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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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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철 칼럼]우리에게 나라는 있는가? 지면기사

트럼프와 김정은 말폭탄 이어북, 핵·미사일 도발 강도 높이고미, 북에 군사적 압력 '긴장 고조'이 틈에서 한국정부 갈팡질팡아무 대책없이 선택 수용 한다면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는 듯하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 반면, 김정은 북한노동당위원장은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반격했다. 말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거듭하고 탄도미사일의 발사거리를 늘려가는 반면,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 편대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키고 핵추진 항모전단을 한반도로 이동시키면서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한껏 높이고 있다.이 틈에서 정작 한국정부는 갈팡질팡한다. 정부는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원하면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북한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고 강력하게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코리아 패싱', '무기력 행정부', '환상에 빠진 청와대' 등으로 거칠게 비판하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 전시작전권 환수 재고 등을 거론하면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주문한다.사자와 하이에나의 틈바구니에서 양과 여우의 전략이 다투는 형국이다. 그러나 양과 여우가 기실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인식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어처구니없게도 그 일단은 공식적인 정책결정자도 안보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의 말에서 찾아진다.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북미간 우발적, 계획적 충돌과 핵전쟁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소설가 한강은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는 제목의 NYT 기고문에서 "평화가 아닌 어떤 해결책도 의미가 없고 승리는 공허하고 터무니없는 구호일 뿐"이라고 절규한다.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즐비한 우리나라에서 한

2017-10-16 윤상철
[윤상철 칼럼]공적 권력의 공공성 지면기사

권력 장악에 정치적 참여하거나집권자와 가까운 사람들은누구라도 공적권력 접근 가능가장 위험한 경우는 시민들 조차그런 상황 추종 사적 집단화하고사회가 분열돼 자정능력 상실'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장은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헌법적 규준으로 '팔길이 원칙'이란 표현을 판결문에 담았다. 정부는 예술활동을 지원하되 '팔길이만큼 거리를 두고' 예술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원칙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헌법이 보장한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서 '국정농단 부역자'를 엄벌하라는 촛불의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낮은 형량을 선고한 '적폐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마녀사냥이 뒤따르고 있다는 관련 기사들이 눈에 띈다. 팔길이 원칙의 정신은 공적 자원의 분배뿐만 아니라 공적 권력의 점유나 행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고 확장하여 해석하고 싶다. 공적 권력 자체도 중요한 사회적 자원일 뿐만 아니라 자원분배의 차별이 권력과 지위의 잘못된 분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 원칙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집권세력이나 그 지지자 집단들이 공적 권력에 대한 우선적이고 배타적인 소유와 통제를 원하거나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이 바뀌면 역편향의 팔길이 원칙이 다시금 문제 될 수 있다고 쉽게 예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심지어 담당 판사에 대한 도가 지나친 대중적 비난 역시 공적 권력에 대한 집단적, 사적 이해가 낳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선출된 권력이든 아니든 공적 지위에서 나오는 공적 권력은 그야말로 공공의 권력이고 공적 자산은 공공의 자산이다. 모든 공적 권력에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장치를 부과하고 그 권력행사의 방향과 범위를 정해 놓은 이유는 공적 권력은 공공을 위해 공정하게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력도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기획과 판단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니만큼 사적인 요소가 깃들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스스로 공공의 권력임을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늘 드러낼 수 있을 때에 그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그러지 못한 극단적인 경우를 전임 대

2017-09-04 윤상철
[윤상철 칼럼]포퓰리즘과 더불어, 거리두기 지면기사

민주주의 시대별 지지세력 존재공동체 열망 형상화 대중 동원포퓰리즘 '긍정적 효과'정치·경제적 과도한 비용 소요국가 거버넌스 위협 '문제점'중간세력 동원·협치로 극복해야<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이란 역사사회학의 명저를 남긴 베링턴 무어는 "부르주아지 없이 민주주의 없다"라고 썼다. 중세봉건체제에서 근대자본주의와 대의민주주의로의 출구를 열었던 부르주아지계급의 역사적 역할을 가리킨다. 케임브리지대학의 맑스주의 사회학자 괴란 테르본은 "프롤레타리아트 없이 민주주의 없다"라는 주장으로 노동자계급이 대의민주주의의 보편적 확장을 이끌었다고 설파했다. 이른바 '제3의 물결 민주화'의 끝자락을 경험했던 테리 칼이나 필립 슈미터 등 스탠포드의 정치학자들은 "국가(State)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말로 신생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경고했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만들고 지탱케 하는 집단이 존재했다는 말이다. 정치세력은 그 집단들을 동원하고 대표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주조해냈다. 현존 민주주의체제 역시 지지세력의 사회적 힘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다. 그러나 지지세력의 요구와 희망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일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그 대중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찮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거버넌스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른바 적폐청산이 일상적 화두로 등장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거두어버린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세월호도 미수습자 문제의 해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지자를 부르던 대선 캠페인은 이제 그들의 허기를 채워줄 정책적 실행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탈원전, 최저임금인상, 전교조합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특목고 및 자사고 폐쇄 등이 촛불혁명의 이름 아래 혹은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일부는 전격적으로 실행되었다. 매양 그렇듯이 모든 적폐는 양면적이다. 모든 제도는 일정한 사회적, 정치적 지지에 힘입어 유지되었기에 어떤 제도를 적폐로 규정하는 순간 이를 둘러싼 양 진영간의 대결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선거는 표의 대결이었지만 선거 이후에는

