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아버지가 울고있다
    경인칼럼

    아버지가 울고있다 지면기사

    새해 벽두부터 남북대화가 이슈로 떠올랐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로 당장 정상회담이 열릴 것처럼 언론들이 난리다. 남북대화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던 바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남북대화에 성급히 뛰어들었다가 자칫 '쪽박'을 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열렸던 남북대화 학습효과로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벌써 이를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원론적으로 밝힌 것은 '보여주기식'의 남북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옳은 지적이다.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걸 요즘 새삼 깨닫는다. 아직도 헌법에는 여전히 주적(主敵)인 북한, 그 곳의 지도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대한민국 종편들이 앞 다퉈 생방송으로 내보냈어야 했었느냐는 나중에 논하기로 하자. 순전히 개인적인 견해지만, 나는 북한의 대남매체가 을미년 새해 벽두부터 '대화'와 '통일'을 일제히 쏟아내고 있는 것이 미심쩍다. 심지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도높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내리고, 우리가 그 말에 동의했음에도 우리 정부와 박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다. 그동안 우리는 남북대화 직후, 이해할수 없는 북측 태도와 그들의 뒤통수 치기 전략에 수없이 많은 정신적, 물질적 상처를 입었다. 남북대화는 양측이 진정성 있는 접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차근차근 쌓아올릴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다. 양측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판문점에서 또는 서울이나 평양을 왕래하면서 회담을 갖는다고 해서 남북대화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포옹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졌는가. 그때 뿐이었다. 2007년 판박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다고 남북관계가 달라진 건 없다.

  • 정치복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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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복원이 절실하다 지면기사

    지난해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둘러 싼 NLL정국, 이석기내란 음모사건 발표와 법무부의 통진당해산심판 청구 등의 정국이 지나고 갑오년 새해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으로 출발했다. 의미있는 화두였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로도 열지 못하고 빛바랜 구호에 그쳤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적폐가 민낯을 드러냈다. 세월호특별법제정 과정에서 진영논리가 작동하면서 '정치'는 설자리를 잃었다. 청와대와 주파수 맞추기에 급급한 집권여당과 무능한 야당의 적대적 공존의 당연한 귀결이다. 인사실패가 늘 지적돼 왔지만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월호참사 이후 두 총리후보자의 낙마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은 불통논란을 재연시켰고 폐쇄적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이념갈등에서 비롯된 종북논란은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을 가져왔다.정치로 풀어야 할 난제와 의혹들은 사법의 영역으로 떠밀리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한국정치의 일상이 돼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덕목인 관용이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정치사회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귀착지는 진영 논리다. 진영논리의 구조적 요인은 남북분단이지만 분단이라는 특수성만이 아직도 강조된다면 이보다 더 퇴행적일 수 없고, 냉전적일 수 없다.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적대와 대립의 프레임은 결국 정치의 왜소화와 퇴행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권력의 최고정점이 제시하는 방향성은 정치 자체를 왜곡시킨다. 세월호특별법 협상과정에서 여야의 2차 합의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함으로써 여당의 자율성과 '정치'기능을 결과적으로 봉쇄했다. '청와대문건 유출'사건에서 수사의 방향이 정치권력에 의해 구도자체가 설정되는 현실에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여전히 항간의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해산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 낸 역사적 결정"이란 대통령의

  • 오죽하면 해상시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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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하면 해상시위 할까 지면기사

