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보다 '안전장치' 미흡허위·과장광고, 피해 고스란히"토지소유권 공개 의무도 없어"추가 분담금 등 개발업체 악용
최근 광주시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피해 가능성이 제기(11월4일자 12면 보도="광주 쌍령지구, 토지 확보도 안된 사업… 협동조합 '사업부지 확보' 속임수 주의")된 가운데 수시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지역주택조합보다 안전장치가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피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조합 구성 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집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조합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마련하기 때문에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돼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사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문제는 그나마 조합설립요건이나 조합원 모집근거 등을 갖춘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피해가 더욱 크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실제 관련법에 따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돼 추진하는데, 발기인 모집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돼 있지 않다. 특히 발기인 상태에서 출자금 반환 및 철회 등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투자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구조다.이렇다 보니 허위·과장광고 등에 속아 협동조합에 가입한 이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형국에 처한다.앞서 김포, 군포, 의왕, 오산, 용인시 등지에서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조합원 가입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 진행 절차와 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전에는 토지소유권이나 토지사용 동의서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가 없어서 홍보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발기인과 조합원을
사업 협약 위반·잦은 계획 변경 등장기간 표류, 주민 재산상 큰 피해 시민단체 "재발방지 대책" 지적도민간사업자 협약 위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면서 주민들에게 재산상 큰 피해를 줬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공영개발 재개로 결정(10월28일자 1면 보도='16년 표류' 현덕지구, 공영개발로 사업 물꼬)되자 평택지역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다만 16년간 수시로 바뀐 개발계획, 부실한 사업자 선정, 과장 홍보 등에 의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4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업성과 협약 미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은 16년간 표류했다. 그동안 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대구은행컨소시엄 등으로 수차례 변경 및 취소됐다. 와중에 소송전도 이어지다가 올해 3월 마무리되면서 사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상화 협의체 및 실무전담조직(TF)을 구성해 수차례 논의 끝에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이 같은 소식에 평택시민재단 등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공영개발로 현덕지구가 완성되면 평택항 배후도시로서의 기능 소화 등 항만 일대의 경제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이들은 "그동안 추진 자체가 불확실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기다리며 신·증축 등 건축행위 제한, 지역 쇠퇴, 공동체 갈등 등의 피해와 상처에 대한 충분한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도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부정적 의견도 있다. 자고 나면 바뀌는 개발계획의 불확실성, 장밋빛 홍보에 주민 혼란과 피해만 가중되는 고질적 문제, 개발사업의 정치적 고려와 일부 토건세력의 개발이익 추구 등으로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근린생활용지(근생9-1, 9-2) 2개 필지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80%, 5층 이하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급면적은 1천317~2천198㎡, 공급예정금액은 3.3㎡당 1천41~1천213만원 수준이다. 대금납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완화됐으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 균등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 선납할인(현재 할인율 연 5% 적용)도 가능하다. 공급대상 토지는 LH가 공공주택지구 내 아이돌봄시설,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의료시설을 한데 모은 클러스터 조성 일환으로 신설된 용지이다. 근생9블록 남측의 아이돌봄 클러스터가 오는 2027년 조성돼 운영될 예정이며 의료시설용지와도 접해 있다. 아이돌봄 클러스터에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번에 신설된 의료시설용지도 조만간 공급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입지는 온 가족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확보되는 도심공원으로, 주변 지역을 보행자 중심거리로 이용할 수 있고 아이돌봄이 한곳에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상가시설을 이용하는 수요 창출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지구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부용천과도 접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유동인구도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정부 고산지구는 준공 진행률이 97%로 지구 성숙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대상용지 주변 공동주택의 경우, 2020년에 3천500여 가구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고산지구 내 모든 공동주택이 입주 완료한 상태로 고정적 배후수요도 탄탄할 예상된다. 또한 의정부 고산지구 중심상권에 위치해 있는 근생9블록은 인근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블록 등 상가시설이 다수 들어설 예정인 만큼 상권 집적화로 인한 연계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 남측으로 LH가 신규사업을 추진 중인 의정부 법조타운과 기존 개발지구인 민락1·2지구, 송산지구 등이 인접해 있
