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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이재명 재판 역시 지체되어선 안된다 지면기사

尹 대통령에 대한 탄핵 최종 선고 시기는 이재명 위증교사 2심 판결 등과도 맞물려 헌재도, 법원도 늦어지지 않게 결론 내야 차기권력 ‘민주적 정당성 확보’ 가능해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의 최종 선고의 시기는 차기 대통령선거의 가장 유력한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의 2심 판결 기일 또한 대선과 맞물려 있는 변수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헌재의 탄핵심리가 빨리 내려질 수 있다는 주장과 탄핵심판의 기한인 180일을 거의 채울 정도로 오래갈 수

2024-12-17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
[경인칼럼] 한국 보수의 미뤄졌던 죽음 지면기사

韓 보수 괴멸 위기 놓여… 묘비 세워질 판 정변 막전막후·대응 보노라면 궤멸 넘어서 8년전 탄핵 앞장 尹, 대권주자 된것이 반증 ‘좀비’ 안 되려면 英 보수당같은 용기 필요 1920년대 들어 노동당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전까지는 자유당이 보수당과 더불어 영국의 양대 정당 구도를 이뤘다.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를 이념적 바탕으로 60여 년 동안 모두 7명의 총리를 배출한 명문 정당이다.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영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 정당이었음에도 1922년 총리직을 내어준 뒤 단 한 번도 집권에 성공하지

2024-12-10 이충환 서울대 객원교수·객원논설위원
[경인칼럼] 풍선전쟁과 한국의 위기 지면기사

21세기 한반도에선 퇴행적인 공방 벌어지고 유럽선 北 러시아 파병 등 남북 현대전 위기 韓, 트럼프 재집권에 외교적 입지 위축 상황 尹 정부 이념지향적 가치외교로 타개 난항 한반도에는 기묘하고 우스꽝스러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남북한이 전단이나 쓰레기를 풍선에 매달아 상대편에 날려 보내는 풍선전쟁이다. 북한이 날려 보낸 풍선은 바람을 타고 서울 시내 곳곳으로 날아와 터지며, 용산대통령실 마당에까지 날아와 터진다. 참으로 너저분하고 퇴행적인 공방을 21세기에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오물풍선이 공중에서 터지면 생화학 물질검사를 하고 수

2024-12-03 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객원논설위원
[경인칼럼] 역사와 문화의 인드라망 지면기사

깊게 파고들면 모든 것은 인다라망으로 연결 알베르 카뮈 ‘이방인’ 다른 작가 작품서 영감 배재학당-주시경-종로서적 긴밀관계 이뤄 촘촘해진 세상, 누구든 어찌 소홀히 대할까 온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인드라망은 한자로 인다라망(因陀羅網)이라고도 한다. 원뜻은 불교의 신적 존재인 인다라(Indra) 곧 제석천의 궁전 위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물을 뜻한다. 이 그물에는 구슬이 달려 있고 이 구슬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춘다. 화엄학의 핵심 개념인 인다라망은 전 우주와 일체의 현상이 서로 하나로 연결돼 있어 항상 교류하며 융합돼 있다는

2024-11-26 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
[경인칼럼] 동북아 해외 일손 유치경쟁 지면기사

유럽·미국 등 ‘글로벌 노스’ 반이민 목소리 일손 도움없인 장기침체·고물가 극복 불가 코로나 이후 육체·가사노동 대부분 외국인 몫 이주민과의 공생, 비교우위 위한 중요 관건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7일 대선 승리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미국의 국경 강화와 이민자 대량 추방을 꼽았다. ‘이민자의 천국’ 캐나다에서는 일자리 감소를 내세우며 “제발 그만 오세요” 타령 중이다.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에서 반(反)이민 목소리가 더 커질 예정이다. 서구에서 이주 노동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절은 끝난

2024-11-19 이한구 수원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
[경인칼럼] '적대적 공생'과 '적대적 공멸' 지면기사

윤 대통령, 기자회견서 원론적 입장표명 그쳐 국내정치 혼란, 국제환경에서 예측불가 예고 정국, 언제까지 혼돈의 소용돌이로 갈 것인가 민심과 동떨어진 여당, 보수 앞날 암울하게해 정국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주요 논점은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통화 및 연락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입장 등이었다. 그 밖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등이었다.윤 대통령은 특검은 위헌이고, 야당의 정치선동이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임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받아든 레임덕에 가까운 지지율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를 고집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김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기자회견에서 12번에 걸친 사과를 하면서 자세를 낮췄지만 사과의 이유와 대상도 모호했다. 인적쇄신이나 개각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다. 시국의 엄중함과 민심의 분노의 임계점에 대한 성찰이 사과에 배어나오지 않았다. 그 반영이 특검에 대한 시각이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이유이며, 정국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문제는 향후 정치의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 이미 시동을 건 대통령 하야, 임기단축 전제 개헌, 정권퇴진 등을 공세적으로 강화하고 나서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곧 다가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을 것이다.향후 정권의 변화와 쇄신은 비상한 형태로 구현되지 않으면 정권은 급전직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은 걸 명태균 사태의 진앙'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 언급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인식이 여전히 안이하고 한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단적으로 방증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기조도 변치 않는 상태가 이어지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 등이 반복되면 '탄핵'은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느