    중국 어선 서해5도 '싹쓸이 불법조업' 심각中어민 해양안전본부 단속대원 안 무서워해생존권 위협받는 어민들 생계대책 요구 당연"해경이 없어지면 큰일인디. 중국 어선들이 무서워 조업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구먼."지난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의 해양경찰 해체 발표에 대한 전라도 신안군 어민들의 반응이다. 그러나 당시 세월호 침몰여파로 나라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여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조심스러웠다. "나라님께서 하신 일이니 어련히 잘 하시겠는가"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지난 7일 겨울의 진객 '흑산홍어' 조업에 나선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중국어선들이 우리 해역에 떼로 몰려들어 그물에 걸린 생선은 물론 해상에 설치한 어구들까지 몽땅 훔쳐간 것이다. 지난달부터 홍어잡이에 나선 신안군의 흑산도 어선 6척은 작게는 1천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 가량의 재산손실 피해를 입었다.백령도·연평도·대청도 등 서해 5도 어민들의 처지는 더욱 절박하다. 지난 수개월간 중국어선 500~700척이 대규모 선단을 이뤄 서해최북단 어장을 유린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어선들을 바다에서 내쫓고 있는 것이다. 물도 제대로 새지 않을 정도로 올이 촘촘한 그물로 바다 밑바닥까지 훑는 탓에 어족 자원의 씨가 마를 판이다. 지난 11월 26일 어민 160여명이 소청도 남쪽해상에서 시위를 벌였다. 서해 5도는 생계터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정부에 대해 집단이주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옹진군 어민들의 데모는 현재진행형이다.동해안에서도 무리로 몰려다니며 싹쓸이하는 등 우리 바다를 자기네 안방처럼 마음대로 누빈다. 울릉도의 오징어 어획량은 2002년 8천731t에서 지난해에는 1천813t으로 급감해서 '울릉도오징어'타령이 민망하다. 중국어선들의 우리 영해내의 불법 조업은 갈수록 심해지면서 해적행위 격증 내지는 심지어 단속하는 해양경찰에 대한 무력시위도 다반사다.한국과 중국의 합의에 의해 매년 1천600척의 중국어선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와 6만t을 어획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3천~4천척이 마구잡이로 남획(濫獲)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창업교육, 전공과정 돼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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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 전공과정 돼야하는 이유 지면기사

    창업, 열정만으론 성공못해 '전문적 학습' 필요아이디어발굴 등 현실접목 실전교육 제공돼야기업가정신 구비한 청년배출 가능성 더욱 커져최근 창업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다. 대학 내 창업 동아리도 활성화되고, 스타트업의 성공 스토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벤처붐 시절 이후 가장 큰 열풍으로 생각된다. 물론 여전히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다는 염려가 있지만, 곳곳에서 청년들의 높은 창업의지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창업 열기가 높아질수록 지난 1990년대 후반의 벤처붐 시절이 남긴 교훈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 벤처붐 당시 많은 청년들이 벤처창업 열풍에 내몰렸었다. 그들은 테헤란로의 작은 벤처들이 야전침대에서 자면서 성공하던 벤처신화에 열광했다. 그 신화를 좇아 많은 청년들이 창업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벤처붐이 꺼진 이후 드러났다. 당시 청년 기업가들은 혹독하게 변한 벤처 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추지 못했었다. 벤처창업으로 단번에 큰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의지만 있었지 무엇이 진정으로 창업자가 갖춰야 할 덕목인지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 코스닥시장에 들어갈 수준의 창업자들조차 기업사냥꾼의 유혹과 속임수에 바로 넘어가버렸다. 벤처와 코스닥이 통째로 국민과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정규 군사교육을 받지 못한 채 전쟁터로 나간 병사를 학도병이라고 한다. 그들은 전투의 기초기술인 총검술과 사격 등을 훈련받지 못하고 전쟁터에 투입되어, 오직 열정만 가진 미숙한 군인들이다. 더 이상 창업 학도병을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창업은 열정만 갖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창업에 관한 지식, 정서, 덕목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습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사업체를 꾸려가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맞게 된다. 그런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적절한 대응을 모르게 된다. 특히 기업가로서 기대되는 윤리의식을 망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미국의 스탠포드 및

  • 신기루(蜃氣樓)의 문화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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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루(蜃氣樓)의 문화적 가치 지면기사

