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고라

[경인아고라] 지역내총생산 속보에 거는 기대 지면기사

6월부터 GRDP 속보 분기별 발표 지역간 균형발전 핵심지표로 활용 인천 경제계 대응·변화 기대도 커 통계담당 조직 확충·역량 강화 등 당국 시의에 맞는 정책 수립 바라 지난 3월26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포럼을 개최하였다.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그리고 지표를 통한 전략’이라는 긴 제목의 포럼이었다. 이 자리에서 통계청은 ‘분기 지역내총생산(GRDP) 작성방안 및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요지는 앞으로 매분기 말월에 전분기 GRDP 속보치를 발표한다는 것. 특히 3월에는 전분기와 전년도 수치를 함께 발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25-03-31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경인아고라] 무한반복의 저주 지면기사

연습도 노력도 반복도 방향 잃으면 도로아미타불… 1만시간 해도 그래 여야 무한대립, 국가·국민은 안보여 비상계엄 겨울 어정쩡하게 머물러 한줄기 봄바람에 옷 벗어던지지 말라 ‘카네기홀 조크’가 있다. “카네기홀에 어떻게 가나요”라는 물음에 한 음악가가 “연습, 연습, 연습”이라고 답했다는 거다. 이는 미국의 코미디언 잭 베이가 만든 우스개로 알려졌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뉴욕 타임스가 2009년 11월27일자에 보도했다. 1891년 개장한 카네기홀 기록보관소에는 이 우스개의 유래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그저 항간에는 “연습, 연습,

2025-03-24 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경인아고라] 경주 APEC 정상회의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지면기사

국가 정상이 역할 할 수 없는 상황 한국 외교·안보 정체 상태 머물러 일부 나라, 참가에 회의적 시각도 정부·정당 협력과 국민통합 이뤄 성공 개최로 국제적 위상 높여야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한국 외교와 안보는 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외교, 안보, 국방분야에 국가 정상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5년 초 세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미국 대외 경제정책은 반도체를 포함하여 철강과 자동차 관세를 재조정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제정치에서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황과 중동

2025-03-17 김진호 단국대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경인아고라]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운명 걸린 중도층 지면기사

尹 석방, 새로운 국면 변곡점에 서 승기 잡았다 여긴 李에 돌발 변수 李, 상속세법 등 외연 확장 노력 지지율엔 유의미한 변화 없어 정국 향방 가를 승부처 ‘중도층’ 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 국면은 격랑 속에 소용돌이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청구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핵심은 3가지다. 구속 기간이 시간적으로 볼 때 만료되고 난 이후에 공소가 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점과 그렇지 않다고

2025-03-10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경인아고라] 입학생이 사라진 초등학교 지면기사

신입생 0명 올해 184개교로 늘어 2010년대 이후 매년 수십곳 폐교 먼거리 통학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지역 공동체 붕괴 국가 존립 위협 ‘휴교’ 마라분교장, 다시 열기를 안동의 하회마을에 가면 지금은 폐교가 된 초등학교가 있다. 옛날 교문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교적비에는 ‘풍남국민학교는 1919년 9월1일 개교하여 졸업생 2천266명을 배출하고 1991년 3월1일 폐교되었음’이라고 적혀있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부용대라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서 마을을 내려다 보면 마을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근대식 학교가 자리했음을

2025-03-03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경인아고라] 인천경제단체협의회에 거는 기대 지면기사

인천상의 주도로 경단협 결성 경제환경 급변 위기 인식 바탕 부가가치율 제고 앞장서주길 산업구조 개선도 이바지하고 지역 노동생산성 높여줬으면 지난 2월6일 인천상공회의소 주도로 인천경제단체협의회가 결성됐다. 산재해 있던 27개 경제단체의 결집체이다. 전략경영 차원에서 이해하자면, 경제환경의 급변이라는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인천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기업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간목표로, 경제단체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전략으로 택하고 있다. 공동 대응 및 정책 제안, 단체 간 협력기반 구축 등을 구체적 사업

2025-02-24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경인아고라] 졸속(拙速)이 낫다 지면기사

알맹이 없는 헌재 탄핵소추 심판 시빗거리 생길라 변론 기일 늘려 한국과 경쟁하는 국가만 어부지리 ‘서투르고 졸렬해도 빠른 게 좋다’ 손자병법 ‘병문졸속’ 통찰 새길 일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신선 놀음은 바둑을 가리킨다. 그러면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를 정도로 삼매경에 빠진 이는 누구일까. 정답은 신선이 아니라 나무꾼이다. 도끼의 주인 아닌가. 신선은 그저 한나절 두었을뿐인데 속세의 세월은 한 갑자(甲子)나 흐른 것이다. 바둑을 두는 쪽보다 구경하는 쪽이 무릎을 쳐가며 빠져든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네