2024-11-12 최창렬
[경인칼럼] 디아스포라, 인천 지면기사

대규모 민족이동 기원 일컫는 '디아스포라'인천, 韓 근대이민 출발지로서 특별한 좌표 재외동포 재통합으로 미래 나아가기 위해이스라엘처럼 한국인 '귀환의 법칙' 고려를BC 598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흥 강국인 칼데아 제국(신바빌로니아)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유다 왕국을 공격한다. 이듬해 3월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그는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칼데아의 수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이후 두 차례나 더 가해진 공격으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또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향했다. 그리고 해방될 때까지 60년간 4만5천여명으로 추정되는 억류민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유다 백성들의 강제 이주와 억류를 역사는 '바빌론의 유수(幽囚)'라고 부른다. 오늘날 '디아스포라(Diaspora)'라고 일컫는 대규모 민족이동의 기원이다.파종(播種)과 이산(離散)의 뜻을 가진 '디아스포라'가 비단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16세기 중반부터 19세기까지 자행된 노예무역을 통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강제 이주하게 된 아프리카인들의 슬픈 역사가 있고, 19세기부터 동남아시아, 북미, 유럽 등지로 퍼져나가 각 지역에 차이나타운과 같은 중국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 차이니즈 디아스포라가 존재한다. 아이리시 디아스포라는 19세기 중반의 대기근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 1845년부터 7년간 이어진 최악의 기근으로 100만명의 아일랜드인이 굶어 죽거나 질병으로 사망했고, 그만큼의 생존자들이 이민선에 올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지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어느 민족의 디아스포라인들 간난신고(艱難辛苦)의 역사가 아닌 게 있겠냐마는 한민족의 디아스포라야말로 참으로 눈물겹다. 구한말 국운이 기운 조국을 떠나 만주로, 연해주로, 다시 중앙아시아로 내몰리며 '차오셴쭈(조선족)'와 '까레이스키(고려인)'로 모진 세월을 살아냈다. 징용과 경제적인 이유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패전 이후에도 '자이니치(在日)'로 남아 차별과 모멸을 견뎌왔다. 해방 이후 '코메리칸(한국계 미국인)'의 꿈

2024-11-05 이충환
[경인칼럼] 아라뱃길에서 생각하는 길의 역설 지면기사

인천과 김포, 서구를 남북으로 갈라놓은아라뱃길과 도로 회랑지대 연결할 수밖에유지비 매년 300억·교량 등 건설 혈세낭비후손들 '애물단지' 돈들여 만든 조상 탓할것길은 거대한 역설이다. 우리는 길이 멀리 떨어진 장소나 도시를 이어준다고 생각한다. 연결이란 대부분 경우 미덕이다. 오지에서 길은 숙원 사업이며, 길이 많아서 교통혼란을 겪고 있는 도시에서도 길은 절실하다. 정치가들의 약속 가운데 상당수는 길을 내주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길을 내는 사업이 시작된다. 그런데 철도나 도로는 시작점과 종점을 통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공간을 탄생시키지만 동시에 본래 하나로 되어 있던 공간을 분할하고 단절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길은 만드는 과정부터 문제의 연속이다. 도로부지를 수용하고 보상하는 갈등을 거쳐야 한다. 오랜 공사 끝에 도로가 개통되면, 도로 주변의 주민들에게 도로는 일상을 분절하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 나타난다.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 주변은 불모지대처럼 바뀐다.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나 고가도로 주변은 이동이 어려운 도심의 오지, 낙후한 지구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로 한강변을 차단당한 서울시민들이 '토끼굴'을 찾아다녀야 하듯이 철도나 고속도로에 다니던 길을 빼앗긴 주민들은 먼 우회로로 다니거나 토끼처럼 땅굴을 찾아다녀야 한다.모든 도로는 그 자체로 위험 시설이다. 해마다 많은 사고가 일어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다. 그뿐 아니다. 야생동물들도 산간지대를 통과하는 도로 위에서 수없이 죽어간다. '13인의 아해가 도로'한다는 시인 이상의 '오감도'는 현대인의 분열증적 심리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위험스런 질주를 속성으로 하는 '도로'의 공간적 성격도 잘 드러내고 있다.그렇다면 길로 연결된 도시들은 행복할까? 120여 년 전 경인철도가 부설되면서 제물포의 상권은 급격하게 몰락했다. 대불호텔과 같은 외국인 숙박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이 몰락하고 한양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시작됐다. 한국고속철도(KTX)도 그렇다. 고속철도로 전국 주요도시

