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근 숨진 특수교사와 유가족 등에게 사과하면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5일 오후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특수교육의 어려운 현장을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상처를 받은 유가족, 학부모,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도 교육감은 이날 인천교사노조,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교총 등 교원단체가 참여한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지난 24일 인천 한 초등학교 A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특수교사는 숨지기 전 기준보다 많은 특수학생을 담당하면서 동료와 가족에게 업무 과중 등을 호소했다. (11월5일자 6면 보도=특수교사 숨지기 전에 "고된 업무로 힘들었다" 호소)도 교육감은 "전문가와 현장 교사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합동으로 사안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특별감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도 교육감은 또 현장 교사의 의견을 토대로 특수학급 과밀, 교사 배치 등 특수교육 모든 상황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숨진 A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도 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즉시 구성해,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며 "특수교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특수교육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교육청 주관 78명 원탁토론
허위사실 청소년 피해 해법 모색대응센터 예산·인력 부족 지적도딥페이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 경찰 등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5일 오후 2시께 인천 송도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2024 딥페이크 피해예방포럼·원탁토론회'에서다.학생 대표로 나선 인천예술고등학교 학생회장 왕서연(17)양은 "기성세대보다 현재의 10대와 미래의 세대가 디지털 범죄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비공개로 전환하기', '사진 게시하지 않기' 등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 예방 교육도 이루어져야만 근본적인 피해 예방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상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지역 학교 목록 등이 떠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연양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SNS 상에서 피해 학교 이름, 가해자로 지목되는 SNS 계정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됐고, 학생들은 이를 검증할 수조차 없어 혼란스러웠다"며 "허위사실로 잘못이 없는 청소년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로 접수된 '사진 합성' 피해는 지난 9월30일 기준 총 38건으로, 지난 2021~2023년 동안 13건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방진희 과장은 "10대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학교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학교와 센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등 피해 지원 전반을 담당하는 6명의 인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교육도 하고 있는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천지역 전체 학
유통기한 지난 음식 제공 논란 이어직원들 대상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학부모 "제대로 된 조사 의지 의문"
인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상한 과일 등을 먹였다고 구청에 신고한 학부모의 신원이 유출되자 구청 감사실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1월5일자 6면 보도=유통기한 지난 식빵·상한 복숭아… 어린이집 간식에 학부모들 '공분') 연수구 감사실은 담당 부서 직원들을 조사해 신고 정보 유출 경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연수구는 지난달 중순께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이나 상한 과일 등을 간식으로 지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2명의 내부 고발로 실상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구청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구청 담당 부서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한 원생 부모가 누구인지 어린이집 원장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부서가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언론 제보 등을 자제해달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한 피해 원생 부모는 "언론에 제보한다고 구청 직원에게 이야기했더니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다"며 "그런데 그날 저녁 원장에게서 언론에 제보를 할 것이냐는 항의를 받았다"고 말했다.어린이집 부모들이 언론 제보 등을 고려한 이유는 구청의 늑장 대응 탓이었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22일께 구청에 신고했는데, 일주일이 다 되도록 현장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피해 원생 부모는 "신고 이후 구청의 아무런 조치가 없는 동안 상한 과일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에 다른 과일을 제공한 것처럼 급식 메뉴를 수정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구청의 행태를 보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연수구 출산보육과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식자재 구매 내역이나 급식 제공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일부 법 위반 사항도 있는 것으로 보여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
연희공원·스타필드 준공 앞두고사업자간 분담금 협상지연 난항일부 준설차량 임시처리 가능성
인천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한 서구지역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공촌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사업자 간 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구지역에서 진행 중인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비롯해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스타필드청라 건립 사업 등의 준공이나 입주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하수대란'을 피하기 위한 증설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공촌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은 하루 6만5천t이다. 공촌하수처리장은 1999년 2만6천t 규모로 지어진 후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따라 2012년 3만9천t 증설됐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라 계획인구를 8만2천여명으로 산정했고 이후 9만명대로 늘렸다.하지만 청라국제도시의 국제업무지구가 아파트 등 주거지역으로 상당수 바뀌면서 주민등록인구가 증가했다. 지난 2022년 기준 청라 인구는 11만3천545명을 기록했다. 또 청라 인근 지역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과 청라 내 복합쇼핑몰 유치,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등이 맞물리며 공촌하수처리장의 미래 수요도 증가했다.인천시는 공촌하수처리장의 추가 증설 용량 계획을 2021년 2만8천t에서 올해 3만8천t으로 늘렸다. 사업비도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뛰었다.하지만 사업 주체와 세부적 비용 분담을 놓고 협의가 1년 넘게 지연되며 증설 사업의 발주조차 못하고 있다.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용량에 포함되는 곳은 LH의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해 인천도시공사의 인천로봇랜드, 스타필드청라(2027년 3월), 서울아산병원(2029년 하반기), 서구 경서3구역(2025년 12월), 연희공원 특례사업(2027년 1월), 검암역세권(2028년 상반기) 등이다. 하수용량으로는 LH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올해 분담금 협의를 마치고 내년 중 LH가 턴키(설계·시공 일괄)로 사업을 추진해도 하수처리장 준공까지 3년이 소요된다. 늘어난 증설 용량을 '2040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변경·반영하는 절차도 이어져야 한다. 증설
정부, 지난달 종료예정제도 2년 늘려… "가족에 책임 떠넘겨" 비판도
