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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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타고 병원가는데… 춥고 시끄러운 짐칸 타는 반려동물 지면기사
연평도 동물병원 없어 내륙행진동·소음 고충… 하선후 구토 수의사 소견서도 무용지물 돼"연평도에는 동물병원이 없어서 배를 타고 인천(내륙)으로 나가는 건데…."최근 동물병원에 가기 위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로 향하는 여객선 코리아킹호를 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주민 유모(30)씨는 아픈 강아지를 소음이 가득한 짐칸에 태워야 했다.이 선박을 운영하는 고려고속훼리는 지난 9월1일부터 반려동물을 케이지 안에 넣어 화물칸에 실으라고 안내하고 있다. 별도로 반려동물실이 있는 코리아프라이드호와 카페리인 코리아익스프레스호를 제외한 다른 선박은 반려동물을 케이지 안에 넣어 화물칸에 태워야 한다. 다른 승객들이 소음과 냄새로 인한 불만을 제기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배를 타는 승객들은 화물칸의 진동과 소음이 크고, 냉난방이 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태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한다.유씨는 "화물칸에 가보니 귀가 아픈 수준으로 큰 모터 소리가 나는 데다 냉난방도 되지 않아 식겁했다"며 "배에서 내린 뒤 아픈 강아지가 심하게 구토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는 연평도로 돌아오는 길에 '이 견종의 특성상 호흡 곤란이 쉽게 유발되고 체온 조절이 어려워 배의 짐칸을 장기간 이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수의사 소견서를 준비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고 한다. 고려고속훼리 관계자는 "선원들의 제지에도 객실 안에서 케이지의 문을 열어 반려동물을 풀어놓는 승객이 많았다"며 "주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자월도, 대·소이작도 등을 오가는 선박을 운영하는 대부해운은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으면 객실 탑승을 허용한다. 다만 대형견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맹견은 배에 탈 수 없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고려고속훼리가 운영하는 선박에 반려동물은 케이지에 넣어 객실과 분리된 화물칸에 탑승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10.17/ 김희연기자 khy@kyeong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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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하위권… 활용도 애먹어 지면기사
작년 7억 모금… 전남은 143억기초지자체 지정기부 사업 전무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액수가 전국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구는 적은 기부금으로 인해 기금 활용 방안을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논문 '고향사랑 기부제의 재정적 효과 분석'을 보면 지난해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7억7천3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 중 세종(1억4천만원), 대전(6억2천만원), 대구(7억4천만원)에 이어 4번째로 낮은 금액이다. 반면 전라남도는 지난 한 해에만 143억3천만원을 모금했다.인천 기초자치단체인 10개 군·구에서 지난해 모금액이 1억원을 돌파한 지역은 강화군(1억3천만원)과 부평구(1억100만원)뿐이고, 동구와 중구 등의 모금액은 5천만원 미만이었다.인천시와 각 군·구는 수도권 특성상 지방 도시와 비교해 출향민이 적어 기부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모금액이 적어 기금 활용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다.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복리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그나마 부평구가 ▲청소년 '쉼&노리' 공간 조성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드림이는 시간여행자(역사 탐방) 등 사업에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정부는 고향사랑기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지자체가 준비하는 사업에 직접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지정 기부'가 시행됐다. 그러나 인천 기초단체 중 지정 기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없다. 동구가 지난 6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정 기부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3건을 선정했는데,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인천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도 지정 기부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올해 말께 지정 기부 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도 도입된다고 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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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남동발전, 영흥서 재난대비 상시훈련
한국남동발전(사장·강기윤)은 지난 6일 영흥발전본부(본부장·김성국, 지부위원장·박영식)에서 2024년 재난대비 상시 훈련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훈련은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직접 주재해 영흥발전본부, 인천 옹진군, 송도소방서 등 13개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발전설비 피해와 유해가스 확산을 가정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특히 지역 주민이 훈련 평가, 봉사 활동, 대피 지원 등 임무를 부여받아 훈련에 직접 참여해 재난 예방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남동발전의 재난 대응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훈련을 기획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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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화군 대북전단 금지 행정명령 뒤 첫 적발, 고발키로
인천 강화군이 대북전단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뒤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강화군은 북한으로 흘러가도록 석모대교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무더기로 던진 50대 남성을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오전 7시께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 개를 바다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강화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적발됐다. 이 남성은 페트병 투척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석모대교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했다고 강화군은 설명했다. 강화군은 지난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행정명령 발동 첫날인 지난 1일에는 탈북민 단체가 쌀이 든 페트병을 살포하려다가 사전에 이를 인지한 강화군 관계자들의 설득으로 돌아간 적이 있다고 강화군은 덧붙였다. 박용철 군수는 “위반 행위를 보고받은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군민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탈북단체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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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리학 분야 권위자 인하대병원에서 건강
