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는 안양, 군포, 의왕시는 도시 특성에 맞게 저마다 해결책을 찾고 있다. 주택 공급 등 낙후돼 있는 도시 개발에 힘쓰는 한편 산업단지 개발 및 주변 인프라 구축도 함께 병행하기 위한 움직임도 감지된다. 특히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다양한 혜택과 복지 혜택,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는 것이 지자체마다 공통된 의견이다. 안양시는 '청년 특별도시'로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청년 세대가 유입되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도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인구와 2010년 인구를 비교해보면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인구는 5만6천711명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만4천991명 늘어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 '청년 특별도시' 뉴딜사업 등군포, 당정동에 첨단 밸리 일 창출의왕, 출산·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젊은 층 끌어올만한 시스템 필요"이를 위해 안양시는 높은 거주비용으로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을 위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안양 8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비롯한 3천100가구 청년 주택 공급, 인덕원 청년 스마트타운 조성 등도 진행하고 있다. 1기(921억원)에 이어 제2기 청년 창업 펀드를 결성해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 부실 채무자 신용회복 등으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군포시가 인구 증가에 역점을 둔 것은 바로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와 원도심 재개발 및 리모델링 지역에 대한 도시 개발이다. 이는 낙후된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한편 품격있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시는 시정 구호도 '도시를 가치 있게, 시민을 행복하게'로 확정하는 등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군포시는 10여 년간 도시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청년들과 인구는 타 시·도로 빠져나갔고 원주민들은 도시 개발에 대한 민원을 계속했다. 이에 민선 8기 하은호 군포시장은 당당하게 도시 개발을 기치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이를 위해 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당정동 공업지역에 첨단 밸리를 완성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심산이다. 일자리를 확보하고 주택을 마련하면 인구 유입은 당연하다는 의미다.활발하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의왕시는 저출산 문제와 교육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왕시는 아이를 낳고 살기 좋은 도시로 느낄 수 있도록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년)' 추진 등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의왕시는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작은 도서관 운영 지속 확대, 학교 경비 예산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단순한 주택 공급은 인구 증가에 일시적인 것에 머물 수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업단지 개발, 주변 인프라 구축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며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과 복지 혜택, 어린이를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포·의왕·안양 /신창윤·송수은·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수도권 중소 도시들이 재건축과 택지개발, 낙후된 공업지역 개발 등 인구 유입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사진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려는 GTX-C 노선이 정차하는 군포 금정역 일대 낙후된 도심. 2022.8.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수도권 중소 도시들이 재건축과 택지개발, 낙후된 공업지역 개발 등 인구 유입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사진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려는 GTX-C 노선이 정차하는 군포 금정역 일대 낙후된 도심. 2022.8.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늘기만 할 것 같던 인구가 정체된 지역이 있다. 농어촌 이야기가 아니다. 경기도의 중심이자 서울과도 맞닿아 있는 경기 중부권 도시들의 이야기다. 안양시와 군포시, 의왕시 등 수도권 중소 도시들도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면서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구도심 등이 쇠퇴하면서 인구가 줄고 있다. 인근의 광명·시흥이나 수원, 화성·용인 등이 도시개발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다.줄어드는 인구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위기 대처 능력도 부족하다. 10년간 '7만6천명' 줄어 54만여명인근 개발·높은 집값·교통 등 원인 수년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안양시와 군포시, 의왕시도 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이들 지자체는 재건축과 택지개발, 낙후된 공업지역 개발 등 저마다 대안으로 인구 유입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안양시는 3개 지자체 중 인구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안양시 인구(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감소세다. 올해 6월 말 기준 안양시 인구는 54만9천700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54만7천200명보다 다소 늘었지만 2011년 62만3천200명 이후 최근까지 7만6천여명이 도시를 떠났다. 과거 1970~1980년대 경기도 대표적인 공업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였던 안양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이탈하면서 점차 성장 동력을 잃어갔다. 안양시 인구는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 개발로 동안구 인구가 급속히 성장하던 1992년(54만251명)과 유사한 수준이다.'