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도입 4년째를 맞은 인천e음(전자식 지역화폐)이 정책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인천e음은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등 경제정책으로 출발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복지 정책화한 측면이 있다.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인데, 정책개편과정에서 23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인천e음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 플랫폼화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0만명 가입한 인천e음인천e음 카드는 2018년 4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 이름은 '인처너(INCHEONer) 카드'다. 전국 최초의 전자식 지역화폐였다. 시민들의 소비가 인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로 연결되고, 이를 시작으로 인천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컸다. 모바일 앱과 선불형 IC카드가 결합된 구조로 편의성을 높였다.시민 공모를 거쳐 '인천e음'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듬해부터 캐시백 지급이 본격화됐다. → 표 참조캐시백 지급을 위한 국비 지원이 결정된 것도 이때부터다. 인천e음은 배달 주문, 쇼핑몰 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넓혀갔다. 이후 인천e음을 도입하는 기초단체들이 서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등으로 확대되면서 '캐시백 10%' 지급이 본격화됐다. 국비와 시비에 지자체들의 예산까지 더해지면서 캐시백 비율이 높아졌다.인천e음 카드 사용이 안 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매출이 줄고, 그만큼 동네 편의점과 슈퍼마켓 매출이 늘었다. 약 239억원의 매출이 이전된 건데, 투입된 캐시백 예산(77억원)의 3배 효과가 있다는 연구기관 연구 결과도 나왔다. 애초 '골목상권 활성화 경제정책'코로나 거쳐 '복지정책화'한 사례가입자 이미 230만명 '매머드급'코로나19는 인천e음의 사용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서민경제를 지원하겠다며 지역화폐 캐시백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도입 초기 한시적이었던 인천e음의 '캐시백 10%' 지급 기간도 점점 길어졌다. 기초단체 재정 사정에 따라 캐시백 지급 비율이 달랐던 문제도 해소됐다.가입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8년 1만2천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2019년 92만9천명으로 늘더니 2020년 138만5천명, 2021년 218만4천명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 수는 232만5천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4만명 정도 더 가입했다.인천시가 지난해 말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일상회복지원금(시민 1인당 10만원)을 인천e음으로 지급한 것도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천e음 정책이 복지 정책화됐다.■ 생활 플랫폼化 모색 필요코로나19 상황 완화는 정부의 국비 지원 축소로 이어졌고, 인천e음 캐시백 지급 비율도 10%에서 5%로 낮아졌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e음 카드 사용처의 업종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캐시백 지급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다시 소상공인 등 초점 개편 구상전문가들 "공동체 이익 실현할 수단市정책 공신력 가진 장점 활용 필요" 전문가들은 인천e음의 지역화폐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분야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 전체 인구(295만명)에 육박하는 232만5천명의 가입자 수는 그 기반이 된다.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e음은 인천의 거의 모든 소매점포에서, 절대다수의 시민이 사용하고 있다"며 "인천시 정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공신력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장점을 활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인천형 생활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천시가 인천e음 정책 개편 과정에서 조금 더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7일 오후 인천 한 번화가의 문구센터 입구에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 가맹점'임을 알리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2022.7.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를 사용했을 때 지급되는 캐시백 비율이 7월 들어 절반(10→5%)으로 낮아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캐시백 재원인 예산 축소가 주된 원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경제 상황이 물가 인상 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7월 이전 체계(월 결제액 50만원 한도 10% 캐시백 지급)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관 주도의 재정지원방식으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이제라도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라는 인천e음의 애초 도입 목적에 맞게 정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경제 악화·물가 인상 등 여전한데…정상화 촉구 열린시장실 잇단 게시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혜진(38)씨는 요새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두 번 기분이 나빠진다고 했다. 채소나 생선 같은 반찬거리 가격이 너무 올라 한 번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인천e음 카드로 결제한 뒤 쌓이는 캐시백이 지난달보다 덜한 것을 보고 또 한 번 인상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인천시장이 바뀌었으면 살기가 더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건 작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캐시백 비율이 절반이나 줄어든 게 시민 입장에선 납득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인천시가 지난 1일부터 인천e음 카드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캐시백 지급 결제액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인 데 따른 불만이다.