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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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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경영자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 지면기사

모든 실패는 결국 ‘경영자의 책임’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최선의 방법 자금 조달·우수인재 확보 성공 요소 대전환 시대 맞게 끝없이 학습해야 스스로 미래 개척하는 ‘실행’ 중요 계엄사태로 아찔했던 한해를 마감하고 희망의 봄을 맞이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역동적인 한 해가 되리라 예상은 했지만 지독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환율 상승, 내수부진, 물가불안, 요동치는 주식시장 등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시장이 얼어 붙어있고 외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세계가 불안하고 드디어 우리에게도 민감국가

2025-03-26 이세광 콘테스타경영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경제전망대] 집행관 재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지면기사

병원 운영 임차인, 차임연체 패소 환자 보호 명분삼아 집행관 압박 부담 느끼고 강제집행 일정 미뤄 재량권 많아 전문지식·경험 필수 임명·선발, 일정한 규정 마련해야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피고(임차인)가 스스로 이사하지 않는 이상 원고(임대인)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집행관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채무자(판결문상의 피고)가 점유 중인 부동산을 채권자(판결문상의 원고)에게 인도해준다. 이 절차를 인도 집행, 즉 강제집행이라 한다. 부

2025-03-19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경제전망대] 갈등의 덫과 벽난로 지면기사

한국 경제성장률 2%대 큰 폭 하락 ‘사회갈등 심화’ 요인 중 하나 작용 정부 갈등관리능력 OECD 최하위권 선진국 수준 개선땐 0.3%p 상승 기대 ‘모두를 위한 경제’ 뜻 모으길 바라 현재 우리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살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4년 고소·고발 건수는 약 37만건, 피고소·고발인은 약 57만명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1천108명이 고소·고발되고 있으며 이는 형사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에 비해 13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

2025-03-12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 교수
[경제전망대] 상업용 부동산 의사결정 ‘수익률과 공실 사이’ 지면기사

침체에 실물가치 하락… 수익률 핵심 오피스텔, 자본차익보다 임대수익 소득수익률, 건물가치와 밀접 연계 자본수익률, 경기변동 따라 급등락 공실 위험까지 고려해야 최적 투자 부동산 종류는 주거용과 상업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상업용은 주거용과 달리 거주 목적이 없으므로 투자재로 분류된다. 이러한 투자재는 필수가 아닌 선택적 자산이므로 최근처럼 전반적인 소비가 침체(혹은 온라인화)될 경우 실물 상가들은 가치가 추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재 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2025-03-05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경제전망대] 일류 기업(국가)이 왜 망(亡)할까? 지면기사

1968년 설립 세계반도체 주도 인텔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서 퇴출 신기술·혁신 간과 변화 대응 못해 AI기술·트럼프 등 글로벌 예측불허 국난엔 위정자 ‘밥값’… 기대 난망 실리콘 밸리 개척자, 반도체 제왕, CPU 선구자, 칩 제조 거인, 무어의 법칙. 수식어만으로 상대 기를 꺾는 기업. 대체 누굴까? ‘Intel Inside’. 현재도 극찬받는 이 카피의 주인공이다. 제품에 자사 반도체가 들어있다는 자긍심의 표출이다. 파란색 로고는 기술과 신뢰의 상징이었다. 그렇다, ‘인텔(Intel)’이다. 1968년 설립돼 실리콘 밸리

2025-02-26 김광희 협성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전망대] 트럼프의 야망과 한반도의 미래 지면기사

美, 중국 10%·캐나다 25% 관세 부과 펜타닐 단속 비협조·무역흑자 이유 국익 우선주의 협상 우위 점령 시도 韓 주력 수출품도 관세폭탄 적신호 北 핵보유국 지칭까지… 대응책 절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중국산 물품 수입에 10%,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25%의 관세부과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단속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미국을 상대로 매우 큰

2025-02-12 이세광 콘테스타경영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경제전망대] 차임증액청구권의 함정 지면기사

갱신요구권 최초계약 10년간 행사 임차인 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땐 상임법 11조 따른 ‘범위내’ 증감 가능 경제 변동 사정 반영엔 이견 없어 완화해 해석이 ‘형평’ 맞지 않을까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대표적인 임차인의 권리는 ‘갱신요구권’이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 10년동안 영업기간을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핵심 권리로 꼽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보다 먼저 제정되었지만 주택에서의 갱신요구권은 2020년 7월31일에서야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상가건물에서의 임대차기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2025-02-05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경제전망대] 피크 아웃 코리아, 바텀 아웃 대한민국 지면기사

경제성장 정체 수십년간 시나브로 2040년 잠재성장률 0.6%까지 하락 트럼프 2.0 시대 관세전쟁 큰 변수 정치권·정책당국의 대응 수수방관 ‘바텀 아웃’ 전략 조속히 수립해야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 2024년 3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0.1%에 불과했다. 특히 건설투자(-2.8%)와 수출(-0.4%)이 동반 부진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치(0.4%)에 못 미쳤으며 중국(0.9%), 미국(0.8%)과 일본(0.3%)보다도 한참 낮았다. 12·3 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은 다음

2025-01-22 장연 인천대 경제학 교수
[경제전망대] 2025년 마주할 공급량과 전·월세 변동성 지면기사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 10만가구 ↓ 14개 시도 입주감소, 3개 지역 증가 하반기 전월세 가격 변동 예의 주시 2027년 이후 주택공급 늘릴 수 있는 정책·제도개선에 역량 총동원해야 이미 시작된 2025년, 우리가 올해 마주하게 될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총 26만3천330가구로 2024년의 36만4천58가구 대비 10만가구 이상의 큰 물량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28% 줄어든 수준이며, 2014년(27만4천943가구) 이후 11년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특히 수도권 물량의 상당량을 책임지는 경기도에서만 4만6천가구

2025-01-15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경제전망대] 특이점이 코앞인데, 반도체특별법의 운명은? 지면기사

기업간 경쟁에 AI 수준 함께 올라 당겨지는 AGI 시대, 완벽 구현 시 인간의 생산성 비약적으로 높아져 올해 AI 에이전트 서비스 본격화 인재육성과 R&D, 투자 절실한 때 “내 생각에 우린 이미 AGI를 달성했고, o1을 통해 더욱 뚜렷해졌다. 우린 ‘모든 작업에서 어떤 인간보다 낫다’는 걸 이루진 못했으나 ‘대부분의 작업에서 대부분의 인간보다 우수하다’는 상태엔 도달했다.” 경악한다. 오픈AI(챗GPT 개발사)의 한 기술자가 지난 연말 X에 올린 내용이다. 글은 순식간에 수십만 건의 조회와 격렬한 논쟁을 불렀다. 참고로 ‘o1

2025-01-08 김광희 협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