2017-07-31 윤상철
[윤상철 칼럼]정치적 대표자를 신뢰하는가? 지면기사

정치인들 공약 실현되기 위해선시민들의 이해에 등 돌릴 수 있는조건 갖추지 않았는지 살피고이후엔 그들이 이를 지키도록정치적 지지의 사회관계망을지속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실패한 대통령에 대해 지지자들은 "내가 이럴 줄 알았냐?"고 자조와 배신감을 토로한다. 다음 선거에 이르면 부정과 분노를 넘어서서, 좌절하는 이는 기권을, 타협하는 이는 유사하지만 다른 후보를, 수긍하는 이는 결이 다른 후보를 선택한다. 물론 완벽한 반대자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애초에 왜 그 정치인을 선택했는지, 이후에 왜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지는 불분명하고, 스스로 성찰하지도 않는다. 시민들은 지지한 정치인이 자신을 대표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시민들은 계층, 성, 교육, 지역, 세대뿐만 아니라 시장적 지위, 문화적 성향, 종교적 신봉 등에서 다중적인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정치인이 그 모든 요구를 알기도 수용하기도 어렵다. 또 정치인은 메이저시장에서 승자독식의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비슷한 다수의 경쟁자가 다툴 경우에는 틈새시장만으로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지만, 양자경쟁 상황에서는 테이크올(Take all) 전략을 취하기 마련이다. 요컨대, 시민들은 정치인이 자신을 대표한다고 믿지만 정치인은 모두를 대표한다고 말하는 모순이 존재한다. 선거가 끝나면 이 모순은 드러나게 된다. 정치인은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게 되는 반면, 유권자들은 항상 조직되고 동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희망하기를, 시민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맹목적 기대에 매몰되지 않고 정치인들의 행위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해야 한다. 사적유물론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사회적 존재조건에 따라 그 사회적 의식과 태도가 다를 수 있다고 믿는다. 정치인들이라고 다를까 싶다. 특히 선거 이후의 다소 자유로운 정치인들이라면. 언론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인물, 정책, 정당 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한다. 인물요인으로 도덕성 등이 거론되지만 앞서의 사회적 존재조건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정책요인으로 정치인의 상대적 자율성보다는 공약(公約)이 빈번하게 공약(空約)이 되고, 대통령

2017-06-26 윤상철
[윤상철 칼럼]국민(?)은 누구를 왜 지지하는가? 지면기사

이번 대선 탄핵정국속 부정·비리과거청산 회고적 투표 경향 높아盧정권 정치적 동원 성공한 반면그 지지대중의 경제적 이익 실현만족시켜 주지 못함으로써 실패신정권이 가장 꺼리는 '반면교사'1.1. 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선거결과를 두고 지역선거가 세대선거로 대체되었다고 평가한다. 정치적 지지양태가 호남과 영남 간의 지역균열에서 5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세대균열로 바뀌었다고 한다. 특징적인 모습은 50대 유권자들이 연령효과보다는 세대효과에 의해서 보수가 아닌 진보의 대열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연령효과는 젊은 층이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장년층 이상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양상으로 작동하는데, 이른바 '86세대'인 50대의 세대효과가 작동하면서 세대간 균열지점이 높게 이동하였다고 한다. 1.2. 선거는 정치세력과 유권자 시민이 만나서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고 정치적 지향을 요구하는 접점이다. 이 교환은 민주주의에서 항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주기적인 선거가 교환의 구조와 안정성을 결정한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지지하는가? 첫째는 다원주의적 이익집단 패러다임으로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정치적 지지를 통하여 표출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엘리트주의 패러다임으로서 대규모 관료조직들의 엘리트간의 경쟁을 통해서 정치적 대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계급주의적 패러다임으로서 계급정당체제를 통하여 특정 계급의 정치적 지향으로 국가를 조직하는 방식이다. 자본주의국가의 지배적인 교환방식은 원론적인 계급정당체제라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조직을 대표하는 엘리트간의 경쟁과 조정을 통한 이익집단 패러다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무엇을 교환하는가? 경제적 전유와 문화적 헤게모니, 즉 경제적 이익과 이념적 정체성을 매개로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통해 정치세력과 유권자 시민들이 결합되는 양식을 취한다. 1.3. 정치적 지지의 균열이 세대로 나타나건 지역으로 나타나건 그 배경에는 나름대로의 근거와 동원의 맥락이 존재한다. 전통적인 지역균열은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경부축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린 영남지역과