    월미도 해상에 레이저쇼 같은건 어떨지?대형건물 스크린 삼아 천변만화 풍경 재현은?쇠퇴 구도심 새로운 관광자원 되지 않을까비현실적인 이야기나 토대가 취약한 사물, 근거가 없는 말을 가리킬 때 흔히 사상누각(砂上樓閣), 혹은 공중누각(空中樓閣)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사상누각이나 공중누각이라는 말은 모두 신기루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기루는 바다나 사막에서 먼 곳에 있는 물체가 공중에 떠올라 보이거나 거꾸로 비쳐 보이는 현상이다. 신기루의 다른 명칭은 해시(海市)인데, 일본에서는 '나고노 와다리' 혹은 '하마소비'라고 부른다. 신기루라는 명칭을 보면 신(蜃) 대합이나 이무기를 말한다. 고대인들은 이 풍경들이 거대한 조개나 이무기가 뿜어낸 입김이 누대나 성곽의 형상을 나타낸다고 믿었던 모양이다. 영어로는 미라지(mirage)인데 사물을 비춰주는 거울(mirror)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기묘한 현상이 빛의 굴절현상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사람은 수학자 G.몽지만이다. 신기루는 지표나 수면 부근의 대기와 그것에 접한 대기 간에 기온 차가 클 경우, 두개의 서로 다른 기온층 사이를 빛이 통과할 때 굴절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세계적으로 이름난 신기루 발현 장소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의 펑라이거(蓬萊閣) 앞바다와 이탈리아 메시나 해협이다. 펑라이거 앞바다의 신기루는 주로 늦은 봄과 여름 사이에 나타나는데 서너시간 계속되며 거대한 배나 다리·산·도시 모습으로 바뀌는 대장관을 연출한다고 한다. 봉래각 신기루가 나타날 때면 이 광경을 보러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든다고 한다. 이탈리아 메시나해협에서는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고 물이 잔잔해지면, 구름위로 아름답고 웅장한 항구도시의 모습이 반영되고, 다시 그 위에 제2, 제3의 도시가 솟아올라 현란한 탑이나 화려한 궁전같은 장관이 겹겹이 펼쳐진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인천 앞바다가 유명한 신기루 발현처였지만 잊혀진지 오래다. 월미도 왼편 해상의 수평선에는 봄철 바람이 없는 날이면 섬모양, 커다란 선박이나 건축물 모습이 마치 거울에 비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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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한 개비 지면기사

    담뱃값 2천원 대폭인상 앞뒀는데…금연운동·세수증대·서민들의 불안감…얽혀있는 방정식 어떻게 풀어질지 궁금여야 합의로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야당은 1천원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2천원 인상을 고수해 온 정부·여당안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고 밝히지만 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만4천원 하는 담배도 있다. 그래서 뉴욕에는 1개비씩 파는 낱개 담배가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 광화문 종로에서도 노점상에서 낱개 담배를 팔았다. 일명 '까치담배'가 다시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1970년대 어렵던 군대시절 훈련소나 자대생활 중 졸병 고참 할 것 없이 최고의 기호품이 담배였다. 물론 비흡연자는 제외다. 한때 비흡연자에게는 담뱃값 대신 돈으로 주었다지만 그때는 안 피우는 사병들에게도 다 배급했다. 50분 훈련 후 조교가 외친다. '담배 1발 장전' 하면 훈련병들은 '발사' 하고 외치면서 담배를 꺼내든다. 꿀맛이었다. 어느 친구는 길이가 짧은 화랑담배 한 개비로는 양이 모자라다고 두 개비 이상을 연신 뿜어댔다. 이틀에 한 갑씩 한 달이면 15갑이 지급됐다. 그러나 담배 배급도 끊어진 군에서 이젠 10만원 조금 넘는 이등병의 월급으로는 4천500원의 담뱃값을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사병들도 담배를 끊어야 할 경우가 내년부터는 생길 판이다.담배를 말할 때 시인 오상순을 빼놓을 수 없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붙이기 시작한 담배를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놓지 않았다고 한다. 호도 아예 담배꽁초를 연상케 하는 공초(空超)다. 그는 보통 하루에 180여 개비를 태웠다는 것이다. 20개비들이 담배 아홉 갑을 피웠으니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될 정도다. 순진무구의 영혼으로 살다 간 천상병 시인도 '나의 가난은'이라는 시에서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한 잔 커피와 갑속의 두둑한 담배…'라고 노래했다. 담배를 끊었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민이 생기면 가끔 담배를 얻어 피웠다고 한다. 마지막 길을 가려고 오른 부엉이 바위에 다다랐을 때도