2024-10-29 김창수
[경인칼럼] 알고 보면 재미있는 문화적 상징들 지면기사

애플, 사과 베어먹은 로고 '튜링' 오마주 유력구글, '구골'서 차용 수많은 정보 제공 의미한국 대통령 상징 봉황·오엽 무궁화 장식은이승만, 龍 꺼렸고 예수의 기적 '오병이어' 뜻상징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과 문화도 온갖 상징들에 둘러싸여 있다.대개는 그 상징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지만, 상징의 유래나 이면을 알기는 어렵다. 상징이 상징하는 바와 기원을 알게 되면 해당 대상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깊어진 이해만큼 문화와 일상을 더 즐기고 누릴 수 있다.애플은 삼성 갤럭시와 함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브랜드다. 애플 스마트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말끔한 외양과 한 입 베어 먹은 사과다. 애플은 왜 온전한 사과가 아니라 한 입 베어 먹은 불완전한 사과 이미지를 기업 로고로 채택했을까?여기에 여러 속설이 있다. 가난하게 살면서 사과농장에서 일했던 스티브 잡스가 농부생활을 청산하고 돈을 많이 벌어보자는 각오를 다진 것이라는 설, 한 입 베어 문다는 바이트(bite)로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바이트(byte)를 연상하도록 디자이너가 언어적 기지를 발휘한 것이라는 설,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과 함께 컴퓨터의 아버지로 통하는 튜링에 대한 오마주의 표시라는 설이다. 앨런 튜링은 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으로 잘 알려졌듯 수학의 천재였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정보부에서 일하면서 암호 해독에 탁월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동성애 금지법에 걸려 곤경에 처하자 튜링은 독극물을 주입한 사과를 먹고 생을 마감했다. 애플의 로고는 튜링에 대한 존경 곧 오마주의 표시라는 것이다. 한때 컴퓨터가 '튜링 머신'으로 불렸던 것을 보면 후자의 설명이 가장 유력해 보이기도 한다.'개구쟁이 스머프'는 벨기에 작가 페요(Peyo)의 만화를 원작으로 1981년 TV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문화평론가 마크 슈미트는 스머프 마을을 아나키즘이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는 원시공동체 사회로 해석하기도

2024-10-22 조성면
[경인칼럼] 밸류업 발목 잡는 것은 지면기사

부담해야 할 경영상 의무와 책임 회피하고많은 보수 챙기는 미등기임원 지배주주들1997년 외환위기때 경제위기 초래한 주범한국판 주주자본주의 온존하면 성장 제한금융투자세(금투세) 시행일이 두 달여 앞이나 아직 설왕설래이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서 얻은 일정액 이상의 소득 20∼25%를 징수하는 금융투자 소득세로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에 자본시장 선진화 일환으로 도입되어 작년부터 시행하려다 다시 2025년 1월로 미룬 것이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재정도 강화할 목적이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의 주식 투자자 수는 1천424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4명 중 1명이다. 또한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30% 이상이라 금투세가 자칫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저평가된 국내 기업 주식 가치의 밸류업(Corporate Value-up) 효과도 있어 긍정적이다.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세력의 악용 내지 국부(國富) 유출 우려도 완화할 수 있다. 대만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다 주가 폭락으로 무산됐었다. 코너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재벌 2·3세의 문어발 등기이사 겸직 러시가 눈길을 끈다. 작년 말 기준 상장 대기업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오너 2·3세들은 2.5개 회사의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다. MZ세대 재벌 2·3세들이 챙기는 보수액도 다른 계열사 월급 사장들보다 훨씬 많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의 올해 총급여액은 90억원이 넘는데 다른 재벌들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 한편 한화의 김동관, 동선 형제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HD현대그룹 부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 등 1980년대생 재벌 3·4세들은 수백억원씩 들여 자사주 매입에 올인하고 있다. 경영권 세습을 위한 경험 쌓기와 자금확보도 중요하나 시장의 반응은 곱지 않다.그러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최고경영자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받는 지배 주주들에 비하면 이 정도

2024-10-15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