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 수립' 보고서는 인구 감소 원인을 인근 지역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빠져나갔지만 높은 주택 가격이 인구 유입을 어렵게 했고 직장, 일자리 문제, 교육·교통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군포시도 6월 말 현재 26만7천700명으로 전년도 26만8천500명보다 800명 줄었다. 10년 전인 2012년 28만6천800명보다는 무려 1만9천여명 감소했다. 군포시의 인구 감소는 2014년 28만8천4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28만7천500명, 2016년 28만4천900명, 2017년 28만1천200명 등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군포시의 인구 감소는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여 년간 도시 재개발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당정동 공업지역의 쇠퇴 등 인구 감소 요인이 작용했다. 군포·의왕시도 등락속 '감소 추세'고령사회로… 성장동력 상실 우려 의왕시의 상황은 그나마 낫다. 의왕시 인구는 2013년 15만9천800명에서 2018년 15만3천900명까지 줄었다가 반등해 2020년 16만3천800명으로 1만여 명 증가했다. 2020년 말부터 올해까지 1천700명가량 줄긴 했지만 이는 내손다·라구역 주택 재개발에 따른 지역민 이주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백운·장안지구 개발 및 고천 행복주택지구 조성 등에 따른 부곡·고천·청계동 인구가 증가세를 보였고, 향후 내손동 재개발 지역 및 월암·삼동·초평지구 준공 입주 시 전체적인 시민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도시재생·산단개발·인프라 구축… 낙후 이미지 벗고 살고싶게…) 군포·의왕·안양/신창윤·송수은·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수도권 중소 도시들이 재건축과 택지개발, 낙후된 공업지역 개발 등 인구 유입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사진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려는 GTX-C 노선이 정차하는 군포 금정역 일대 낙후된 도심. 2022.8.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수도권 중소 도시들이 재건축과 택지개발, 낙후된 공업지역 개발 등 인구 유입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사진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려는 GTX-C 노선이 정차하는 군포 금정역 일대 낙후된 도심. 2022.8.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인천시가 캠프 마켓 역사문화공원 조성 공론화 기구 '시민참여단' 구성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과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민관 자문기구 '캠프 마켓 시민참여위원회'와의 시너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가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배경에는 시민 공감대 형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천시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관 자문기구 시민참여위원회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캠프 마켓 B구역 조병창 병원 건물을 둘러싸고 시민참여위원회와 부평구 주민이 강하게 대립하는 상황도 시민참여단 구성의 또 다른 이유가 됐다. 다양성과 대표성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천시 생각이다. 기존 '참여위' 부평주민과 대립시민 참여 확대, 정책 신뢰 제고 조병창 병원 건물을 둘러싼 문제도 시민참여단과 인근 주민들로 이뤄진 숙의경청회 등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해 말로 예정된 B구역 환경정화 시기에 맞춰 조병창 병원 존치·철거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주민 갈등이 격화하면서 정책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시민참여단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용산 미군기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만든 공론화기구 국민참여단과 같은 기능을 맡게 된다. 국민참여단은 총 4개 분야에 300명 규모로 구성되면서 용산공원 내 역사적 건물 존치와 녹지축 연계 방안 등 역사문화·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단이 낸 의견은 용산공원 최종 조성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인천시는 국민참여단과 비슷한 형태로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맡게 될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 인천시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시민참여위원회는 도시재생건축·환경녹지·역사문화 분과로 구성돼 도시계획과 건축·문화·조경·환경 분야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용산공원 '국참단'과 형태 비슷'참여위'와 역할 조정 과제 전망 앞으로 구성될 시민참여단에서도 캠프 마켓 부지 활용 등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과 역사문화·환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 만큼, 역할이 중복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참여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캠프 마켓이 역사성을 유지하되 토양환경오염 등 주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에서 관련 안건을 주요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캠프 마켓은 지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반환이 이뤄지고 있다. A·B·C 구역이 반환된 가운데 마지막 남은 D구역은 지난 2월 환경부가 환경기초조사에 착수해 오는 2023년부터 환경정화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최근 캠프 마켓 기본계획 틀을 짜는 마스터플랜 용역에 착수해 2024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의 존치·철거를 두고 인천시는 공론화 기구인 '시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3일 오후 인천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사진 왼쪽 하단)과 일대 모습. 2022.8.