인천시 열린시장실 인터넷 게시판엔 인천e음 카드 캐시백 비율 정상화를 촉구하는 글이 이달 들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7일 현재까지 20여 건이 등록된 상태다. 이달 열린시장실 게시판에 등록된 글이 40여 건임을 고려하면 절반 정도에 달하는 것이다. 인천e음 캐시백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 게시글엔 평균 10~30명 정도가 '공감'을 표시했다.인천e음 캐시백 비율 하향 조정은 지난해 말 2022년도 인천시 본예산 편성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다. 캐시백 지원엔 국비와 시비가 함께 투입된다. 인천시는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캐시백 관련 예산을 상반기 10% 지급, 하반기 5% 지급 기준으로 편성했다. 당시 인천시는 국비 지원 및 코로나19 일상회복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초부터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인천e음 캐시백 지급 비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캐시백 비율은 군·구별로 4~8%였다.이후 국비 지원 규모가 예상보다 소폭 늘어 727억원이 배정됐지만, 지난해(1천400억원)에 비해선 절반 규모였다. 올해 국비와 시비를 합쳐 총 2천400억원이 캐시백 지급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이 역시 지난해(3천400억원)보다 1천억원 정도 줄어든 금액이다.인천시는 2022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 시민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인천e음으로 지급했다. 그러자 가입자 수가 60만명 정도 늘어나면서, 캐시백 지급 예산 소진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국비 줄어 인센티브 중단 지자체도市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마련할것" 인천시만 캐시백 등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비율을 낮춘 건 아니다. 정부의 국비 지원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한 지자체도 있다.광주광역시는 지난달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 발행·충전액의 10% 할인 혜택을, 충북 청주시는 지난달 말부터 '청주페이'의 10% 인센티브 지급을 각각 중단했다. 대전시는 '온통대전'의 '50만원 한도 캐시백 10%' 혜택을 8월부터 '30만원 한도 캐시백 5%'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앞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교통복지 대상자에 대한 캐시백 5% 추가 지급 혜택을 중지하기도 했다.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도 혜택 일부를 축소하는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지역화폐 정책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인천시는 인천e음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부터 캐시백 지급 한도액·비율을 축소한 건 예산 상황에 따른 것이지 정식 개편안이 아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인천 내 소비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애초 인천e음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계획이다. 인천e음 정책 개편은 올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인 운영대행사 공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맞물려 이뤄질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e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애초 도입 목적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천e음 카드 사용 추이와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지역화폐 가치 잃지 않도록 해야"… 생활플랫폼화 모색 필요)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7일 오후 인천 한 번화가의 문구센터 입구에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 가맹점'임을 알리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2022.7.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00년대 초 지역 문화재단 설립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의 창작공연도 늘어나고 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재단 운영을 하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나 지역문화재단 대표자의 의지에 따라 공연을 직접 창작해 무대에 올리는 일이 가능해졌다.그럼에도 '전설의 리틀 농구단'이나 '세종, 1446'과 같은 지역 문화재단 작품이 민관 협력시스템으로 자생력을 갖춘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전속단체는 60곳으로 한 해 동안 672건의 기획 제작 공연을 선보였다. 1곳당 평균 11.2건의 새로운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는 의미다. 기초 지자체에 속한 공연단체 역시 114곳이 843건의 공연을 펼쳐 평균 7.4건의 기획 제작 공연 실적을 기록했다.민간 단체는 전국 1천537곳에서 6천359건의 기획 제작 공연을 펼쳐 전체 공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컸지만 단체당 4.1건의 기획 제작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연단체가 창작에 보다 힘을 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 지역 문화재단 관계자는 "기존의 작품을 사서 무대에 올리는 것과 창작 공연을 만드는 것이 비용면으로도 큰 차이가 없어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며 "특히 지역 문화재단의 성격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작품도 직접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민간 단체 4.1건보다 실적 활발 불구지선마다 바뀌는 정책 지속성 떨어져 여건은 갖춰졌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예산과 유통의 한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이나 지역문화재단 대표자에 따라 지역 문화재단의 성격이 달라지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안정적인 창작지원이 가능한 반면 지방선거 이후 마다 바뀌는 정책 성격에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성남문화재단이 2009년 당시 23억원을 투입해 선보인 창작 뮤지컬 '남한산성'은 지역 창작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흥행한 대표적인 공연이다. 