2025-02-17 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경인아고라] 국회, 사법, 정치의 민주주의 지면기사

입법·사법·행정, 국민 위해 존재 서로 견제하며 협력해야 하지만 개인·집단 이익이 권력 영향 받아 민주는 없고 부정한 불법이 생겨 각 기구들, 국민 위에 있어선 안돼 국회는 국민이 선거로 정치를 위임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입법기구고,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의 평등을 위한 독립기구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 행정·군사·외교의 수반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의 대표이지만, 사법부는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이 아닌 사법시험 통과 후 임명된 전문가로 그 자격은 시험을 통해 얻지만 직책은 대통령과 법무장관

2025-02-10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경인아고라] 헌법재판소마저 반으로 쪼개지는 탄핵 정국 지면기사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권, 수습보다 진영 대결 몰두 한국갤럽 1월 7~9일 실시한 설문 국힘 지지층 절반 이상 헌재 불신 법치주의보다 정치적 논리 휘둘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놓고 여야 진영 간 다툼이 헌법재판소마저 반으로 쪼개 놓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정치권은 탄핵 국면 수습에 대한 고심보다 진영 간 대결에 더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여파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이념의 잣대에 따라 절반으로 쪼개지고 있다. 윤 대통령

2025-02-03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경인아고라] 용감한 불복종 지면기사

힘으로 복종 강요 더 이상 불가능 불합리한 통제 저항한 시민들 덕에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 막아 변화 위해 새 질서·가치체계 만들고 시민 주도로 역할하는 방안 찾아야 12·3 계엄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제2, 제3의 계엄까지 도모했던 집권 세력의 집요함은 대통령 개인을 넘어서 여당과 극우파들에게 생존의 이데올로기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기득권 진영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 스웨덴 사회학자 테르본(G.Therbon)은 ‘이데올로기의 권력, 권력의 이데올로기’라는 저서에서 이데올로기는 자체 모순을

2025-01-20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경인아고라] 2023 인천 지역소득과 시사점 지면기사

재작년 전국 최고 성장률 불구 개인소득·민간소비 여전히 부진 비교대상 도시, 부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개선 요구 가계 강력소비·재무구조 조정해야 연말이면 지역소득 통계가 발표된다. 각 지역의 연중 생산, 지출, 분배 등의 변화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지역의 경제정책 등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먼저 2023년 중 인천경제의 특징적 변화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 첫째, 2023년중 인천경제는 4.8%가 성장하여 2022년에 이어 전국 최고의 성장률을 보였다. 석유화학, 전기전자, 기계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이 선전한데다 항

2025-01-13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경인아고라] 금주금주(今週禁酒) 금년금연(今年禁煙) 지면기사

새해 대표적인 작심삼일 술과 담배 “끊는다” 뜻, 관계 절연 의지 표현 과유불급(過猶不及) 술 뿐이겠나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은 것 올해도 부디 ‘자유의지’가 승리하길 새해가 되면 누구나 작심(作心)을 한다. 비록 삼일(三日)만에 끝날지라도. 대표적인 게 술과 담배이다. 이는 동서양이 비슷한데, 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 예컨대 우리는 “끊는다”고 한다. 사전적으로 보면 이어진 것을 잘라 떨어지게 한다는 거다. 물론 하던 일을 하지 않거나 멈춘다는 뜻도 있다. 영어로는 “그만둔다(quit)”고 한다. 여기에는 떠난다는 뜻도

2025-01-06 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경인아고라] 민심의 향방과 정치가의 옳은 정치 지면기사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의 뜻’ 그들을 지지하는 ‘일부’일 수도 법·정의 우선시 ‘큰 정치’ 절실해 이분법 아닌 다양한 여론 수렴 정보 제공하는 언론도 성찰해야 지도자는 선거로 탄생하여 내각도 그의 구상으로 채워지며, 국회의원도 정당 공천과 선거로 선출되기에 정당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나 선거에는 국민이 있지만 위정에서 국민은 쉽게 망각된다. 정책과 행정, 입법과 유관 업무에서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정부나 정당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다. 국가 구성원인 국민도 다양한 정치 성향이 있기에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의 뜻

2024-12-30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경인아고라] 탄핵 심판국면이 이재명 대표 독무대인가 아닌가 지면기사

차기 대통령, 이재명 37%로 독주 반사이익 가라앉고 유죄 선고땐 정치·대선 판세 여지없이 달라져 ‘李 신뢰’ 41%… ‘신뢰 안 해’ 51% 냉정히 보면 신랄한 검증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탄핵 심판의 시간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책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후 줄곧 윤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자마자 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2024-12-23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경인아고라] ‘빛의 혁명’은 민주시민교육의 장이었다! 지면기사