노벨물리학상 심사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물리학자 맷츠 존슨 박사(77)가 최근 인하대병원에서 생사의 위기를 넘기고 건강을 회복해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존슨 박사는 지난달 8일 귀국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다. 다행히 심장혈관흉부외과 한 의사의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하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긴급 이송된 그는 심장내과 백용수 교수의 집도로 성공적인 시술을 마친 뒤 회복 과정을 거쳐 지난달 25일 건강하게 고국으로 돌아갔다. 스웨덴 출신인 존슨 박스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심사위원장을 맡은 물리학 분야의 권위자다. 존슨 박사는 “인하대병원 의료진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치료, 환자에 대한 인내심 덕분에 위기를 넘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퇴원 전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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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무단방치 차량 11월 집중 단속
인천 동구는 인천시·한국교통안전공단·인천중부경찰서와 함께 11월 한 달 불법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와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차량과 무등록 차량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튜닝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과 이륜차 역시 단속 대상이다. 동구는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사안에 따라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불법 차량 등에 대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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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딥페이크’ 협박 메일…수사 의뢰 방침
인천 기초의회 의원들이 딥페이크로 만든 불법 영상물이 담긴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서구의회 소속 송승환 의장과 이영철·홍순 의원은 지난 3일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사진이 첨부된 메일을 받았다. 이상호 계양구의회 부의장과 박민협 연수구의회 의원 등도 같은날 동일한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지금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고,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의원 얼굴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과 여성이 누워 있는 사진이 담겼다. 발신자는 이후 “돈을 받으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5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을 유도했다. 의원들은 발신자가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있는 의원 개인 사진을 캡쳐해 합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 대전, 부산 등 광역·기초의회 의원들도 이같은 협박성 메일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송 의장은 “주로 30~40대 남성 의원들이 협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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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확산 시기 마스크 사업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40대 실형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마스크 사업 투자를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3월31일께 마스크 유통 사업을 빌미로 B씨에게 받은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사업의 수익률이 상당하다"며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B씨를 속여 공장부지 매입비와 기계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운영하던 회사의 건물 임대료와 직원 월급이 밀리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여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었다"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해 11억원을 편취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액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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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축왕 남헌기' 감형에 화난 피해자들 지면기사
항소심 파기환송 주장 기자회견1심 15년→8월 항소심서 7년으로4~13년 공범들도 무죄·집유 선고"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건축왕 일당의 감형 판결을 파기환송하라!"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칭 '건축왕' 남헌기 일당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63)씨는 최초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8월 항소심에서 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4~13년을 받았던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건축왕 전세사기는 한 명의 건물주 지휘 아래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인 일부 공범들에 대해 직접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는 판을 열어주게 된다"고 주장했다.대법원 판결을 앞둔 재판을 비롯해 검찰이 남씨 일당을 기소한 사건은 총 3건이다. 그중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 2차 기소 사건의 재판에선 지난달 17일 검찰이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일당 18명에게는 2년~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0월18일자 4면 보도=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검찰 '엄벌의지' 무기징역 구형)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남씨 일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송파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이철빈 전국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건축왕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을 날린 것으로 모자라 거액의 대출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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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 132명 보증금 가로챈 총책 역할 40대 A씨 등 10명 구속 지면기사
인천 등지에서 전세 임차인 132명의 임대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전세사기 총책 역할을 맡은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40대 여성 공인중개사 B씨 등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천, 서울 등지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 전세'를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 깡통전세 집주인과 결탁해 시세보다 20% 높은 가격에 이른바 바지사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와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 A씨 일당 중 브로커 역할을 맡은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다. 계약 체결 후 시세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은 기존 집주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책 등이 챙겼다. 이들은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 잠적하는 방식으로 132명에게 22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 132명 중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중 다수는 사회초년생이며,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 전세사기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