이 작품은 사극의 틀을 걷어내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호평을 받았고 공연 당시 월간 예매 랭킹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이 공연은 다시 볼 수 없다. 문화계의 평가와 별개로 예산 사용과 수익 등에 있어 시의회에서 질타가 이어졌고 결국 20억여 원은 매몰 비용이 됐다.단국대 김혁수 교수는 최근 그의 저서 '문화재단'을 통해 "문화재단 경영자를 문화예술 분야 출신의 전문가가 아닌 자치단체장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임명한다든지 선거 공신을 낙하함으로써 심한 경우 문화재단의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폐해를 입게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광역·기초 지자체 연평균 11.2·7.4건코드 인사·공신 낙하산 등 좌지우지"민간과 협업구조로 완성도 높여야" 지역문화재단의 구성원들이 전문가가 아닐 경우도 많아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 만든 공연도 사장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좋은 작품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확보될 수 있는가도 중요한 부분이다.지역 문화재단 입맛에 맞춘 공연 자체가 흥행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도 공연계의 걱정이다. 작품의 초기 개발 과정에서 창작의 영역을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다.여주세종문화재단 관계자는 "여주시가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작품 자체를 봐주길 기대했다. 다른 공연장에서도 선보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며 "이러한 작품들은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가 되고, 문화재단과 지역의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 한 민간 공연계 전문가는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민간과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한 지역문화재단이 협업하는 구조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작품을 시장에 내놓아야 공연계가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공연 장면. /안산문화재단 제공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공연 장면. /안산문화재단 제공
공연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배우는 물론 창작진과 스태프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간을 쏟고 공을 들여야 온전한 작품 하나가 무대에 오른다. 하지만 어렵게 만들어진 많은 작품이 단발성에 그친 채 사라지고 있는 것이 공공창작 공연의 현실이다.명백해 보이는 한계가 그 이유로 꼽힌다.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위한 예산 확보, 공연 유통의 어려움, 다양한 외부 환경의 영향 등은 제작한 공연을 꾸준히 이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그런 상황에서도 지역에서 만든 공연으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며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 있다. 창작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과 '세종, 1446'이다.'전설의 리틀 농구단' '세종, 1446'민간 프로덕션 노하우 더해 '롱런'"폭 넓은 소재에 종합유통 계획을" 안산문화재단의 '전설의 리틀 농구단'은 지난 2016년 초연한 뒤 서울 대학로에 성공적으로 진출, 올해 6번째 시즌을 선보일 만큼 롱런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늘 혼자이던 수현이가 승우, 지훈, 다인을 만나 홍종우가 코치로 있는 폐지 직전의 상록구청 농구단에 들어가며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농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상처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삶의 보편적 정서를 흡입력 있게 풀어낸다. '전설의 리틀 농구단'은 초연 이후 작품의 가능성을 본 뮤지컬 제작사 아이엠컬쳐가 제작에 참여하며 공동제작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 민간프로덕션의 전문성이 더해지면서 완성도가 높아진 작품은 2020년 대학로 앙코르 공연에서 관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고, 전년 대비 총 티켓 판매수는 136%, 총 티켓판매금액은 296% 증가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여주세종문화재단의 '세종, 1446'은 세종대왕릉이 있는 여주가 대표 문화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기획한 작품으로 뮤지컬 제작사 HJ컬쳐와 공동으로 제작했다. 세종대왕이 왕이 된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일대기를 그린 '세종, 1446'은 2017년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트라이아웃 이후 2018년에 초연, 2019년엔 재연을 했고 이후 전국 순회공연을 진행하며 7만여 명의 관객몰이를 했다. 작품은 10월 삼연을 앞두고 있어 꾸준히 관객을 만나는 공연으로 견고함을 다져가고 있다.'전설의 리틀 농구단'과 '세종, 1446' 두 작품은 예그린뮤지컬어워드, 한국뮤지컬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되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함께 갖춘 작품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특히 두 공연은 초기제작과 비용을 부담한 문화재단의 작품에 민간 프로덕션의 분석과 현장 감각 등의 제작 노하우를 더하면서 기존의 공공 창작 공연이 갖는 한계를 돌파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생존 가능한 작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안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역에서 만든 창작공연은 롱런 하기가 쉽지 않다. 소재의 폭을 열어놓고 접근하고, 향후 유통까지 단계적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시간을 들인 좋은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관객들도 그 작품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광역·기초 지자체 연평균 11.2·7.4건… 정치 입김에 흥행 어려워)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뮤지컬 '세종, 1446' 공연 장면. /여주세종문화재단 제공뮤지컬 '세종, 1446' 공연 장면. /여주세종문화재단 제공
