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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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대한민국 관문 영종도에 종합병원 필요 지면기사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에 설립 당위성 주목 지역 인구 13만 육박, 의료 수요 폭증 전망 섬이라는 특수성 고려 병상 제한조치 풀고 보건소 내 24시간 시설 등 특례 연구 필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려하던 일이 기어코 벌어졌다. 외국인 임산부가 근처에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2시간을 헤매다 구급차에서 출산하게 된 것. 다행히 구급대원들 덕택에 아이의 건강은 양호했지만, 대한민국 관문 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자칫 국격까지 훼손될 수 있었다. 오죽하면 한 구급대원이 이번 일에 “자괴감이 든다”라고 했을까. 이번 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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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안양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 멈추지 않겠다 지면기사
市, 최초로 제시… 14년간 기초 뼈대 세워 최근 안양역서 시민결의대회서 촉구 성명 도시 개발 이전에 주민 삶의 질 개선 문제 용역 이후 사업제안서 5월 국토부에 제출 지난 13일 안양역에서 500여 명의 안양 시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성명을 발표했다. 무엇이 안양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모이게 만들었을까. 모두의 기대 속에 지난 2월19일 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 발표가 있었다. ‘부산, 대전시, 안산시’. 대상지에 안양시는 없었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이 처음으로 논의된 곳이 바로 ‘안양시’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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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남양주 궁집, 시민의 공간으로 지면기사
영조가 딸 화길옹주 혼인 위해 마련한 공간 역사 깃든 국가유산, 6월 시민에 전면 개방 용인집·무교동집 등 소멸위기 한옥도 복원 市,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남양주시 한가운데, 영조의 사랑으로 빚어진 고택이 있다. 바로 ‘남양주 궁집’이다. ‘궁집’이란 나라에서 목재와 목수를 보내 지은 집을 뜻한다. 이곳은 조선 21대 왕 영조가 막내딸 화길옹주의 혼인을 위해 마련한 공간으로 화길옹주가 시집간 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7년간(1765~1772년)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남양주 궁집은 가옥이 건립된 절대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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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대장홍대선 계양TV·박촌역 연결 시급 지면기사
3기 신도시중 유일 철도계획 없었던 상황 지역발전 견인 최적 노선 결정 ‘중대 기로’ 높은 경제성 확보·포화 계양역 분산 대안 베드타운 아닌 ‘자족도시 도약’ 발판으로 2018년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계양신도시 조성이 확정됐다. 총면적 333만㎡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는 2029년까지 주택 1만7천호를 공급하고, 75만㎡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계양TV는 2022년 11월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해 2026년 첫 마을 입주를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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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3·1운동 106주년, 국민 대통합 시금석으로 지면기사
1919년 4월1일, 원곡·양성면 주민 2천여 명 일제에 저항… 전국 3대 실력 항쟁지로 꼽혀 독립정신 계승 교육·유공자 후손 찾기 온힘 그날의 희생 깃대 삼아 화합·상생 노력해야 2025년 초입을 지나 어느새 봄 향기가 물씬 풍기는 3월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새싹들이 고개를 들고, 푸른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나무와 새들의 노랫소리가 대자연을 장식한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며 106년 전 3월, 선조들이 외친 “대한 독립 만세”의 함성을 회상하니 숭고함과 존경의 마음이 커진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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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규제혁신으로 도약하는 광주시 지면기사
수정법 등 중첩규제 50년넘게 발전 걸림돌 체육시설·환경정비구역내 식당 면적 확대 기존 제약 극복·현실적·합리적 개선 진행 상위법률 등 관련제도 일원화 정비 급선무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규제의 목적이 성장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한 빌 게이츠 역시 국민을 보호하되, 창의성과 도전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처럼 규제는 필요한 곳에 적절한 수위로 작동할 때, 비로소 존재 이유를 증명한다.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규제로 인해 50년 넘게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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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3·1운동 함성, 인천 창영초서 울려 퍼지다 지면기사
1919년 현 창영초 학생들, 인천 첫 만세운동 동구, 선열 희생 기리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 1㎞ 행진하며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 따라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고 싶다면 참여 당부 일본의 저항에 맞서 ‘대한독립만세운동’을 전 세계에 울려퍼지게 한 3·1만세운동이 올해로 106주년을 맞이한다. 우리 후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그날 3월1일 역사의 시작에는‘대한독립 만세’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한 인천 동구 창영초등학교가 있다. 3·1운동 역사와 함께 인천 문화의 중심지였던 동구에서 성대한 기념식이 오는 3월1일 개최된다. 인천의 3·1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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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희망나눔 첫인사 ‘동행’으로 여는 안산 미래 지면기사
2월 한달동안 관내 25개 동 주민들과 소통 도서관·볼링장·카페 등 일상 장소서 만나 혁신은 틀에서 벗어나 진솔한 대화서 비롯 ‘동행’ 통해 시민 목소리 정책에 반영할 것 안산시는 2025년의 시작을 어김없이 시민과 함께 열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희망을 나누는 첫인사, 동행’은 2월 한 달 동안 관내 25개 동을 방문하며 주민들과 만나고, 지역 현안과 한 해의 시정 방향을 공유하는 일정이다. 다만 이번 일정은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동 청사에서 이루어지던 업무보고의 방식 대신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 도서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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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앞으로 100년, 평택시 반도체 주목 이유 지면기사
올해 산업 집적화·인력양성 메카 도약 준비 삼성전자 캠퍼스 국가전략 특화단지로 지정 5·6번째 라인 건설투자 60조 → 90조원 증가 2030년에는 130만명 직간접 고용 유발 기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스마트폰, TV, 자동차, 컴퓨터….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경공업 중심이었던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를 180도 바꿔놓았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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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푸른뱀의 지혜로 ‘기업·시민 상생’ 이천시 지면기사