"어차피 제가 하루 종일 아들을 돌보는걸요. 국가가 활동지원사를 구해줄 수 없다면 당장은 급여라도 주는 게 감지덕지죠."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씨는 3년 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25살 아들을 장애인활동지원사 없이 홀로 돌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바깥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인지 아들의 공격성이 강해져 그동안 함께하던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일을 그만뒀다고 한다.A씨는 "아들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병원에 갈 때만이라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며 "아들을 돌보느라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활동지원 급여라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활동지원 가족급여 제도를 앞으로 2년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가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따고 이들을 돌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따른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다.이 제도는 장애인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돌본다는 목표로 도입돼 가족들은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생기자 한시적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준 것이다.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가 가족들의 돌봄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활동지원 제도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광백 사무국장은 "공공 돌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가족들에게 적은 돈을 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국가가 돌보기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늘리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을 홀로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라며 "2년 후에 기간을 연장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지방의회 의원을 위해 유권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봉사단체 관계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한 경로당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56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며 이 지역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해선 안 된다. 선관위는 A씨 등이 오는 2026년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인천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최근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은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된 인천 한 초등학교 A특수교사는 그동안 동료교사와 가족들에게 고된 업무 등을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월5일자 6면 보도=특수교사 숨지기 전에 “고된 업무로 힘들었다" 호소) A교사가 숨지기 전에 맡았던 특수학급의 인원은 8명이었다.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정원 6명이 초과됐던 것이다. 그가 몸담았던 학교는 특수학생이 6명으로 줄자 특수학급을 2개에서 1개로 줄였는데, 올해 1명이 전학오면서 과밀학급이 됐다. 이 단체들은 “특수학급을 줄일 때는 법을 잘 지켰던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늘어날 때에는 바로 학급을 늘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교육감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진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0일 오전 0시45분께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길을 걷던 B씨를 뒤따라가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2월과 지난해 9월에도 처음 본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기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쇠 파이프로 가격했다"며 “나이가 어린 또다른 피해자에게도 욕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한글 점자의 날' 인천 첫 기념식시각장애인 속기대회·카드 게임"과학적 창제원리… 소통매개체"'한글 점자의 날'(11월4일)인 4일 오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송암점자도서관 3층에선 '점필'(점자 찍는 도구)로 점자를 찍어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훈맹정음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98주년을 맞아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과 송암점자도서관이 개최한 점자 관련 경진대회 현장이었다.점자 속기 대회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11명은 종이에 점관(점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쓰도록 돕는 판)을 고정시킨 뒤 점필로 5분 동안 '송암 훈맹정음'을 반복해서 찍었다. 한 참가자는 5분 동안 A4용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다. 언뜻 단순해 보여도 점자 쓰기 규칙을 잘 숙지해야만 가능한 작업이다. 점자는 반대 방향(오른쪽→왼쪽)으로 작성된다. 그래야 종이를 뒤집었을 때 돌출된 부분을 손끝으로 읽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읽는 것과 쓰는 것을 다 익힌다.비슷한 시각 2층 열람실에선 숫자 점자를 활용한 카드 게임이 펼쳐졌다. 가장 큰 숫자가 적힌 카드를 낸 사람이 모든 카드를 갖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자신이 가진 카드의 숫자를 더해 승자를 가리게 된다. 송암점자도서관 정선이 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점자 출판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동기부여가 되도록 이 게임을 개발했다"고 했다.이날 오후 2시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도 한글 점자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2020년 '한글 점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뒤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창제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고향인 인천에서 기념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했다. 지난해 개관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는 훈맹정음이 전시돼 있다.행사에 참가한 강은하(43)씨는 "5년 전 시각을 잃고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훈맹정음의 창제 원리가 무척 과학적이고, 점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정말 중요한 소통의 매개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김영일 한국시각
'한글 점자의 날'(11월4일)인 4일 오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송암점자도서관 3층에선 '점필'(점자 찍는 도구)로 점자를 찍어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훈맹정음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98주년을 맞아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과 송암점자도서관이 개최한 점자 관련 경진대회 현장이었다. 점자 속기 대회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11명은 종이에 점관(점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쓰도록 돕는 판)을 고정시킨 뒤 점필로 5분 동안 '송암 훈맹정음'을 반복해서 찍었다. 한 참가자는 5분 동안 A4용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다. 언뜻 단순해 보여도 점자 쓰기 규칙을 잘 숙지해야만 가능한 작업이다. 점자는 반대 방향(오른쪽→왼쪽)으로 작성된다. 그래야 종이를 뒤집었을 때 돌출된 부분을 손끝으로 읽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읽는 것과 쓰는 것을 다 익힌다. 비슷한 시각 2층 열람실에선 숫자 점자를 활용한 카드 게임이 펼쳐졌다. 가장 큰 숫자가 적힌 카드를 낸 사람이 모든 카드를 갖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자신이 가진 카드의 숫자를 더해 승자를 가리게 된다. 송암점자도서관 정선이 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점자 출판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동기부여가 되도록 이 게임을 개발했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도 한글 점자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2020년 '한글 점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뒤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창제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고향인 인천에서 기념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했다. 지난해 개관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는 훈맹정음이 전시돼 있다. 행사에 참가한 강은하(43)씨는 “5년 전 시각을 잃고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훈맹정음의 창제 원리가 무척 과학적이고, 점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정말 중요한 소통의 매개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송암 박두성 선생은 뉴욕식 4점 점자나 일본어 점자를 쓰자며 한글 점자를 반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