코로나19 팬데믹 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 가격이 품목을 막론하고 치솟으면서 건설업계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도 한숨이 깊어졌다. 급등한 건설 원자재 가격에 분양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한편, 건설업계에선 상승한 건설원가만큼 분양가를 올리지는 못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분양가 확정후 임대 '누구나 집'손해 불가피해도 가격변경 못해향후 건설사 지속적 참여 미지수이런 가운데 10년여 후 분양 전환 가격을 미리 확정해 임대하는 '누구나 집' 등이 지속가능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분양가를 확정한 상황 속 건설 원가가 치솟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건설사로선 손해가 불가피해서다. 추정 분양가보다 금액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사전청약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십수년 후 분양전환가격을 미리 확정해 임대하는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시범 사업지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김포 전호, 인천 검단·영종·검암지구 등 경기·인천지역에 주로 소재한다. 계룡건설, 제일건설, 우미건설, 극동건설 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분양전환가격 역시 전용 84㎡ 기준 많게는 8억5천만원(의왕 초평) 수준으로 확정된 상태다.일례로 계룡건설이 조성하는 화성 능동지구 A1블록 누구나 집의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7억400만원이며, 사업 인허가 신청 단계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지 않았다. 인천 검단 AA26블록(1천310가구·59㎡ 단일) 누구나 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분양가를 4억7천50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지난 4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본계약은 내년 3월 예정이다.'사전청약' 추정가 공개후 모집'변경 가능' 단서에 청약자 불안 그러나 이후 건설 자잿값이 오르면서 건설사들에 먹구름이 꼈다. '누구나 집'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손해가 불가피해도 확정한 가격대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계룡건설 측은 "분양가를 확정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미건설 측 역시 "확정된 분양가는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처럼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만큼, 누구나 집 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참여도가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사전청약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추정 분양가를 공개한다.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만큼, 건설사들이 자잿값 상승분을 실제 분양가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추정 분양가와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사전청약자들의 시름은 커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선 "추정 분양가보다 인상될까 걱정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건설사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고 했다.실제 자재 구매 도급업체도 부담"조정 안되면 손실 떠넘겨질 것" 추정 분양가와 실제 금액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경우, 분양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잿값이 오른 만큼 실제 분양가를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건설업계의 속내도 복잡한 모습이다. 결국 실제 자재를 구매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하도급 업체에 손실이 떠넘겨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제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격 상승분을 즉각 반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원가 상승분만큼 분양가를 조정하기 어려워 손실이 불가피하다면 결국 그 부담은 실제 자재를 구매하는 하도급 업체에 떠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하도급 업체는 적자가 나거나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규제가 완화되거나 자재 가격이 조정되길 기다리며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공공성을 띤 사전청약은 마냥 그럴 수도 없거니와, 금리가 인상돼 발생하는 금융비용도 변수다. 분양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표 참조·관련기사 3면([경인 WIDE] 공사비 조정, 곳곳서 갈등… 대안으로 떠오른 '후분양')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분양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경기도 내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2022.6.2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건설자재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올해 들어 건설현장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공사비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현장 '셧다운'이 예고되거나 실제 현실화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분양가에 바로 반영하게끔 제도 개정에 나섰지만 서민들은 높아진 분양가에 한숨짓고, 건설사들은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등 모두 시름이 깊은 모습이다.■ 치솟은 건설 원자재가격= 건설자재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6월 건설 브리프'에 실린 '건설 자재가격 급등의 영향과 향후 대응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건설 수요가 증가해 자재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올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공급 감소가 본격화됐다. 이는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일부 품목에 한정된 게 아닌 자재 전반에 걸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시멘트는 1년 새 46%, 철근은 72%까지 가격이 올랐다는 게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의 분석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공사비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골조 공사 전문업체들의 모임인 서울·경기·인천 콘크리트연합회는 다음달 11일 수도권 공사현장 셧다운을 결정한 상태다. 