2017-05-22 윤상철
[윤상철 칼럼]국민의 자격 지면기사

민주화 이룬 국민들 스스로가높은 민주주의 의식 가졌더라면아직도 진행중인 촛불집회라는거대한 사회적 비용 필요치 않아이제 자격 갖춘 시민으로 성장거대한 시험대를 응시하고 있다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보면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고 묻는다. 그 말은 상대에 대해 이미 권위나 영향력의 우열이 무너진 경우에 드러난다.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극적으로 실추된 상황에서 '국민의 자격'은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에 신뢰할만한지 묻고 싶다. 흔히 '부모의 자격'은 운위되지만 '자식의 자격'은 없는 것처럼, '지도자의 자격'은 거론되지만 '국민의 자격'을 논하지는 않는다. '자식의 자격'은 가부장주의적 억압을, '국민의 자격'은 국민국가의 비민주적 동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시대처럼 지배 규범이 없이 서로 다른 윤리적 규범들이 상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헌법에는 지도자의 소명이자 자격의 예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해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직무수행, 국가의 독립이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등이 적시되어 있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이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 윤리적 혹은 정치적 자격들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 자격'은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제외하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가진 국민들이 그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화주의적 자격과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고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 혹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집단지성이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간다고 믿는다. 노조나 정당 등이 이른바 '민주시민교육'의 이름 아래 시민들에게 민주적 규범과 가치를 심어주고 그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라는 불안정한 체제가 자리잡도록 한다고 믿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보수언론인이 일정한 역사관, 국가관, 대북관을 공유해야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지닌다고 주장할 때에 우리는 그 이념적 배후를 의심한다. 평화주의적인 종교인이 9·11테러에 대한 보

2017-04-17 윤상철
[윤상철 칼럼]우리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지면기사

지금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과이해관계 지닌 사회관계란 점을시인하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복잡하게 이합집산하는 집단들정당·세대·지역이든 서로 같음을강요않고 인정하는데서 출발해야'다른 백년'을 꿈꾸는 지식인들이 있다. 대선후보들은 "역사교체"와 "시대교체"를 주장한다. 어떤 시대를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말이다. 새 시대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같이 하자는 데 누가 탓할 것이며, 모름지기 지식인이건 정치인이건 국민과 더불어 앞장설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제 오늘에 나타난 일은 아니다. 민주화 30년 동안 우리는 매번 새로운 정부를 만나야 했다. 개혁적 정부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자칭했고, 보수정부도 이전 정권과의 단절을 강조했었다. 그 어떤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에게 이어받을 유산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는 선진적 민주정부라 하기에는 더없이 치욕적인 이유로 탄핵사태를 맞게 되었다. 안창호 헌재재판관의 보충의견이 30년 전에 나왔어야 할 말처럼 낯설기만 하다. "이 탄핵심판은…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잠시 사회학자 짐멜의 사회관계론으로 돌아가자. 그는 사회관계를 다이애드(이자관계, Dyad)와 트라이애드(삼자관계, Triad)로 나누어 설명한다. 트라이애드는 한 명의 구성원이 다이애드에 추가된 데 불과하지만 그 사회관계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개인의 목소리와 개인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다이애드와 달리 집단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집단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반면, 트라이애드의 개인들은 덜 자유롭고, 덜 독립적이고, 더 제한적이라는 말이다. 다시 우리 사회로 돌아와 보자.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양당제가 바람직한 정당체제로 받아들여져 왔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경상도당과 전라도당, 부자의 당과 노동자·서민의 당으로 늘 나뉘어져왔다. 전형적인 다이애드 관계가 정치세력이나 정치적 이념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제3의

2017-03-13 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