  • '벼락부자' 꿈꾸는 이 시대 놀부들에게
    경인칼럼

    '벼락부자' 꿈꾸는 이 시대 놀부들에게 지면기사

    삼성SDS 상장으로 더 크게 부자된 삼성가 세자녀내달 제일모직 상장… 재산 천문학적으로 또 늘어나사회정서 감안 어떻게든 국민 달래는 해법 내놔야흥부가 '벼락부자'가 되자 놀부는 배가 아팠다. 흥부는 금은 보화는 물론 그 유명한 화초장까지 챙겨 줬지만 놀부의 배는 더 아팠다. 놀부는 그날부터 집 처마 밑에 앉아 제비가 날아오기만을 기다렸으나 마음씨 고약한 놀부집에 제비가 날아올 리 없었다. 안되겠다. 직접 제비를 찾아 나서야겠다. 놀부는 "제비 몰러 나간다~~~제비 후리러 나간다~"를 부르며 제비를 잡으러 나갔다. 흥보가의 '제비 후리러 가는 대목'이다. 한때 이 소리는 이동전화 CF로 사용돼 유명세를 탔다. 중중모리 장단으로 거들먹거리며 나가는 놀부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뛰어나게 묘사해 흥보가 최고의 대목으로 꼽힌다.살기 팍팍한 지금, '벼락부자' 이야기로 서민들의 마음이 뒤숭숭하다. 삼성 SDS 상장으로 벼락부자가 된 이건희 삼성회장의 세자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과 그 주변 사람들 때문이다. 원래 부자였지만 더 큰 부자가 된 그들을 서민들은 부러움 반, 시기 반의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다. 지난 14일 삼성 SDS가 상장 되면서 이들은 '벼락부자'가 됐다. 상장 첫날 주가만으로도 삼남매 지분가치는 4조8천억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서민들은 이들이 적은 비용을 투자해 대박을 맞았다는데 주목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주당 1천180원에 108억원어치 삼성SDS 지분을, 이부진·이서현 사장은 주당 1천112원에 각각 34억원씩을 투자해 이 부회장은 약 277배, 이부진 이서현 두 사람은 약 291배의 투자 수익률을 올렸다. 1999년 23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3자 배정 방식으로 세 자녀에게 넘긴, 당시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핵심이었던 이학수씨와 김인주씨도 각각 1조원, 5천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들 역시 '벼락부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헐값 3자 배정은 2009년 삼성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불법 판정을 받았다. 삼성그룹이 불법 경영권 승계를

  • 정치혁신의 방향
    경인칼럼

    정치혁신의 방향 지면기사

    여당, 강고한 기득권 프레임에서 벗어나야야당도 고질적 계파주의 탈피해야 혁신 가능보여주기식이라면 국민들과 멀어질수 밖에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혁신위원회와 정치개혁실천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나 국민들과 유리된 그들만의 혁신 프레임에 갇혀 있다. 여야의 혁신안은 그동안 늘 제시돼 왔던 방안들로서 새로운 정당체제로의 변화를 담보할 내용들을 담고 있지 못하다. 최근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출판기념회 금지, 무노동 무임금 겸직 금지, 세비 동결 등 낯익은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새누리당 의총에서 반대에 직면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제기된 혁신안에 대해 새누리당 의총에서 불만이 제기됐다니,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정치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출판기념회 금지와 본회의 불참 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에 법리적 문제가 따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준 행태에 비춰 볼 때 혁신적 대안이 아니고서는 의원들의 모럴해저드를 막을 길이 없다.한국정치는 타협과 협상에 익숙하지 못하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거대여당과 거대야당이 시민사회의 균열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소수의 의견이 정치적 의사로 형성되지 못하는 정치에서 정당의 존재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 예산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는 후진적 한국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다. 상임위를 거치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5조원이나 증액된 예산안은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의 공허함을 보여주고 있다.새누리당이 내세우는 보수의 혁신은 개혁적 보수를 지향함으로써 기득권에 집착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다. 새누리당이 표면적으로는 무상복지를 과도한 복지가 경제활성화에 짐이 되고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논쟁의 핵심이 법인세 등 직접세의 증세를 둘러싼 논쟁이고 보면 새누리당이 대기업의 이해에 포획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최근 새누리당 일각에서 법인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해서 경제적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