철물, 합판 등 핵심자재 가격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올라 시공사측에 공사 계약금 20% 인상을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 경기·인천지역 공사 현장 5곳이 잠시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수도권 골조업체들 "내달 셧다운"정부는 '건축비 조정 가능' 개정분양가 상승 전망에 서민들 한숨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주요 자잿값이 15% 이상 오르면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심사할 때도 자재비 급등분의 일부를 반영토록 제도를 개정했다. 건설 원자재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1.5~4%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분양가 상승을 마주하게 된 서민들은 착잡하다. 대출 규제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분양가 부담이 덜할 공공주택 등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건설사들도 원자재가격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엔 이번 제도 개정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자재 가격 폭등에 대한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건설 자재 상승 여파에 6월 경기도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6을 기록하며 전달인 5월(93.4)보다 7.4p 낮아졌다. 지수가 기준치인 100 이하면 주택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는 단기 이익보다 생존에 사업전략 비중을 둬야 할 때"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후분양이 대안될까= 건설 자재 가격이 오르자 착공을 늦추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건축 허가는 13.1% 증가했지만 착공은 오히려 13.3%가 감소했다. 이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 허가가 났음에도 공사비용이 오르자 쉽사리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곳이 나타났다는 얘기다.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건설자재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 속에 건설 업계에선 최대한 공사·분양 일정을 늦추는 모습이다. 이와 맞물려 후분양에 대한 관심 역시 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건설원가가 치솟은 지금 상황에선 예정 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후분양할 경우 건설 원가 상승분을 건축비에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 등도 한몫 한다. 올 하반기 분양을 계획했던 광주지역내 A업체도 자잿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후분양' 카드를 쓸지 심각하게 고민했던 곳 중 하나다. 그러다 정부가 최근 기본형 건축비 조정 및 분양가 심사시 자잿값 급등분을 일부 반영키로 하면서 사전분양을 이어가기로 했다.'후분양' 상승분 반영 가능하지만구매예정자, 가격부담 증가 우려건설사는 시장 상황 변동에 타격 후분양 시 주택 구매 예정자들 입장에선 분양가가 높아지는 점이 변수다. 가격은 오르는 반면, 선분양보다 더 빨리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점도 고충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일정을 늦추면 금융비용 부담은 있어도 그만큼 자재 가격 상승분을 건축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후분양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건설사 입장에서도 후분양 시 리스크가 없진 않다. 자잿값이 급등한 현재로선 건설업계에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유동적인 만큼 현재 같은 분양 추세가 이어지리란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 기조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 흐름이 결정된다.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분양 매수심리가 꺾일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시장 변동은 예측이 쉽지 않은데 후분양은 이에 대한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윤혜경·김동필기자 kanggj@kyeongin.com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분양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경기도 내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2022.6.2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국회에는 없는 의장의 당적, 왜 지방의회에만 있을까?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은 당적을 내려놓는다. 중립성 보장을 위해 2002년 3월 국회법이 개정됐고, 이후로는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의장에 당선되면 탈당계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사정이 다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의 광역의회로 의석수가 무려 156석에 이르지만, 의장은 당적을 유지한다.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데다 여·야 동수를 이룬 11대 도의회 출범을 앞두면서,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받았고, 의회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교육 훈련, 복무와 징계 등의 권한도 갖게 됐다. 의장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의장의 정치적 중립도 중요해졌는데, 지방의회 의장은 여전히 당직을 유지토록 돼 있다. 중재자 역할 중시… 국회만 적용강화된 권한따라 지방도 필요성경남 등 갈등 사례… 제도화 무산"의장단 선출·운영법 고민 필요" 특히 제11대 경기도의회의 경우 여야 의석수가 78 대 78 동수로 그 어느 때보다 의장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한데, 당적을 유지할 경우 자신의 속한 정당의 입장만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도의원은 "의장직 선출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국회처럼 의장이 당적보유를 하지 않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가부동수를 이뤄 안건마다 부결되는 일도 발생할 텐데, 의장이 한쪽 정당 소속이라면 더욱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처럼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를 지방의회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다. 2년 전 경남도의회, 창원시의회, 김해시의회, 양산시의회 등에서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갈등이 생기자 시민단체가 의장의 당적을 없애자는 제안들이 나왔으나 제도화 되지는 못했다. 