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경기

[FOCUS 경기] 민선 8기 용인특례시, 변화의 바람 지면기사

민선 8기 용인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당연히 해 오던 것 혹은 예전부터 으레 해 왔던 관습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한 달 전 취임하면서 소통을 강조했다. 이 시장뿐 아니라 모든 단체장이나 각 분야 조직의 리더들이 소통을 외친다. 그러나 대다수 '말뿐인 소통'에 그치고 만다. 그만큼 어려운 게 소통이지만 이 시장은 한 번엔 힘들더라도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겠다는 데 방점을 찍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주간업무 취합 폐지·월례회의 대신 영상 대화술 대신 커피 '캔미팅' 창의적 생각 이끌기동물화장장 반대 주민 의견청취 집회 중단이상일 시장 "조직 유연화 시민에 다가갈것" 불필요한 형식을 양산하는 경직된 문화를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지향하면서 일의 능률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 간부회의 축소·주간업무 취합 폐지이 시장은 취임 직후 내부 공직자들로부터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동안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열렸던 간부회의를 2주에 한 번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또 회의 때마다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부서별 보고서류를 없애도록 했다. 준비한 자료를 줄줄 읽는 형식적인 회의 대신 꼭 필요한 내용만 보고하는 간결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기본 1시간은 훌쩍 넘기던 회의 시간은 30분 이내로 단축됐다. 회의를 위한 회의는 최소화하겠다는 이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무엇보다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건 주간업무 취합을 없앤 것이다. 이를 위해 매주 각 팀마다 보고용 문서를 만들고 요약된 문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보충자료까지 준비해야 했던 공직자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나섰다. 공직자 내부 게시판에는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익명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은 하늘이 두 쪽 나든 세 쪽 나든, 불합리하든 않든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하는데 주간업무 없앤 건 최고의 한 수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글을 남겼고 이 글에는 '이건 응원 댓글을 안 달 수가 없다', '과감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등 수많은 긍정적 댓글이

2022-08-07 황성규
[FOCUS 경기] 양주시 남면, 아이디어 실험 '리빙랩' 안착 지면기사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리빙랩(Living Lab)'이 국내에 도입되며 지역 풍토에 맞게 서서히 안착하고 있다. 리빙랩은 쉽게 말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원래 리빙랩의 시작은 디지털이나 IT(정보기술) 등 기술 기반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그 이름을 알린 건 2018년 무렵으로 지역사회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전국 지자체에 전파돼 최근 그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공공기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리빙랩은 지역성과 개방성, 주도성 및 책임성, 실험성 등이 특징이자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서 실험성은 아이디어 적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주민 아이디어의 실험에 드는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데,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리빙랩 성패의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중인 양주시는 경기 북부지역 중소 도시 중 리빙랩 활용이 활발한 대표적인 지자체로 주목받고 있다. 이 분야 정부나 경기도 평가에서 비슷한 인구 규모 도시 중 최상급에 속한다. 경기도로부터는 리빙랩 초창기인 2018년부터 4년 연속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리빙랩은 양주시가 시민 생활개선으로 공을 들이는 사업 중 하나다. 전체 읍·면·동마다 주민들의 제안을 모집하고 실험하는 리빙랩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 남면은 경기 북부지역을 통틀어서도 모범적인 지역으로 손꼽힌다. '지역사회 혁신을 이끄는 실험'으로 불리는 리빙랩이 도시와 농촌생활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본다.■ 지역 특성과 환경 최대한 활용양주 남면은 2020년 말 기준 36.54㎢의 넓은 면적에 인구 7천여 명의 10개 리로 구

2022-07-31 최재훈
[FOCUS 경기] 국가하천 최초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오산천' 지면기사

오산천에 물이 올랐다. 한바탕 장맛비가 쏟아지고 난 뒤 천변의 녹음은 한층 짙어졌다. 이를 투영한 오산천의 물빛도 덩달아 푸르디푸르다. 생태하천으로서의 오산천이 진가를 발휘하는 계절이 왔다. 국가하천 중 최초로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오산천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공원이자 정원이며 교육의 현장이고 휴식처다.오산천은 용인시 기흥구 석성산에서 발원해 화성, 오산, 평택시를 흐른다. 오산시의 한가운데를 흐른다고 해 오산천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알려졌다. 4.2㎞로 1980년대까지 멱 감던 청정하천1990년대이후 산업·도시화로 수질 악화민선 5기부터 복원사업 2017년 본류 완공2018년 식물 77%· 조류 무려 250% 증가시민참여 '작은 정원 조성' 100여곳 달해 오산구간은 4.2㎞로 1980년대까지는 국내의 여느 하천들이 그랬던 것처럼 빨래하고 멱감는 청정하천이었다. 199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됐고 2010년 이후 생태 복원 과정을 통해 수달이 찾는 건강한 생태계, 맑은 수질을 되찾았다는 극복의 역사를 품게 됐다.이곳에서는 지속적인 생태 모니터링과 자연학습이 이뤄지고 있다. 활동가 등은 오산천에 자생하는 토착 원예종과 개구리, 물고기 등의 동식물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2019년 처음 발견돼 오산천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수달 모니터링도 꾸준히 진행한다. 지역 활동가는 "지난달에도 수달이 CCTV에 포착됐다. 수달을 비롯해 여러 동물들,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더 잘 사는 방법을 배워가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최고의 휴식 공간으로도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시민 A씨는 "최근 오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우연히 지나가다 오산천을 발견했다. 오산이 작고 조용한 도시라고만 생각했는데 오산천을 알고 나니 아름다운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 한가운데서 눈이 탁 트이는 기분을 느꼈다. 요즘은 시간이 나면 천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물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쐰다.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말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올해