인천경제청, 관련 설명회 개최103층 타워 중심 테마파크 조성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128만㎡·아이넥스시티) 개발 사업 부지 내 핵심 시설의 설계 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디자인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국제디자인 공모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6·8공구 개발 부지 가운데 국제디자인 공모가 적용될 곳은 103층 높이의 초고층 건축물인 '랜드마크타워Ⅰ'을 비롯해 '랜드마크타워Ⅱ', '테마 스페이스', '컬처 스파인' 등 4개 구역이다.인천경제청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주)블루코어PFV와 함께 국내외 유명 설계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입찰제안을 요청했고, 이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사 3곳을 압축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우선협상대상 설계사가 선정된다.총 사업비 약 7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6·8공구 중심부 개발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주)블루코어PFV가 송도 워터프런트 인공호수 주변 128만㎡에 103층(420ｍ) 높이의 초고층 타워를 중심으로 도심형 테마파크, 18홀 대중골프장, 주거·상업·전시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주요 시설 가운데 국제디자인공모를 통해 설계되는 랜드마크타워 Ⅰ·Ⅱ는 호텔, 전망대, 업무·주거·쇼핑 등 복합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 부지와 접해 있는 해안가에는 복합 도심형 테마공간(테마 스페이스)을 조성해 다양한 집객 콘텐츠를 배치할 계획이다. 랜드마크타워Ⅰ을 지나 테마 스페이스로 연결되는 1.5㎞ 구간에는 테마거리(컬처 스파인) 등이 조성된다.인천경제청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주)블루코어PFV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은 2026년, 완공은 2032년을 목표로 한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6·8공구 개발사업에 혁신적인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제디자인 공모 절차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
과거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 중구 남북동 일대에 관광휴양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중구는 이달 18일까지 '인천 용유2지구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안)' 수립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대해 열람을 원하는 이들은 중구청 도시개발과와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오는 13일 오후 3시 용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면 된다. 인천 용유2지구 사업은 중구 남북동 950-3 일원(19만2천601㎡)에 행정복합타운과 관광휴양 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토지주들에게 보상금 대신 도시개발구역의 땅 일부를 주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계획인구는 685세대이며, 총사업비는 450억원 규모다. 행정복합타운에는 영종구 신설(2026년 7월)과 함께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대비한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남북동 일대는 과거 복합관광단지를 목표로 한 '용유노을빛타운'(105만㎡) 사업이 추진된 지역이다. 수차례 공모에도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됐고 지난 2017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인천도시공사(iH)는 2022년 용유노을빛타운의 규모와 면적을 축소해 자체적으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을왕동 206-16번지 일원, 64만5천107㎡)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중구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하는 용유2지구 사업은 iH의 용유지구 사업과 맞붙은 땅에 추진된다. 중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천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용유지구(옛 용유노을빛타운) 사업과 연계해 용유2지구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가장 먼저 진행할 단지를 이르면 이달 중에 선정(9월30일자 1·3면 보도)하는 가운데, 발표가 임박해올수록 군포지역 곳곳이 진통을 겪고 있다. 어떤 단지가 선정되더라도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군포 산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최근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을 추진하는 투표가 진행됐다. 해당 단지는 선도지구 신청 과정에서 동의서 신청 안내 방송 문제 등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측이 이견을 보인 바 있다. 투표는 다른 이유로 촉발됐지만 선도지구 신청 준비 과정에서 쌓인 주민들의 아쉬움이 터져나온 결과라는 해석도 상존한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추세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 순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의 준비위원회에는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차츰 번지는 것이다. 