김상미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은 "지방의회 사정상 국회법 조항을 그대로 차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의장단 선출과 운영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무소속 많은 미국·보유 이유 다른 영국·일본… 높아진 위상맞춰 논의해야) /손성배·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최대의 광역의회로 의석수가 무려 156석에 달하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여야 의석수가 동수를 이룬 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장 당적 보유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출범을 앞둔 제11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의장석. 2022.6.2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의회의 의장 선출은 각 나라의 정치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우리나라 국회와 달리 미국은 연방의회인 상원과 하원의 의장 모두 당적을 보유할 수 있다. 미국 상원은 명목적으로 의장을 부통령이 맡고, 실제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의장 역시 당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미국 지방의회는 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지방의회의 정당 공천을 의무화하지 않은 곳들이 많아, 당적 자체가 없는 풀뿌리 정치인이 많기 때문이다.내각제인 영국과 일본은 의장이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사하나 당적을 가지지 않게 된 이유는 다르다. 영국과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원제로 입법부를 운영하는데, 영국은 상·하원, 일본은 참의회와 중의회 모두 의장이 당적을 스스로 포기한 관행이 굳어져 법률상 명문화 없이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영국과 일본의 경우 국가 전체 입법부 의장은 무당적이나 지방의회 의장만큼은 당적을 가질 수 있다.정당공천 않는 풀뿌리 정치인 다수입법부 무당적·지방의회 당적 가져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여부에 관한 해외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지방분권시대 높아진 지방의회의 위상에 맞춰 심도 있게 의장 당적 보유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만이 아닌)지방의회 적용은 당연하다. 의장은 회의진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위인데, 해당 조직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돼있는 상태에서 의장이 어느 일방에 소속돼 있다면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통 다수 집단 소속자 중 1명을 선출하기에 내용적으로는 다수집단에 가깝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공식적으로 소속집단을 탈퇴한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방 소속땐 공정성 시비 가능성"중립성 요구·파당적 판단 고민해야 '의회는 갈등을 조직화하는 곳'이라는 정의도 있다. 의회 정치는 파벌을 나눠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파당적 행위 자체인데,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립성이 요구되는 지방의회 의장이 파당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적 보유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없앤다면 이에 대한 고민은 근본적으로 사라진다"며 "정당공천제 폐지가 어렵다면,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제도적으로 만들거나 의회 여·야 합의를 통해 관행처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손성배·명종원기자 son@kyeongin.com최대의 광역의회로 의석수가 무려 156석에 달하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여야 의석수가 동수를 이룬 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장 당적 보유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출범을 앞둔 제11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2022.6.2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경기도 내 노인요양원 수가 우후죽순으로 급증하면서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요양원 난립을 방지할 수 있지만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오산시는 지난해 7월 '노인요양시설 정원 총량제'를 도입했다. 2020~2021년 사이 요양원을 지으려는 사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이 기간 요양원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10건이었다. 2007년 오산시에 최초로 요양원이 설치된 이후 15년 동안 23곳이 설치된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 인구 증가에 비해 시설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오산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 시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인정자수의 80% 대비, 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한다. 지난 5월 기준 요양등급 인정자수는 1천650명이고 시설 정원은 1천203명으로 아직 80%에 미치지 않는다.오산시, 2년간 건축신청 10건 달해"노인인구수에 비해 과도한 공급""건보공단·시설에 지급 예산 늘어"일각 "기존 운영자에 이익 주는 꼴"시공업체, 건립 제한 위헌 소송도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신규 지정이 가능하다. 그 이후로는 노인 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지정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용인시는 이보다 앞선 2020년 9월부터 요양원 건립에 제동을 걸었다. 도내서 가장 일찍 시설 정원 총량에 제한을 두었다. 기흥구의 경우 지난해 9월을 마지막으로 요양원 신규 지정이 없다. 당시 장기요양 인정자수는 2천300여 명인데, 노인요양시설 정원수는 3천280여 명이었다. 처인구도 시설 정원수가 장기요양 인정자 수보다 1천500명가량 많은 상황이었다.