2022-06-26 김학석·민정주
[FOCUS 경기] '재활치료 차별화 주목' 460병상의 서송병원 지면기사

흔히 '중풍'이나 '뇌혈관질환'으로 불리는 뇌졸중을 앓는 환자들은 보통 긴 기간의 치료를 받는다. 수술이나 약물치료로 단번에 낫는 병이 아니라는 얘기다.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신체 일부가 마비되거나 불편한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일반병원에서 이들 환자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에게도 여러 부담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찾게 되는 곳이 재활병원이다. 국내 재활병원은 수요 확대에 따라 규모와 시설, 의료 질 면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종합병원 못지 않은 병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단순히 시설만 비교한 평가가 아니라 치료나 서비스에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며 재활병원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고 있다.지난해 인천 계산종합의료단지에 문을 연 서송병원(대표원장·김홍용)도 그중 한 병원으로 꼽힌다. 이곳은 개원 때부터 일반 재활병원과는 다른 각종 차별화 전략으로 이목을 끌었다.종합병원에 맞먹는 규모(460병상)도 놀랍지만 쟁쟁한 이력을 지닌 의료진과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의료장비, 호텔급 서비스에 또 한 번 놀란다. 이 병원이 환자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힘든 여정의 동반자이자 조력자가 되겠다'고 자신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였다.최신 로봇·투석치료기 등 실시간 체크치료사 180명·올해부터 한방 협진 추가서정대 간호학과 산학협약 인력 안정적병상 '스마트 테이블' 면회객 별도 부스간호간병 통합·주간재활병동 운영도 ■ 감염균 샐 틈 없는 병실환자가 생활하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느끼는 건 공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각 병실에는 '헤파필터'라는 강력한 공기 거름막을 장착한 공조시스템이 가동된다. 이 시스템은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초미세먼지조차 걸러낼 수 있어 각종 병원균 침투를 차단해 주는 기능을 한다. 요즘처럼 감염병이 유행인 때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장치로 보인다.올해 초까지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할 때 이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내부 근무자라도 음성 판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출입이 통제될 정도로 감염병 관리에

2022-06-19 최재훈
[FOCUS 경기] 경안천, 팔당상수원 오염 주범서 '생태하천' 탈바꿈 지면기사

팔당상수원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던 경안천이 생태하천 주민 친수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되고 있다. 경안천이 팔당상수원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된 것은 1997년 경안천변의 공장·축사들이 쏟아낸 오·폐수가 한강물과 섞이면서 팔당호반을 검게 뒤덮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면서다.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경안천은 팔당상수원 오염의 주범으로 낙인 찍히게 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1997년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상수원의 수질을 1·2 급수 이상으로 개선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의 안정적 확보란 종합정책이 수립·시행에 들어갔다. 상수원 축산폐수 사건이 발생한 지 25년이 지난 현재 경안천을 따라 이동해 보았다. 1997년 공장·축사 오·폐수 사건에'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마련 계기상류 운학천에 수변생태벨트 조성1·2급수 수질로 정화 생태계 복원 용인시 용해곡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광주지역 20여 개 실개천을 아우르고 경안천을 거쳐 팔당호로 흘러간다.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운학천은 경안천 상류이면서 팔당상수원 발원지이다. 운학천은 '운학동, 호동, 해곡동' 등 3개 법정동을 관통한다. 운학천변 자전거도로는 해곡동에서 출발하면 운학동과 호동을 거쳐 경안천을 따라 광주시 경안동까지 이어지고 있다.환경부는 이곳에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했고 마평동과 삼삼마을, 길업마을과 예직마을 중간의 인공습지는 많은 시민들의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다.특히 길업·마평 수질정화 비오톱(인공)습지는 용인하수처리장 방류수와 상류하천의 비점오염원을 인공습지로 끌어올려 1·2급수 수질로 정화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경안천의 사막화를 막는 유지용수 확보 역할을 하고 있다.하천수를 유입해 침강 저류지에서 오염 물질을 아래로 가라앉히고 갈대 부들과 같은 정화 식물이 자라는 습지대와 연못·침전지를 거쳐 물의 정화가 이뤄진다.경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뤄진 용인시 처인구 호동~포곡읍 일원은 콘크리트보 등 인공구조물을 철거하고 생태여울·자연형어도설치, 생태습지와 비오톱 조성, 수생식물·초화류 식재 등으로 수생동·식물의