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옛 조병창 병원 건물의 존치·철거 여부를 공론화 기구 '시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운영 중인 민관 협의 기구 '캠프 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조병창 병원 건물을 존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주민 반발이 거센 만큼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은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라서 연내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철거 여부를 결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사유산 보존' vs '개발권 보장'市, 2023~2024년 운영 의견 수렴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방안 논의요구 청취 뒤 숙의경청회 검토도"관계기관과 협의 타협점 찾을것"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민과 전문가 등 100~200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역사문화공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시민참여단은 캠프 마켓 부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한 '역사문화공원 조성·관리 안건'을 살펴보는데, 존치·철거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조병창 병원 건물 문제도 다루게 된다. 인천시는 캠프 마켓 인근 주민들과 만나 요구 사항을 수렴한 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숙의경청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시민참여단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활동한다. 역사, 문화, 환경, 교통 등 분야별로 역사문화공원 조성·관리 방안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 인천시가 시민참여단을 2024년까지 운영하기로 한 까닭은 지난 5월 착수한 '캠프 마켓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2024년 상반기에 완료되기 때문이다. 마스터플랜은 캠프 마켓 토지·공간 활용과 시설 운영 등 전체 계획을 담은 것으로,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인천시가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기로 하면서, 연내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철거 여부를 결정하긴 어렵게 됐다. 시민참여단이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캠프 마켓 B구역 토양오염 정화 종료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정해진 점을 고려해 하반기 중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조병창 병원 건물은 B구역에 있다.애초 조병창 병원 건물은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위해 철거하기로 결정됐으나, 문화재청이 정밀조사와 고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존치·철거 논란이 일자, 인천시가 운영하는 민관 협의 기구 '캠프 마켓 시민참여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최근 조병창 병원 건물을 존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캠프 마켓 인근 주민들은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한 후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참여위원회와 주민 의견이 대립하자 인천시에서 '시민참여단 운영'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주민 등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쪽은 주민 건강권 보호와 개발권 보장을, 시민참여위원회 등 존치 의견을 낸 쪽은 역사유산 보존을 각각 주된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참여단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갈등 사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겠다"며 "캠프 마켓 관계 기관인 국방부, 문화재청과도 조병창 병원 건물 문제를 계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시민참여단' 다양성·대표성 더 확보… 시민과 공감대 높인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의 존치·철거를 두고 인천시는 공론화 기구인 '시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3일 오후 인천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사진 왼쪽 하단)과 일대 모습. 2022.8.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의 존치·철거를 두고 인천시는 공론화 기구인 '시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3일 오후 인천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과 일대 모습. 2022.8.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동인천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천에서 가장 번화한 상권을 누렸다. 인천시청이 지금의 중구청 자리에서 1985년 남동구 구월동으로 옮겨가고도, 한동안 그 명성을 유지했다. 당시 거의 모든 시내버스가 동인천을 경유할 만큼, 교통의 중심지로서도 각광을 받았다. 한때 젊은이들에게 '낭만의 거리'라 불렸던 동인천역 일대는 이제 인천의 대표 구도심이 됐다. 인천시청 이전과 더불어 다른 지역의 상권이 발달하면서 동인천역은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동인천역의 옛 명성을 되찾고 일대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인천시가 추진한 것이 바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다. 인천시는 2007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를 처음 지정한 이후 공영개발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방식 등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사업성 확보에 실패하며 10년 넘게 표류했다.인천시, 역주변 6개 구역 나눠 지정1구역만 남아 '도시재생 뉴딜' 추진그 사이 동인천역 주변 상권과 시설은 쇠퇴했고, 특히 송현자유시장(양키시장)은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을 받아 안전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업이 표류하는 사이 재정비 촉진지구 면적도 축소됐다. 2009년 인천시는 동인천역 주변 31만㎡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확대 지정했다. 2011년에는 전체 구역을 1구역(북광장·양키시장), 2구역(배다리·금곡동), 3구역(수문통·송현동), 4구역(냉면거리·화평동), 5구역(화수시장·화수동), 6구역(인현동) 등 총 6개 구역으로 세분화했다. 하지만 2013년 6구역(인현동·7만4천7㎡)이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됐고, 2020년에는 2~5구역까지 해제됐다. 