도내 몇몇 지자체들은 시설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 '요양원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 재정과도 관련이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설 수가 늘어날수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시설에 지급하는 예산도 늘어난다"며 "요양원 입소자 중 관내 입소자는 절반에 그치는 데 시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것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한편에서는 총량제가 기존 시설 운영자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은 한 지자체 관계자는 "총량제가 기존 시설의 권리금, 매매가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 운영자들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라며 "또한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해야 이용자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전원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형 요양원 시공업체는 지난해 10월 용인시와 오산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위헌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요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다는 도입 취지는 같지만 지자체마다 총량제를 실시하는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며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나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김학석·민정주·황성규기자 zuk@kyeongin.com경기도 내 노인요양원 수가 우후죽순으로 급증하면서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요양원 난립을 방지할 수 있지만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사진은 수원시내 한 요양원의 모습. 2022.6.8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경기도 내 노인요양원 수가 우후죽순으로 급증하면서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요양원 난립을 방지할 수 있지만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사진은 수원시내 한 요양원의 모습. 2022.6.8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일대에 대형 노인요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1만19㎡ 토지에 지하 1층~지상 4층짜리 건물 4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시설 1개 동별 입소 정원이 1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오는 2023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 A씨는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던 동네에 큰 요양원이 들어온다니 어떨까 싶어 가끔 와서 공사하는 걸 본다"며 "조용하던 동네가 부산해졌다"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경기도에 노인 요양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도 노인요양시설 수는 2019년 1천110곳에서 2022년 4월 1천486곳으로 늘었다. 전국 4천215곳 중 3분의 1가량이 경기도에 있는 것이다. 특히 몇몇 지자체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몰려있다.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요양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163곳이 운영 중이다. 인구가 900만명인 서울이 221곳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수다. 남양주에는 121곳, 양주에는 93곳이 있다. 이 밖에 용인, 의정부 등에서 요양원 수가 최근 3~4년 사이 크게 늘었다. 이에 도내 7개 지자체가 총량제를 도입해 요양원의 난립을 막고 있다.요양원 운영자들은 3가지 조건 충족시 시설부지로 인기가 높다고 언급했다.道 3년새 1110→1486곳으로 증가투자대상 거래까지 '질 저하' 우려"총량제 한계… 제도 개선 필요" 성남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B씨는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져 접근성이 좋고 도시와 가까우며 땅값이 저렴한 곳에서 요양원 신축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대중교통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출퇴근을 위해서고, 도시와 가까워야 하는 이유는 입소자 보호자들이 대부분 도시에 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남부에서는 용인이 그런 조건에 잘 맞는 곳인데,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자 사업자들이 오산으로 이동했다. 오산도 총량제를 도입하자 최근에는 화성으로 옮겨갔다"며 "일부 사업자들이 요양원을 지어 분양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이 투자 대상이 돼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요양원 이용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업계 종사자들은 급속한 증가로 인한 서비스질 저하를 우려한다.용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는 "요양원을 운영하려면 의료인, 요양보호사 등 기본 인력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종사자 수는 그대로인데 시설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기본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곳이 생긴다. 대형, 신규 시설로 이들이 이동하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수가는 한정돼 있는데 인건비는 더 들어가니 결과적으로 불법이 자행되거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은 땅값이 비싸니까 요양원이 경기도로 몰리고 있다. 입소자의 보호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지방에 살던 사람들도 수도권으로 올라와 요양원에 들어간다"며 "당분간 요양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지자체들이 총량제 도입을 대안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총량제가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석·민정주·황성규기자 zuk@kyeongin.com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일대에 대형 노인요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2.6.8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일대에 대형 노인요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2.6.8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