새 각오·마음가짐으로 을사년 의정활동 시작 기업환경 개선 지원 예산 43억 시의회 통과 관내 중기·소상공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 재정지출 효율 높이고 추가 세원 발굴 계획 2025년 첫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현충탑 참배로 ‘을사년(乙巳年) 푸른뱀의 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 보자는 각오를 다졌다. 최근 국내외 사정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KDB금융연구소의 작년 12월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은 IT,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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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백령 오전출항 여객선 대형화 시급한 이유 지면기사
기상악화 시 운항여부 결정 요소인 선박 크기 ‘인천 아이(i) 바다패스’ 사업 효과의 극대화 섬주민 생활 안정 위해 여객선 대형화 절실 서해 최북단에 국가 해줄 수 있는 최소 보답 만약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마을에 한 달에 20일이나 버스가 오지 않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곳이 있다. 바로 백령도·대청도·소청도다. 대한민국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대청·소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여객선이다. 그런데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항하는 ‘백령~인천항로’ 여객선은 작년 11월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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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교육혁신이 도시발전의 초석 지면기사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성과 공교육 활용 다양한 교육케어 시스템 구축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위해 인프라 구현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교육혁신도시 꿈꿔 지난해 포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오랜 준비와 기다림 끝에 이룬 성과라 시민들이 더욱 환영해 마지않았다. 무엇보다 지역 발전을 위해 절실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발전특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정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향에 계속 머물러 살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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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착공’ 정부 나서야 지면기사
1호선, 경기북부 문화·관광도시 ‘첫 단추’ 세계평화정원 추진과 구석기축제 대흥행 고속도로는 국토 균형발전의 마지막 퍼즐 미래세대 위한 장기적 플랜으로 접근해야 민선 8기 연천군이 반환점을 돌았다. 연천군은 대내외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통팔달(四通八達), 평생복지(平生福祉), 산업융합(産業融合), 보존관광(保存觀光)’ 4대 군정방침의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2년간 연천 발전의 주춧돌이 될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수도권 전철 1호선 시대’를 열며 경기북부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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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아낀 세금, 시민 품으로 지면기사
올 재정자립 전국 1위, 내년도 ‘성윤성공’ 65세 이상 백신 확대·보훈명예수당 인상 구미동 하수처리장, 휴게공간 조성 개방 분당 정비사업 지속 등 쉼없이 나아갈 것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국정혼란 속에 저무는 해를 바라보는 마음은 성과에 충만하기보다는 무한한 책임감과 무거움이 앞선다. 임기의 반환점을 돌며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소중한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줄이며, 시급한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적재적소에 배분했다. 그 결과 전임 시장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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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화성시 4개 구청은 시민들의 마땅한 권리 지면기사
내년 1월1일 다섯번째 특례시 앞두고 있어 이제 제대로 된 대도시 행정서비스 받아야 구청 설치되면 다양한 목소리 자세히 전달 주민들은 더 흡족한 혜택을 빠르게 누릴 것 ‘인구소멸 시대’. 이 암울하고 무거운 소리를 뚫고 홀로 환한 빛을 밝히고 있는 도시가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인구 100만명을 돌파했다. 2001년 시 승격 당시 21만명의 소도시에서 20여 년만에 100만 대도시에 진입하는 유례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 1월1일 다섯 번째 특례시를 앞두고 있지만 올 10월에는 특례시가 되기도 전에 전국 5위에서 4위로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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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남동형 커뮤니티케어,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면기사
남동구 ‘대한민국 도시대상’ 장관상 수상 인구 감소 대응 분야서 국토부 높은 평가 어르신 안정적 생활·저출생 극복 등 온힘 사회 구조 변화 가속화… 빠른 대응 앞장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남동구가 장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얘기였다. 수상 분야는 ‘인구 감소 대응’으로, 남동구가 진행하는 ‘남동형 커뮤니티 케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자체로도 기쁘지만, 도시대상의 선정 기준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 향상이라는 점이 더욱 뜻깊다. 커뮤니티 케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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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오(Oh!) 해피 산타마켓을 소개합니다” 지면기사
내달 29일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즐길거리 따뜻하고 밝은 시민들보며 시장으로서 감사 원동 상점가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오산서 유럽감성 느끼고 행복한 시간 보내길 지난해 오산시 겨울철 랜드마크형 행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던 크리스마스마켓이 올해는 ‘오(Oh!) 해피 산타마켓’이란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다. 유럽국가들은 11월 즈음이 되면 각 도시마다 야간 경관조명(루체비스타)을 설치하고, 미니 놀이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마켓을 만들어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크리스마스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오산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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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행복한 자족도시' 미래 그리는 과천 지면기사
