,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상절차가 언제쯤 진행될 수 있을지 몰라 관심이 낮은 상태"이라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광명·시흥지구 광명 총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광명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환지방식 개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광명·시흥과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제3기 신도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4차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토지보상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금액기준 3기 신도시 토지보상률은 인천 계양 90%, 하남교산 87%, 과천 75%, 부천 대장 60%, 남양주 왕숙1 51%, 남양주 왕숙2 41% 등으로 순항 중이다.반면, 광명·시흥은 아직 신도시로 지구지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2010년 보금자리로 지정됐다가 5년 뒤 보금자리 지정이 취소된 데 이어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 시작점인 만큼 3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신도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 취소 전례새정부 출범·지방선거 등 이어져상반기 지구 지정 어려울 전망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 후 2023년 지구계획 수립, 2025년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오는 5월10일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상반기 지구지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만큼 신도시 추진 계획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지난해 8월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도 국토부의 전략환경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GTX 의왕역 포함 개발 호재로의왕·군포·안산도 부정적 기류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린벨트 훼손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등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왕·군포·안산은 지난 2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추가 정차역에 의왕역이 포함되는 등 개발 호재가 높아지면서 원주민들도 신도시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화성 진안은 반월동 주민 반발화성 진안도 화성진안신도시비상대책위원회가 현실적인 대안 마련, 토지 강제수용 대상자들을 위한 대책 강구, 공공주택지구 군 소음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등 강경입장인 데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협력사가 많이 위치한 반월동 주민들도 반월동 제외를 요구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광명의 한 공인중개사는 "노후화돼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은 광명 부동산시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재건축 용적률 500% 수혜지역으로 손꼽히는 만큼 3기 신도시보다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월등히 높은 편"이라며 "더구나 보금자리로 지정됐다가 취소됐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원주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환지 개발' vs '현금 보상'… 이견 갈리는 토지주-LH)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마련된 남양주 현장접수처를 찾은 시민들이 청약 상담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마련된 남양주 현장접수처를 찾은 시민들이 청약 상담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