결국 1구역 7만9천㎡만 남은 셈인데, 이 구역마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일지 참조인천시는 2019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을 잡고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내놓았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에 행복주택을 짓고, 송현자유시장 자리에도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구상이었다. 주거·상업시설을 조성해 유동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직후 동구의회는 "북광장을 축소해 행복주택을 짓고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이 사라지면 안 된다"며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송현자유시장 일부 상인 역시 보상에 관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로 인해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시작과 동시에 사업이 보류되며 사실상 중단됐다.공동주택 구상은 반대 부딪혀 중단市 "상인들 주총서 결정 사업 반영" 인천시는 지난해 7월 LH, 동구청과 동구의회, 송현자유시장 임원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협의체는 1구역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한 후 새로운 방식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조만간 열리는 송현자유시장 주주총회에서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상인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비 촉진지구를 유지한 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지, 재정비 촉진지구를 해제한 후 민간 재개발 혹은 공공 개발(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로 추진할지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상인들이 어떤 안을 통과시키느냐에 따라 사업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러 방식을 두고 동인천역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며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동인천역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은 2007년부터 지속해서 추진됐지만, 수차례 계획변경이 이뤄졌을 뿐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사진은 2일 오전 인천시 동구 송현자유시장(양키시장)과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모습. 2022.8.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동인천역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은 2007년부터 지속해서 추진됐지만, 수차례 계획변경이 이뤄졌을 뿐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2022.8.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개발한다고 얘기 나온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답답하죠… 2일 오전 11시께 찾은 인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동인천역과 버스정류장을 오가는 시민 대부분은 중장년층으로, 청년은 극히 드물었다. 동인천역 바로 인근에 있는 송현자유시장(양키시장)은 전날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대비로 전기가 끊긴 채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2007년 지구지정후 잇단 방식변경'역전 프로젝트' 정부 뉴딜 선정불구구의회·주민·상인 반발 '잠정보류'시장에서 영업하는 가게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점포 대부분은 문이 닫혀 있었고, 시설물들 역시 군데군데 해지고 낡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시장 골목을 통행로 삼아 지나가는 주민들이 있을 뿐 물건을 사러 가게를 찾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만난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매번 말만 나오고 개발이 이뤄진 건 전혀 없다"며 "답답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 상인 윤모(82)씨는 "비가 오면 시장 벽타일이나 벽돌이 떨어질 정도로 시설이 많이 낙후됐다"며 "(그럼에도) 개발사업을 한다는 말만 있고 제대로 진행된 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시장에서 만난 인근 주민 최모(65)씨는 "동인천역 주변 다른 지역은 이미 개발되거나 개발 예정인 곳이 많은데, 동인천역만 동떨어진 채 낙후되고 있는 것 같다"며 "민간 건설업체가 개발에 나선다고 했다가 무산되고 주민과 상인 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아 사업이 매번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장·구청장 공약에는 늘 포함돼 있는데 언제쯤 개발돼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동인천역 북광장과 송현자유시장을 포함한 동인천역 일대는 2007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수차례 개발 방식이 변경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市, 협의체 구성후 1년간 의견수렴주총 결정따라 세부계획 수립 예정 가장 최근 진행됐던 사업으로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가 있다.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돼 기대를 모았다. 인천시와 LH는 2030년까지 과거 전성기 동인천역의 명성을 되찾고, 동인천역 일대를 20·30대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중심 시가지로 역전(逆轉)시키겠다며 지난해 3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곧바로 동구의회와 동구 주민, 송현자유시장 일부 상인의 반발에 부딪히며 사업은 '잠정 보류'돼 사실상 무산됐다. 