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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 지면기사

민주공화정 새롭게 세우기 위해 내란 뿌리뽑고 썩은 살 도려내야 공동체 규범과 사회적 합의 부족 정치검찰·경제 불평등 개혁하고 시민정신, 정치적 지성 강화해야 너무도 고마운 그 분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날 밤 그 순간에 달려가서 막아 준 그들, 이후 122일 동안 밤낮없이 모여 탄핵을 외쳐준 분들, 4월4일 이 모두를 선언으로 완성시켜준 분들.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야만과 폭압의 현실에서 위협받고 있을 것이다. 하늘의 도움이란 이 모든 외침과 몸부림을 일컫는 말이다. 이제 이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은 민주공화국을 다시

2025-04-06 신승환 가톨릭대 명예교수
[월요논단] 탄핵 심판과 투표에 의한 파면 지면기사

내달 18일 재판관 임기종료 앞둬 韓 대행 재탄핵땐 6인 체제 ‘마비’ 87년 헌법, 헌재 정치적 기능 간과 獨·日, 구성·임명·선출 방식 다양 국민 직접 결정 민주주의 더 적합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종료일이다. 그날까지 탄핵 심판이 선고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그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 구성이 바뀌게 된다. 그러나 야권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등을 이유로 선제적으로 한 대행에 대해 재탄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6인 체제가 되고, 헌재는 다시 마비된

2025-03-30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월요논단] 좋은 대통령을 가지기 위한 인식의 전환 지면기사

제임스 바버 저서 ‘대통령의 성격’ 정치적 승리 거뒀을 때 모습 봐야 이때 습득한 스타일, 이후에 반복 ‘스토리 있는’ 정치인 집착 줄이고 눈속임하는 후보에게 속아선 안돼 우리나라는 지금 계엄과 그에 따른 대통령 탄핵을 놓고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대통령을 둘러싼 국가적 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 21세기 들어 벌써 세번째 대통령 탄핵이고, 탄핵이 아니더라도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13명의 대통령 중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도덕성과 역량 모두 부족했던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사전에

2025-03-23 신철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월요논단] 야학과 거리의 인문학 지면기사

소설 ‘상록수’ 채영신 삶 그린 작품 일제 당시 문맹 퇴치·사회개혁 활동 21세기 빈곤·인권 사회적 관심 환기 노숙인과의 관계, 공동체 일원 접근 강사비 등 예산 필요 공공이 나서야 심훈의 ‘상록수’는 일제 강점기에 야학 활동을 했던 최용신(작중 채영신)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 작중 채영신은 단지 야학 교사로만 활동한 게 아니었다. 문맹 퇴치를 통해 농촌의 젊은이들이 사회개혁의 주체로 일어설 토대를 구축하는 계몽활동가였으며, 독립운동가였다. 일제 강점기의 농촌 야학은, 해방공간에서 노동자 야학으로 이어졌고, 1970년대 산업화 시대

2025-03-16 최준영 (사)인문공동체 책고집 이사장
[월요논단] ‘지방소멸’ 시대, 정치는 어디에? 지면기사

낮은 집값 지방 무너진 현실 체감 부모님 이사, 고령화·양극화 상징 수도권 집중·지방유출 불균형 심각 세종시 부동산 급락 ‘위기’ 드러내 130개 기초단체 존속 역시도 불투명 지난 주말 부모님 거처를 알아보기 위해 다녀온 고향에서 ‘지방소멸’을 새삼 절감했다. 구순에 접어드는 부모님은 새 봄이면 인근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다. 50년 가까이 손때 묻은 주택을 떠나는 서운함 때문인지 두 분은 망설임 끝에 이주를 결정했다. 부동산중개인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우선 900세대 대단지임에도 풀죽은 배추 잎

2025-03-09 임병식 중국 탕산해운대학 초빙교수·前 국회 부대변인
[월요논단] 오비이락의 오류, 한국 정치의 현실 지면기사

선후관계 ‘인과로 착각’ 경계 속담 정치인, 교묘히 이용해 갈등 조장 국민 감정적 반응 유도에 능숙해 비판적 사고·균형 잡힌 시각 필요 희생양 아닌 변화 이끄는 주체돼야 한국 정치를 보면, 오비이락(烏飛梨落) 설화를 떠올리게 된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억울한 까마귀라고 주장하거나, 상대를 독수리로 규정하며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한다. 그러니 얼핏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실은 조작하고 논리를 왜곡시켜 국민을 선동하는 데 불과하다. 오비이락은 원래 단순한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논리적 오

2025-02-23 김구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회장·문학박사
[월요논단] 주술사회와 계몽 지면기사

“계몽은 성찰하려는 지성의 작용 이를 다시 맹종할때 다시금 주술” 혐오정치·이재명 반대 주장 보단 먼저 내란 세력부터 배제시킨 뒤 ‘권력, 국민으로부터’ 정상화 하자 주술에 빠진 자들이 계몽을 말한다. 헌정질서를 가장 문란하게 한 자가 헌정질서를 위해 내란을 시도했단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헛소리가 마침내 탄핵공작이라는 개소리로 이어진다. 이 사회 기득권 카르텔의 최정상에 있는 자들이 기득권 타파를 주장한다. 이렇게 말이 뒤틀리고 삶이 뒤집어지는 일이 마치 정상인 듯이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 맹목적 주술에 빠졌기 때문이

2025-02-16 신승환 가톨릭대 명예교수
[월요논단]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는 방법 지면기사

미국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주의’ EU, 직접투자 규제 등 조치로 대항 일본, 자기업 도산땐 ‘국유화’ 추진 韓, 탄핵정국·대선에만 시선 집중 예측 불가 경제위기 대책 세울때 트럼프 제2기. 예고한 관세전쟁과 불법 이민자 추방보다 더 거친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가자지구나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의 주권 원칙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도 국제법도 필요 없다는 태도다. 트럼프의 대외정책들을 보면 각 국가가 어렵게 형성해온 주요 세계 질서와 체제를 파괴하거나 정지시키고 있다. 과연 미국만의 이익을

2025-02-09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월요논단] 제왕적 대통령제, 정말 문제인가? 지면기사

美 역사가 슐레진저가 처음 사용 비난에 손쉽게 동원되는 정치용어 여소야대는 ‘제왕적’이지 못하고 비타협적 정당 간 관계 문제 근원 ‘尹의 비극’ 당내 비협력에서 비롯 우리나라 정치문제들의 근원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그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제가 정말 제왕적인가?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정말 문제의 근원인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넘어

2025-02-02 신철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월요논단] 천천히 읽기, ‘노수작’과 ‘책범클럽’ 지면기사

권수 중심의 독서계획은 지양하고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느냐가 중요 변증법적 독서로 생각 폭 확장하고 순례자 천천히 걸어가듯 책 읽어야 책고집 독서모임, 문 항상 열려있어 연초 언론과 SNS를 뒤덮은 키워드는 계엄과 탄핵, 체포영장, 내란, 내전, 구속, 조기 대선 등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치권이 되레 국민을 볼모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불안하고 무섭다. 이토록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권과는 달리 평범한 국민은 소박하게나마 새해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덕분에 우리 아직 살아있음을, 아직은 절망을 이야기할 때가 아님을

2025-01-19 최준영 (사)인문공동체 책고집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