2022-04-03 이종우
[FOCUS 경기] 여주세종문화재단, 팬데믹에도 지속·다양한 활동 '주목' 지면기사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문화계도 위축일로다. 특히 2년 동안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문화 공연과 전시, 축제들이 올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주세종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문화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온 것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역의 역사·문화를 기록하는 뜻깊은 작업까지 이어왔고, 최근 이런 결과물을 모은 특별한 기획전시를 개최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도 재단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책으로 꽃을 피우다'展 재단 발간도서 37종 62권 아카이브 형식 선봬소외지 방문 '자동차영화관' 인기… 교육용 영상 제작·지원사업도 활발 ■ 출판전시 '여주, 책으로 꽃을 피우다'지난 22일부터 '빈집 예술공간#2'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주, 책으로 꽃을 피우다' 특별 기획전시는 그동안 재단에서 출판한 도서를 통해 아카이브 형식으로 여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과거, 현재, 미래 파트로 분류해 그동안 재단에서 발간한 총 37종 62권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과거 파트에서는 '여주 마을 구석구석', '여주 길하다'를 통해 여주 마을 곳곳의 이야기와 생동감 넘치는 여주의 모습을 담아냈다. 특히 구술 채록으로 여주 생활문화를 다룬 '여주를 담다 삶을 기록하다'를 통해 한평생 여주에서 살아온 구술자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다. '조선시대 여주목 형성과 변천'은 여주목의 위상과 기능을 탐구했으며 여주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여강이 만든 여주의 민속문화', '여주의 노래, 삶의 노래'가 발간되기도 했다.과거를 지나 현재에서는 여주 시민과 예술인의 생활 예술, 전문 예술을 이야기하며 예술의 경계를 허문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어르신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진행, 여주 어르신들의 삶 이야기를 그림책 '추억만 가지고도 평생을 살겠어', '마음속 강물이 흐르는 소리' 등 다섯 권에 담아내

2022-03-27 양동민
[FOCUS 경기] 교통망·SK하이닉스 품은 이천 부발읍 '개발' 날갯짓 지면기사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이천시 부발읍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부발역은 단순한 경강선의 한 역사가 아니라 3개 노선이 겹쳐지는 교통의 요지이면서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단됐던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사업이 재개되고 안흥동부터 산촌리를 잇는 도로가 개설되는 등 잇단 개발사업으로 부발읍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부발역세권 개발과 부발~충주 간 철도개통 등 발전 호재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부발역세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110만㎡ 규모로 구상됐던 부발역세권 개발이 경기도에서 반려되자 이천시는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는 아미리 등 일부 주거지역을 포함해 30만㎡ 부지를 역세권 개발진흥지역에서 제외하고 부발역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을 별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발역 북쪽 산촌리 방면 52만4천㎡ 부지는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지주공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급물살을 탔다.또한 시는 타당성 부족으로 배제됐던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를 중앙정부에 끊임없는 설득과 건의를 통해 전 구간이 정상 추진되도록 정부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순차적으로 착공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 중 1구간인 응암리~건장리 공사는 2020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주민공청회와 공사 개찰 과정을 거쳐 착공한 상태다. 또 6공구 2구간인 건장리~장호원 도로의 경우 2019년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 용역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착공, 오는 2027년 6-1공구와 함께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부발역 북쪽 52만㎡ 민간개발 탄력중부내륙철도, 작년 충주 우선개통 이와는 별개로 부발에서 충주, 문경으로 연결되는 중부내륙철도 역시 지난해 충주까지 우선 개통되고 앞으로 중부내륙철도가 완공되면 부발역을 기점으로 충주역과 문경역을 지나 거제도까지 철도로 연결돼 남해안까지 남북을 연결하는 노선이 확보된다.여기에 이천시에서 여주시, 광주시, 강원도 원주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경강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이번 대선 때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2022-03-20 서인범
[FOCUS 경기] '창업의 메카' 의왕 포일어울림센터 지면기사