최근 인천시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인천시는 사업 중단 직후인 지난해 7월 인천시와 LH, 동구청과 동구의회, 송현자유시장 임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약 1년 정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근 동인천역 인근 개발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송현자유시장 임원들로 구성된 (주)중앙상사는 조만간 주주총회를 열어 상인 의견을 듣고 동인천역 개발사업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주총에서 결정되는 사안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협의체 내에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의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진 상태"라며 "지난해처럼 반발에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동인천역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냐 유지냐… 송현시장 새로운 개발방식 주목)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동인천역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은 2007년부터 지속해서 추진됐지만, 수차례 계획변경이 이뤄졌을 뿐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사진은 2일 오전 인천시 동구 송현자유시장(양키시장)과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모습. 2022.8.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2일 오전 인천시 동구 송현자유시장(양키시장)과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모습. 2022.8.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 가정'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인천시 의뢰로 '장애인 가정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한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장애인 가정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질적·양적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며 "복지 영역에서 장애인 가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장애인 가정은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를 의미한다. 인천지역에 장애인 가정이 몇 가구인지 파악된 통계가 전혀 없다. 장애인 여성은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받는데, 인천시는 출산지원금 이용 인원을 바탕으로 대략적 수치만 파악하고 있다. 부모 중 남성이 장애인일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생후 6개월까지는 '지역의료센터'이후 '행복센터'로 이어지지 않아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과 보건의료, 복지영역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남겼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장애인 산모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센터는 아기의 생후 6개월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단계부터는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연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인천대 산학협력단 설명이다.연구를 총괄한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 시에는 행정영역, 생후 6개월까지는 보건의료영역, 6개월 이후에는 복지영역에서 유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계돼야 의미 있는 종합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활용의 문제가 있다면 출산지원금 지급 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연계하는 데 동의하는지 묻는 절차를 넣으면 된다"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사례를 이어받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종합지원, 자동인계 시스템 필요"서울처럼 '가사 지원' 도입 의견도 '인천형 여성장애인 가사 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가 만 9세(정신적 장애 여성은 만 12세) 미만인 경우 여성장애인의 가사를 지원하는 '홈헬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지혜 교수는 "인천시 역시 가사·간병 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가사 도우미 사업이 있지만, 수급자·차상위 소득 수준의 저소득 가정만을 대상으로 해 다수의 장애인 가정은 배제되고 있다"며 "인천형 여성장애인 가사 지원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이 외에도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여성장애인 전문복지관 지정 운영' 등의 정책이 제시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은 주로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부모로 구성된 가정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26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다. 그는 "장애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어린아이를 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더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7.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26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는 모습. 2022.7.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인천 계양구에 사는 A(47)씨는 지체장애가 있다. A씨는 7살, 11살, 13살 3명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다. A씨는 아이들을 임신·출산하는 과정에서 산부인과에 간 횟수가 손에 꼽힌다고 했다.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유전자 검사, 기형아 검사 등 여러 검사를 권유받았다는 게 A씨 설명이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검사비 등 진료비·의료비 부담이 컸다는 A씨는 임신 초기와 만삭 시기를 제외하곤 산부인과를 찾지 않았다.A씨는 "유전자 검사 외에도 다른 산모에게는 권하지 않는 검사들을 저에겐 권유한 경우가 많았다"며 "검사 비용이 부담돼 산부인과를 별로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B(33)씨는 22개월과 4개월 된 아들과 딸을 둔 엄마다. B씨는 선천적으로 미숙아망막증을 갖고 태어나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나머지 한쪽 역시 시력이 좋지 않아 시각장애로 등록돼 있다.B씨는 '독박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친정은 거리가 멀고 시댁은 없다는 B씨는 올해 초 둘째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도 이용하지 못했다. 첫째를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B씨는 장애인 등급 심사 과정에서 경증 장애로 분류돼 활동지원서비스(활동보조인) 등 혜택도 받지 못한다.