군포시를 향한 민원도 지속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가로 선도지구 물량을 선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선정 물량이 늘어날 경우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지들 중심으로 추가 물량을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주민 동의율이 선도지구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주민 동의율이 다른 단지보다 낮아 선도지구 선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지들에선 별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본의 한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측은 “당장 올 겨울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로 아파트가 오래 됐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으면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인데, 군포시가 안된다면 다른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노후화 평가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어떤 단지가 선도지구로 선정돼도 당분간 지역 내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벌써부터 주민 동의서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선정 결과가 발표돼도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산본의 또 다른
양극화 두드러져 지역 다수 미달'브레인시티 한신더휴' 991가구다양한 확장옵션 무기 분양 노크경기도 청약시장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한신공영이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평택에서 진행된 청약 대다수가 미달이 발생한 상황 속 침체된 청약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지난 1일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7블록에 조성하는 단지다. 지하 2층~최고 35층, 7개 동, 991가구 규모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474만원에 책정됐다. 이는 지난 2월 분양한 대광건영 '평택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 센텀(3.3㎡당 평균 1천534만원)' 대비 69만원 저렴하다. 전용면적 84 타입 최고 공급가는 5억1천400만~5억1천700만원 수준이다. 대광로제비앙 그랜드 센텀 전용 84 타입 최고 공급가는 5억3천700만원으로 최대 2천300만원 차이가 난다.지난달 30일 평택시 죽백동에 자리한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견본주택은 예비 청약자 맞이 준비에 한창이었다. 단지 모형도부터 위치도, 유니트(쇼룸), 상담 창구까지 대부분 준비가 끝난 모습이었다.견본주택엔 59A와 84C타입 유니트가 마련돼 있었다. 이중 59A타입 설계가 눈에 띄었다. 주방에서나 보던 확장 옵션이 침실에 적용돼서다. 59A타입 기본 침실 설계는 침실1과 침실2가 벽을 사이에 둔 분리형 구조인데, 확장 옵션을 택하면 이 2개의 침실이 1개로 합쳐진다. 침실 공간이 크게 넓어지는 셈이다.주방 또한 확장이 가능했다. 기본 주방은 '디귿(ㄷ)'자 형태인데, 확장 옵션을 선택하면 우측에 팬트리 출입문이 생기는 '11'자 형태로 바뀐다. 이 같은 확장 옵션은 발코니 확장을 적용하면 무상으로 제공되는 항목으로, 예비 입주자 취향에 따라 기본 또는 확장을 택하면 되는 구조였다. '필수 옵션'으로 꼽히는 발
지역 희소성 높은 중대형 구성도보권 학교·KTX 광명역 인접유승종합건설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조성되는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 광명시 역점 사업인 구름산지구의 개발 본격화를 알리는 첫 민간분양 아파트라는 상징성과 우수한 가격경쟁력으로 관심이 예상된다.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는 광명 구름산지구 A4블록(소하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10개동, 전용면적 83·93㎡, 총 44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광명에서 희소성이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3㎡A 201가구 ▲83㎡B 135가구 ▲83㎡C 24가구 ▲93㎡ 84가구다.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1순위), 13일(2순위) 청약을 받는다. 오는 19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다음달 2~4일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는 구름산지구에서도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췄다.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이 강점으로 KTX 광명역이 인접하고 수도권 지하철 1호선·7호선 이용이 편리하다. 소하IC,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이 주위에 위치해 도로교통망도 잘 갖췄다. 강남권을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 여의도·가산디지털단지 등 서울 주요업무지구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교육여건도 좋다. 도보권에 서면초, 안서중이 자리하고 있고 소하고와 하안동 학원가도 가깝다. 광명역세권과 인접해 이케아·롯데몰·코스트코·이마트·중앙대 광명병원 등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쾌적한 주거여건도 시선을 끈다. 여의도공원의 약 3배 규모인 구름산 도시자연공원이 단지 앞에 위치했다.유승종합건설의 차별화된 설계가 곳곳에 적용된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에 다양한 조경으로 자연을 담은 에코라이프 명품단지를 선보인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함께 전 가구를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해 개방감과 채광 통풍을 높였으며, 공간활용성과 수납공간을 확대했다.분양관계자는 "구름산지구는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광명학온지구, 광명하안2지구 등 다수의 개발사
주택 공급 속도 제고 풀이… 주차난 우려 가구당 1대 이상 대수 확보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용면적 8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이후 2년 9개월 만에 추가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풀이된다.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둔 것이다.단,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국토부는 "주택시장에서 주거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아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구름산지구 첫 민간 분양 '상징성'… 차 없는 공원형 단지 설계 차별화](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401000015800000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