청소년 4만9천여명 시국선언 ‘눈길’ 집회 참여자의 절반이상이 MZ세대 응원봉·K팝, 촛불·민중가요 대신해 아이들 손 잡고 국회앞 나온 부모들 세대간 소통·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지난 11월13일 경희대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 선언문의 첫 문장이다. 10월 말부터 시작된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110개 대학 6천명을 넘어섰다. 가톨릭 사제들도 참여했다. ‘어째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 하에 “우리는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닌 주권자”임을 천명하였다. 시국선언은 현직 교

2024-12-16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경인아고라] 최근 계엄사태 및 재정 확장논의와 인천 지면기사

계엄 쇼크에 투자·소비 위축 초래 외견상 다른 모습 보이는 인천 경제 최근까지 높은 성장달성 추정과 달리 지금쯤 변곡점 지나 하강국면 들어서 확장재정에 관한 적극적 관심 필요 미수에 그친 비상계엄 쇼크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지수다. 거의 반세기 전 실제 계엄을 경험해보았지만, 계엄 미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 분명하다. 실물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보다는 심리적 영향을 통해 시간을 두고 간접적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와 소비의 위

2024-12-09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경인아고라] 겨울 노래 지면기사

소설 닷새 후 찾아온 기록적 첫눈 왠지 슬프게 느껴지는 겨울 노래 연탄재처럼 흐트러진 경제 위기 불안한 미래는 가슴 속 숯덩이로 현실 이겨낼 때 진정한 봄날 온다 어쩌면 눈은 낙엽을 덮으려 내리는지도 모른다. 노란 은행잎 빨간 단풍잎은 책갈피로 끼워두지만, 천지에 나뒹구는 거무죽죽한 낙엽은 어찌하란 말이냐. 붉게 물들어 보지도 못하고 시든 잎들 말이다. 한때 신록을 뽐냈던 잎새들인데. 이효석은 수필 ‘낙엽을 태우면서’에서 낙엽은 끝이 아닌 여전히 계속되는 삶의 과정이라고 설파했다. 그래서 낙엽을 태우며 즐기는 삶을 가장 의욕적이라고

2024-12-02 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경인아고라] 미국 트럼프 정책과 한국의 이해관계 지면기사

트럼프 2기, 1기정책 더 구체적 실현 제조업 부활·안보 강화 등 개혁 의지 美 중심 정책, 韓에 미칠 파장 중요 국민체감 경기개선 위한 정책 필요 여당·야당·국민 협력해야 하는 시기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로 표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재임 1기(2017~2021년)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재임 2기(2025~2029년, 47대 대통령)에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른 미국 상·하원 선거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주요 입법 과정에 공화당이 주도권을 쥐어 트럼프의 영향력이 더욱

2024-11-25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경인아고라] 징역 선고 이재명 대표, 급부상하는 김동연 지사 지면기사

1심 선고 ‘예상보다 높은 양형’ 반응 李 답변 태도에 경종 울린 재판부 이미 전부터 대표직 평가 구멍 감지 김동연, 김경수와 독일서 비공개 회동 비명계 중심 세력변화 가능성 높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2024-11-18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경인아고라] 특수교사의 죽음을 기억하며 지면기사

업무과중·인력부족에 극심한 피로 분반·보조교사 배치 등 대안 필요 성인장애인 취업·자립에도 힘써야 특수 교사들 헌신 헛되지 않도록정부·사회의 촘촘한 지원 절실해최근 인천에서 특수교사 한 명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그는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며 12명의 장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일반 교사와는 다른 차원의 에너지가 요구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그는 매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및 생활 지원,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보호자 상담과 행정 업무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다.친구에게 보낸 카톡에서 '죽어버릴 것 같음'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었다. "특수학생이 8명 과밀학급이어서 2명이나 법정정원 초과입니다. 우리 학교가 특수학급 분반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를 보내주세요." 이는 지난 10월24일 사망한 H초 특수교사와 해당 학교가 인천시교육청에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박하게 건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건의는 통하지 않았다. 특수교육법 27조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 6명이 한반이며 7명 이상이면 분반을 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지난주에 경기도 장애인평생학습축제에 함께 자리한 적이 있었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성인 장애인들이 다니는 장애인성인야학이 합동으로 축제를 열었다. 장애아들이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의지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주간보호센터를 보내기도 하고 이러한 장애인 성인야학을 보내기도 하지만 지원체계가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땅에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무려 260만을 넘어서고 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노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그 숫자는 계속 증가추세이다. 장애를 안고 있는 성인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다.다시 특수교사 문제로 돌아와서 무엇이 그 젊은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2024-11-11 성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