그는 "첫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은 일산이나 과천 등에만 있어 산후조리는 꿈도 꿀 수 없었다"며 "남편은 오전 6시30분에 출근해 오후 9시가 돼야 들어와 혼자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청각장애로 등록된 상태는 아니지만 청각 신경도 손상돼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청각장애 검사 비용이 비싸 장애 검사를 받지 못한 채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인천시, 전국 첫 장애 초점 실태조사임신시 어려움 '의료비 28.4%' 최다출산땐 '산후조리 지원 부족' 42.7%인천지역 장애인 가정은 임신·출산·육아 등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최근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장애인 가정은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인천시가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실태를 살펴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에서도 장애인 가정에 초점을 맞춘 실태조사 사례는 없다.인천시가 장애인 가정 1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신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임신 관련 진료비·의료비 부담'(28.4%)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어려움 없음(25.4%)', '배우자의 미비한 도움(20.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임신관련 정보 부족', '임신 자체의 어려움', '임신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은 각 15.4%로, 임신에 대한 정보와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응답이 주를 이뤘다.출산 시 어려움에 대해선 '산후조리를 해줄 사람이나 지원 부족'이 42.7%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해 산후조리 방법을 물은 질문에는 '시댁 또는 친정의 도움'(40.7%), '산후조리원 이용'(31.4%), '나홀로 산후조리'(12.2%) 순을 보이기도 했다.관련 복지서비스 이용률도 저조해'홍보안돼 제도 몰라' 54.8%로 압도 장애인 가정은 출산 관련 복지서비스 이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저소득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이 있는데, 응답자 대부분은 이들 사업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홍보 부족으로 제도를 몰라서'라고 답한 비율이 54.8%로 가장 높았고 '소득 기준 때문에 이용할 수 없어서'(26.9%), '신청 경로가 복잡해서'(23.1%), '신청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서'(20.2%) 등이 뒤를 이었다.인천지역에 있는 장애인 가정의 정확한 현황 파악은 과제로 남았다. 인천시는 가임기 장애 여성 수와 장애 여성 출산지원금 수령 인원으로 대략적인 수치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인천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연구·발굴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가정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등을 주로 파악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가정에 필요한 복지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행정·보건의료·복지 '영역간 연계'… 끊임없는 '관심' 있어야)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26일 오후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다. 그는 "장애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어린아이를 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더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7.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폭염 특보에,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전력 수요량이 이미 역대 최고치를 경신(7월8일자 1면 보도=에어컨 안 틀수도… 전기요금 올랐는데 '무더위 지속')했다. 올 여름내내 이 같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와 맞물려 전력 수요량 기록도 계속 갱신될 공산이 커보인다. 전력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지만, 경기도는 사실 '전력 자립도'가 낮은 지역 중 한 곳이다. 지역 내에서 쓰는 전기 생산의 대부분을 타지역에 의존한다는 얘기다. 상황은 이렇지만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전기가 오고 가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전기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지역의 에너지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2020년 소비량 '12만4689GWh'자립도 58.2%… 발전시설 적어'전력 자립도'란 해당 지역 내 전력 소비량과 생산량을 비교한 지표다. 전력 자립도가 100%이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충당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산업 특성상 지역간 전력 자립도 차이가 크다. 특정 거점을 통해 집약적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전력 공급을 특정 지역에 의존했던 까닭이다.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발전을 통해 전기를 만들고, 이를 지역으로 배분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에선, 발전소가 없는 곳에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일종의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전국 최다 주민이 거주 중인 경기도도 대표 수혜지역 중 하나다. 경기도는 많은 인구만큼 전력 소비도 많은 광역단체다. 2020년 기준 경기도의 총 전력 소비량은 12만4천689GWh(기가와트시)인데, 전력 자립도는 58.2%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2위로 하위권이다. 관내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 시설이 적은 탓이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천145GWh로, 이를 기준으로만 보면 전력 자립도는 3%에 불과하다.정보공개 청구 결과 5곳만 '관리'안산 84.73%·광주 1.7% 대조적"개별 발전량, 파악할 방법 없어" 경기도 내 31개 기초단체를 보면 사정은 더하다. 전력 자립도를 80%가량 유지하는 기초단체가 있는가 하면 1%대인 곳도, 아예 집계조차 하지 않는 곳도 있다.경인일보가 도내 31개 시·군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광명·광주·수원·안산·시흥 5개 시만 전력 자립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자립도를 관리 중인 5개 시 중 전력 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안산시였다. 