市-캠코, 시민편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성과 IT·바이오·제약 기업 입주 등 도시개발 한창행정도시·베드타운이라는 태생적 한계 극복미래 선도하는 자족도시로 더 크게 성장할것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시민의 정주만족도와 자부심이 높은 도시라는 수식어는 과천시의 브랜드가 되었다. 청계산, 관악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지리적으로 서울권에 속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다. 하지만 과천은 정부과천청사가 들어서며 조성된 행정도시라는 태생적 한계로 베드타운에 머물러 왔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8·4 부동산 정책 등 달라지는 국가 정책으로 시민 갈등, 지역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2012년 정부청사에 입주해있던 14개가 넘는 정부부처와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정책으로 과천시는 지역 경기침체와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7만명이었던 인구는 5만명대까지 떨어졌다. 2018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자 지역 상권과 시민들은 아무런 지원책 하나 없는 정부청사 이전 반대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당시 민선6기 과천시장의 자리에 있던 나 역시, 삭발을 불사하며 지역의 안정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다. 2020년에는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에 4천3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됐다. 유휴지는 '시민광장'으로 불리는 너른 잔디마당이다. 과천의 중심이자, 시민 누구나가 모여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며, 과천을 과천답게 만드는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과천공연예술축제가 펼쳐지는 무대이자, 시민들이 봄과 가을 캠핑을 하고 공연을 즐기며 휴식과 즐거움을 찾는 곳이다. 그런 곳에 빼곡하게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는 발표에 수많은 시민들은 해당 정책 철회와 유휴지 반환을 요구하는 집회에 나섰다.과천시도 그곳을 '온전하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 소유 땅이어서 갖는 한계에 직면할 때마다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수차례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최근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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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포천의 꿈 '철의 실크로드 시대' 열린다 지면기사
옥정~포천 광역철도 '반쪽짜리 철도'에 실망철도시대 열기 위해 GTX-G 노선 유치 총력 노선개통시 강남까지 30분대·광명 45분 이내 경기북부 지속성장과도 직결돼 시민염원 커포천에 이제 새로운 역사의 동이 트려 한다.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철길이 도심을 가로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우리 포천시는 수도권 동북부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철도가 없었다. 이 때문에 철의 실크로드를 따라 고도성장을 이뤄온 다른 도시들과 달리 포천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었고, 철도 교통에서 소외된 포천 시민들의 불편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서울은 말할 나위 없고 심지어 인근 도시라도 한번 다녀오려면 큰 맘을 먹어야 했다. 가뜩이나 중첩 규제로 성장이 가로막혀 있던 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다른 지역보다 한층 더 깊었다.결국 참다못한 포천시민들이 한겨울 엄동설한에 직접 광화문 거리로 뛰쳐나가 철도 건설을 요구했고, 그렇게 단결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포천에 최초의 철도를 놓을 수 있게 됐다. 이제 곧 착공을 앞둔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바로 그 결실이다.그런데 기쁨도 잠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당초 시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했던 7호선 직결운행과 달리 옥정~포천선은 해당구간만 왕복운행하는 셔틀로 추진하게 됐다. 이럴 경우 시민들이 서울에 가려면 하는 수 없이 옥정에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포천에 들어서는 최초의 철도가 사실상 '반쪽짜리 철도'나 다름없는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봉착했으나 어떻게든 조속히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고심을 거듭한 끝에 양주시와 협의해 '덕정~옥정선'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다행히 경기도가 이 노선을 올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현재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됐다. 만일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다면 자칫 지루한 협의로 시간만 허비했을지도 모를 일이다.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옥정~포천선도, 덕정~옥정선도 우리 포천시의 온전한 철도노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는 반쪽짜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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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팽창하는 도시, 합리적 지원 절실 지면기사
최근 국감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발표기초지자체중 서구가 부채 규모 가장 커경서3지구 개발 일시적 회계상 착시 때문수도권 예산 역차별·조정교부금 등 이유최근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미래세대 빚 부담 비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천 서구가 기초자치단체 중 부채 규모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구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거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서구의 부채 규모가 큰 직접적인 이유는 20년째 진행 중인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회계상 착시 때문이다.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천800억원 규모의 환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서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오해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지 방식이란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자금으로 토지를 먼저 제공하고,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새로운 토지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은 부채로 계상될 수밖에 없지만, 사업이 종료되면 사라지는 수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 서구의 도시건설과 운용에 필요한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서구는 전국 자치구 중 2위인 63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관리 면적도 119.1㎢로 넓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서구의 세입예산 규모는 1조4천억원이며, 이 중 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은 691억원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있는데 특별·광역시에 속해 있는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이 아니다.서구에서 지난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277억원이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서구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서구와 비슷한 규모인 타 지자체 세입예산 규모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을 비교해도 알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 64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