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아직 개발계획안 공람만… 추후 취소될수도"거의 완료" 거짓정보로 조합원 모집에 토지주 등 막대한 피해 우려
동생의 권유로 2년 전 천안의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조합에 가입한 이모(59)씨는 동생과 사이가 멀어졌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입비(출자금)를 떼이고 조합 탈퇴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은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모두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부동산판 다단계와 비슷해 가족도 잃고 돈도 잃는다"고 말했다.전국에서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조합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에서 이런 움직임이 포착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3일 광주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의 분양 주체로 알려진 A사는 최근 광주 쌍령동 136 일원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에 대해 임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도시개발사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추진을 계획 중인데, 총 42만1천여㎡ 부지에 공동주택을 비롯해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공람 절차만 진행했을 뿐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등의 절차에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이런 상황임에도 A사는 100% 사업부지를 확보했고 개발이 거의 완료됐다는 등의 거짓 정보를 활용해 조합원을 모집 중인 것으로 나타나 각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돼 설립한 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이에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측은 아직 구역지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인허가 및 다른 토지주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A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측은 "공동주택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확보다.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현실 기준 정립·지원 이뤄져야"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고양 일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적절한 재건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와 도의회는 지난 1일 고양 킨텍스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동!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오준환(국·고양9)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양 일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현황을 짚으며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신청 접수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주민들은 특별법을 통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한다.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되려면 지역 차원의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재건축이 이뤄지면 지역내 정비 사업이 서로 경쟁 구도에 놓여 더 낮은 사업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패널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소통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기준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손동숙 고양시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히 노후화된 건물을 새로 세우는데 그치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며 "고양시 소규모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용적률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 현실적인 기준정립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방식은 처음으로 추진되다 보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완이 될 것"이라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시의회 등 정치인, 시민이 합해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좌장을 맡은 오준환 의원은 "관료, 정치인, 시민의 세 집단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따로 놀 때 정책은 실패한다"
iH,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남촌·선학·문학동… 미니 신도시급역세권 고밀 개발 '콤팩트 시티'로문화·창업·복합공간… 정주여건 ↑
iH(인천도시공사)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구월2지구) 명칭을 '구월아이(i)시티'로 정하고 첨단 산업과 대규모 주거 공간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iH는 구월2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구월2지구는 2021년 4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포함된 미니 신도시급 택지개발 프로젝트다.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문학동·관교동 일대 220만1천㎡에 1만6천가구가 공급된다.iH는 지구계획안에서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콤팩트 시티 조성 ▲문화와 창업을 결합한 복합공간 조성 ▲건강의료특화도시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안전도시 조성이란 콘셉트를 제시했다.iH는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 일대를 고밀 개발할 계획이다. 광역 유동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랜드마크와 복합환승체계를 구축하고 고층 오피스 빌딩을 집중 배치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문학경기장역 일원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다.구월2지구 내에는 문화·창업 복합공간도 조성된다.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시설과 각종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등 문화공간이 융합된 복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은 물론 유치원 3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를 사업지구 내에 신설해 정주 여건을 한층 높인다는 전략이다.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주거단지 또한 환경과의 공존을 최우선으로 설계하고 인근 승기천과 연계한 자전거길, 둘레길, 생활체육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구월2지구는 주변에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 가천대 길병원, 인천종합터미널, 인천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대형 백화점과 마트, 지하철역 등이 위치해 있어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iH는 설명했다.국토부는 iH가 제출한 구