안산시의 전력 자립도는 2020년 기준 84.73%로 경기도 평균을 넘었다. 가장 많은 발전량을 기록한 건 열병합발전으로 약 6천230GWh였다. 또 조력 543GWh, 태양광 32GWh 등 총 6천890GWh를 지역 내에서 발전했다. 이후 태양광 발전량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소폭 늘면서 2022년 상반기 기준 85%까지 끌어올렸다.광명시는 열병합발전으로 90GWh, 재생에너지로 37GWh 등 총 127GWh를 발전하면서 2020년 기준 전력자립도 11.3%를 기록했다. 이어진 개선 사업으로 전력자립도는 2021년 12.6%, 2022년 5월까지 20.1%로 점차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시흥시는 태양광사업 등으로 발전량이 오르면서 2018년 6.7%에서 2020년 10.5%, 2021년 14.8%로 전력자립도가 올랐다. 수원시는 2020년 기준 15.3%, 광주시는 1.7%로 집계됐다.반면 관리하지 않는 26곳 중엔 지역 내 발전량이 어느 정도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태양광이나 사기업 발전과 같은 개별 발전량 정보는 기초단체 통보사항이 아니라, 기초단체에서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탄소배출 감축 기조인데… 기초단체, 에너지 관심·정책 '시급')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수요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인구수가 최대인 광역단체 경기도는 인구만큼이나 전력 소비도 많은 곳이다. 그러나 지역 내 전력 생산 여력이 많지 않아 전력 자립도는 하위권이다.전력 자립도 1위인 인천은 생산 여력은 높지만, 그렇다고 혜택이 많은 것은 아니다. 전세계적인 탄소 배출 감축 기조와 맞물려 국내 에너지 정책에도 대대적인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큰 틀의 변화와 맞물려 그동안 에너지 문제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돼있던 기초단체 차원의 관심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경기도·인천시, 엇갈린 전력 자립도… 전국 광역단체 전력 자립도 상황은 2020년 기준 경기도 전력 자립도는 58.2%로 전국 광역단체 중 12등이다. 경기도 인구 1천358만명(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기준)과 기업체, 농촌 등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12만4천689GWh(기가와트시)인데, 신재생에너지·열병합 등 모든 발전량을 합쳐도 자체 생산은 7만2천513GWh에 불과하다.인천·충남, 인접 지역에 공급 불구'혜택 미미' 화력발전·송전탑 부담만불평등 토로·송전료 등 개선안 요구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권은 면했지만, 여전한 하위권이다. 전국에서 전력 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1.8%를 기록했고 그 뒤를 광주(7.2%), 충북(8.3%), 서울(11.2%), 대구(17.4%)가 이었다. 경기도는 10위인 전북(61.3%)과는 3%, 9위인 울산(89.9%)과는 31%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8위인 경남(103.7%)부터 7위 세종(104.7%), 6위 강원(172.9%), 5위 전남(188%), 4위 부산(198.2%), 3위 경북(209.4%) 등은 모두 전력 자립도 100% 이상을 기록했다. 다시 말해 이들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모두 자체 생산해 충당했다. → 그래프 참조전력 자립도 전국 1위와 2위는 인천과 충남이 차지했다. 두 지자체 모두 경기도와 인접해있다. 이들 지자체는 전력 생산이 부족한 경기도 등에 전력을 공급해준다. 1위인 인천은 2020년 기준 전력 자립도가 241.7%다. 인천 전체에서 필요한 전기는 2만3천639GWh에 불과하지만, 2배가 넘는 5만7천136G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인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천471GWh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화력 발전으로 이 전기를 생산함을 알 수 있다. 인천엔 총 14GW(기가와트) 규모의 영흥화력발전소와 인천복합화력발전소가 위치해있다.충남도 2020년 기준 전력자립도가 226.3%로 전국 2위다. 충남엔 당진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서천화력발전소 등 총 설비 25.2GW 규모 발전소가 밀집해있다. 충남 전체에서 필요한 전기는 5만422GWh지만, 총 11만4천103GWh를 생산한다. 남은 전기는 타 지자체로 간다.에너지 정책 전환기…기초단체 단위 정책 수립 필요성도인천·충남 두 지자체는 전력 생산을 책임지지만, 사실 그에 따른 혜택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화력 발전에 따른 탄소 배출이나 송전탑 문제 등을 부담으로 떠안을 뿐이다. 이에 해당 지역에선 불평등을 토로하면서 송전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과 같은 전력요금차등제 도입 등의 개선안이 절실하다고 요구해왔다.더 나아가 인천은 지역 탄소배출의 주범으로 꼽혀온 영흥화력발전소 개선을 준비 중이다. 6호기 중 1·2호기 조기 폐쇄 움직임도 있었지만, 우선 2034년까지 기존 석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다만 올해 말 있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이 계획은 달라질 수 있다.이런 조처들이 아니라도 기존 화력 중심 발전 정책은 개편이 불가피하다. 2016년 파리협정으로 '2050 탄소중립' 기후동맹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당장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7년 대비 24.4% 줄여야 한다. 발전 분야 개선 방안 중 한 축은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이다.정부, 광역단체 기본계획 수립 확정작년부터 지자체 지원 사업 진행중 정부도 기초단체 단위 에너지 정책 수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기초단체 대상 '지자체 지역 에너지계획 및 센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도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기초단체의 관리 역량이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에너지 기본계획·광역단체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해 기초단체 차원의 에너지 계획 수립 및 센터 사업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역 에너지 통계를 관리하는 사업 등도 포함돼있다. 경기도에선 광명·안산·수원·여주·양평 등이 참여 중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경기도는 지역 내 전력 생산 여력이 많지 않아 '전력 자립도'가 하위권에 속해 기초단체 차원의 관심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에서 관계자들이 전력 수급 현황을 확인하는 모습. /경인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