'창업의 메카 포일어울림센터, 의왕형 벤처 붐을 넘어 세계를 꿈꾼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기에 잘 정비된 인큐베이션 시스템(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회사가 지원하는 신규사업개발시스템)은 창업자들에게 단비와 같을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창업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비즈니스센터 등 각종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업 내에서는 형식적인 서류와 부차적인 교육, 현장감 없는 멘토링으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단순히 공간과 설비 제공이 아닌 창업 이후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까지 탄탄한 밑거름을 마련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의왕시가 지난해 포일어울림센터 창업공간을 통해 창업인들의 고통과 실패를 줄이고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혁신적인 창업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데다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비율이 85%인 의왕시는 고차산업이나 인력이 적어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식돼 왔다. 2015년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IT밸리 1개실을 임대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를 개소, 가까스로 창업정책의 불씨를 지폈으나 성장 기업들은 다음 단계를 위한 맞춤 공간이 없어 또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되풀이했다. 2015년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불씨작년 센터 건립 5~8층에 공간 확보 그러던 중 2016년 5월 포일지역 공동주택건설사업 이익환원으로 586억원 상당의 기부채납을 통해 9층 규모의 포일어울림센터 건립이 결정됐고, 지난해 10월1일 센터가 건립되면서 5층부터 8층까지 4개 층에 창업지원공간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적정 공간 확보를 위해 시는 2018년 경기도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특조금(특별조정교부금) 55억원을 확보해 전 층을 기능에 맞게 조성했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승인받아 기업들의 조세감면과 임대료 할인, 도시형 공장 등 제조업 등록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원 스톱(On

2022-03-13 송수은
[FOCUS 경기] '출범 2년째' 경기교통공사, 미래 청사진 지면기사

경기도 지역에 '공공버스'가 등장한 지 올해로 2년째 접어들었다. 이제 웬만한 버스는 모두 공공버스라 보면 될 정도로 많아졌지만 아직 공공버스가 뭔지 모르는 이들도 상당하다. 그러나 공공버스는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에 자리 잡아 대중교통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만일 공공버스가 없었다면 비좁은 도로에다 주민 수도 적은 도시의 변두리 주택가는 아마 버스 이용이 지금보다 훨씬 불편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버스회사의 수익이 아닌 이용자 편익에 따라 움직이는 공공버스는 경기교통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2020년 12월 출범한 경기교통공사는 공공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출범 당시 내건 표어도 '자가용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다. 인구 1천300만명의 경기도에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은 절실한 요구였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경기교통공사의 출범은 이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됐으며 여러 대중교통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광역지자체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출범 첫해인 지난해는 광역버스 10대 중 9대가 공공버스일 정도로 공공버스를 크게 확충해 주목을 받았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신 교통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재정지원 확대로 공공성 강화공공버스는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탄생하게 됐다. 버스회사가 보유 중인 노선을 포기하면 이를 노선 입찰제를 통해 버스회사에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노선권은 경기도가 보유하고 운영권은 낙찰받은 버스회사가 일정 기간 갖는 구조이다. 수익은 절대평가로 각 버스회사의 서비스 등급을 매겨 A등급은 100%, B등급은 50%, C등급은 30%를 지급하게 된다.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은 회사는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따라서 서비스가 좋지 못하면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경기교통공사는 이 업무를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버스회

2022-03-06 최재훈
[FOCUS 경기] 여주시가 보여준 인구감소 시대 '지자체 생존전략' 지면기사

'지방소멸론'이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중심도시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수도권과 대도시 쏠림 현상'이 산업화에서 시작해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불러온 양극화의 부산물이라면 '지방소멸론'은 그 공급의 배후지로 전락한 지자체들의 생존에 관한 것이다. 여주시의 정책을 짚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지방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지, 나아가 지방과 수도권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인구소멸 위험지역 도내 5곳2014년 일본의 '마스다보고서'는 출생률이 최소 유지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일본의 인구는 감소하고 지방은 소멸될 것이란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에서 고안된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위험단계로 보는데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를 적용한 한국판 보고서에는 여주시를 다른 세 곳의 지자체와 함께 소멸위험지역으로 거론했다.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연평균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등을 종합해 전국 89개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면서 경기도내에서 가평과 연천을 꼽았고, 지난 15일 경기연구원은 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가평, 연천에 이어 양평, 여주, 포천을 추가했다.정부의 의도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둬 사회적인 경종을 울리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전국 89곳 지정에 여주 포함노력 기울이는 지방정부에 '찬물' 그러나 '소멸위험지수'를 내세워 반복적으로 생산해내는 통계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각종 수도권 규제와 차별을 견디며 도농복합도시, 전원도시를 지향하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방도시의 입장에서는 마치 그동안 노력에 대한 초라한 성적표로 보이기 때문이다.인구감소는 전 세계가 우려하는 복합적인 인류 생존의 문제로 이를 지방소멸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 지방 소도시의 인구

2022-02-27 양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