“원주민이 맹꽁이, 개구리 만도 못해 개탄스럽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의왕 지역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에서는 시민 목소리가 반영된 이주자택지 조성은 물론, 하수량 급증 대책 등에 관한 주민 요구가 터져 나왔다. 한순우 의왕(초평·월암)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일 LH측이 의왕신협 덕성홀에서 진행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신도시 조성에 의한 원주민 이주대책을 당초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했지만, 이미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되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을 펴고 있다"면서 “월암 일원 이주자택지는 악취가 심한 만큼, 왕송호수변으로 이주자택지를 통합 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LH측 관계자는 “이주자택지 조성과 관련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택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며 “악취의 경우도 배출 허용기준 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다시 살피겠다"고 답했다. LH는 월암·왕송호수·맑은물관리사업소 등지에 이주자택지를 분산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3기신도시에서 배출될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LH의 신규 시설 설치 계획도 확인됐다. 한 주민이 신도시 조성에 따른 하수량 급증 대비책 여부를 묻자 LH측은 기존의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의왕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맑은물관리사업소 외에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LH측 관계자는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처리하는 하수처리 규모가 포화상태인 만큼 관리사업소 반대편인 왕송호수 서측에 오수처리도 병행하는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전날 의왕에서 진행한 초안 주민설명회를 끝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계기관 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절차를 밟는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오는 11~13일 서울독산13(광명하안13) 고령자복지주택(셰어형 주택) 영구임대주택 6가구에 대해 신규입주자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셰어형(공유형) 주택은 침실, 주방 욕실 등 주거공간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분리하고, 거실, 현관 및 발코니는 공용으로 사용,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대상세대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며,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주택이다. 특히, 서울독산13(광명하안13) 단지는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증축동으로 주민센터와 보건지소, 데이케어 센터가 함께 위치할 예정이어서 고령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신규입주자모집 대상은 공고일(10월31일) 현재 독산주공13단지(1314~1320동)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하 기존입주자)로서, 고령자 또는 장애인인 기존입주자에게 우선공급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고령자복지주택은 전용면적 29㎡의 단일평형으로 공급되며, 현장 신청접수만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망으로 시세대비 30%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최대 50년간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서울독산13(광명하안13) 단지는 1호선 금천구청역 및 독산역,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환경과 인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및 산책하기 좋은 안양천, 구름산 도시자연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하나로마트, 킴스클럽, 식자재마트 등 쇼핑시설 및 사회복지관, 광명시보건소 등 풍부한 생활시설이 밀집돼 있다. 청약일정은 11월11~13일 청약접수, 2025년 1월23일 당첨자 발표, 2월10~12일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되며, 청약접수는 광명하안13단지 LH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소)에서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하안13단지 관리소 또는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전화상
경기도 청약시장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한신공영이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평택에서 진행된 청약 대다수가 미달이 발생한 상황 속 침체된 청약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한신공영은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7블록에 조성하는 단지다. 지하 2층~최고 35층, 7개 동, 991가구 규모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474만원에 책정됐다. 이는 지난 2월 분양한 대광건영 '평택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 센텀(3.3㎡당 평균 1천534만원)' 대비 69만원 저렴하다. 전용면적 84 타입 최고 공급가는 5억1천400만~5억1천700만원 수준이다. 대광로제비앙 그랜드 센텀 전용 84 타입 최고 공급가는 5억3천700만원으로 최대 2천300만원 차이가 난다. 지난달 30일 평택시 죽백동에 자리한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견본주택은 예비 청약자 맞이 준비에 한창이었다. 단지 모형도부터 위치도, 유니트(쇼룸). 상담 창구까지 대부분 준비가 끝난 모습이었다. 견본주택엔 59A와 84C타입 유니트가 마련돼 있었다. 이중 59A타입 설계가 눈에 띄었다. 주방에서나 보던 확장 옵션이 침실에 적용돼서다. 59A타입 기본 침실 설계는 침실1과 침실2가 벽을 사이에 둔 분리형 구조인데, 확장 옵션을 택하면 이 2개의 침실이 1개로 합쳐진다. 침실 공간이 크게 넓어지는 셈이다. 주방 또한 확장이 가능했다. 기본 주방은 '디귿(ㄷ)'자 형태인데, 확장 옵션을 선택하면 우측에 팬트리 출입문이 생기는 '11'자 형태로 바뀐다. 이 같은 확장 옵션은 발코니 확장을 적용하면 무상으로 제공되는 항목으로, 예비 입주자 취향에 따라 기본 또는 확장을 택하면 되는 구조였다. '필수 옵션'으로 꼽히는 발코니 확장비는 59A타입 기준 667만원이다. 유상옵션 항목도 눈에 띄었다. 현관 중문, 시스
화성시는 31일 시민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입지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개정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허용 건폐율을 20→40%로 완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기존 부지에서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 10호 이상의 주택, 교육·연구시설 등의 정온시설과 이격거리 확보기준 적용 제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여기에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확대하고 ▲보전·생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중학교·고등학교와 동등한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특수학교 등의 입지 허용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비규제지역, 중도금 무이자 혜택1호선·GTX 호재 등 접근성 향상 한신공영이 양주시 덕계동 일대에 들어설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 견본주택을 1일 오픈하고 분양에 들어간다.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는 지하 4층~지상 29층, 전용면적 75·84㎡ 총 724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75㎡ 68가구 ▲84㎡A 462가구 ▲84㎡B 194가구다. 시공은 한신공영이 맡았다.분양 일정은 오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13일 발표하며 25~27일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양주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수도권 거주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만 충족하면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또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자유롭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 의무기간 및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있다.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는 1㎞가 넘는 8개 특화된 산책로를 조성해 사계절 자연을 모두 만끽하며 365일 숲세권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내부 설계 역시 돋보인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조망에 유리하며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 위주의 설계로 널찍한 개방감도 자랑한다. 주방은 넉넉한 수납이 가능한 'ㄱ', 'ㄴ'자 구조를 적용했고 곳곳에 드레스룸, 알파룸 등을 마련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작은도서관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과 함께 키즈존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자녀를 위한 시설도 들어선다.교통·편의시설도 눈에 띈다. 지하철 1호선 덕계역을 이용할 수 있고 덕정역에서 왕십리, 삼성역 등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이 계획돼 있다. 단지 앞으로는 서울 도봉구까지 연결되는 평화로가 있으며 3번 국도, 서울~양주 고속도로(계획),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인근에 마트와 아울렛 등의 상권을 갖췄으며 교육 환경으로는 덕산초, 덕계중으로 걸어서 통학할 수 있
국토부 지정 요건 올해 3월 충족사업 면적 13만9565㎡·2926가구용적률 상향·주거환경 개선 기대
성남 금광2동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31일 지난해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에 대한 지구 지정을 확정·고시했다.고시된 사업면적은 13만9천565㎡이다. 이곳에는 총 2천926가구(우선공급 1천444가구, 일반공급 883가구, 공공자가 293가구, 공공임대 306가구)가 계획돼 있고 2025년 복합사업계획 승인·2027년 착공·2030년 준공을 목표로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평균적으로 13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도 4~5년으로 단축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국토부는 앞서 2021년 사업대상지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고 당시 성남에서 '수진2구역', '태평2·4 구역', '은행1지역' 등 4곳이 지원서를 냈지만 '금광2동'만이 유일하게 선정됐다.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금광2동을 예정지구로 지정했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정식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구지정 요건은 주민공람공고일부터 1년 내(2024년 7월9일)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확보다.금광2동은 이 같은 법정 기준을 지난 3월 말 충족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의서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전달했고 이번에 정식 지구지정이 이뤄졌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부천 원미동·중동역 등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이순임 준비추진위원장은 "반대 세력의 비방과 혼란 속에서도 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굳건한 의지가 모여 본격적인 재개발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이익, 혜
학생·주민에 개방… 각계 관심 몰려센터장 포함 모두 15명 최대 2년뿐"운영 책임질 정규직원 없다니…"지자체 3년 단위 '공공위탁'에 한계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미래형 학교로 주목을 받으며 내년초 개관을 앞둔 '수원시 학교복합화시설'과 관련, 정작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은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31일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은 신축공사를 마치고 내년 3월 개관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에 수영장과 북카페, 시청각실 등이 마련되며 학생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시설을 개방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이루는 모델로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3월에는 교육부가 직접 나서 이 같은 방식으로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를 선정해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놨고, 시설 기공식 당시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참석하며 지역사회에서 큰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시설 관리 인력은 모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키로 해 지역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센터장 1명과 팀장 2명, 직원 12명 등 센터 인력은 총 15명에 달한다. 해당 직종은 모두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업무 평가에 따라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엔 또다시 신규 채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인력을 선발한다.그동안 시설 사용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던 지역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 시설은 이미 정책 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부터 용인·화성시 등에서 학교 내 외부인 출입 문제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 보다 책임 있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설 인근 주민 A(41)씨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책임지고 운영할 정규직원 하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수원시는 공공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특성상 정규직원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위탁 운영 선정은 3년마다 진행되며 운영 평가에 따라 다음 위탁기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시설 관리를 위한 정규직 직원 채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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