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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지역 시민단체 위기… 경기 6곳 여정·포부 지면기사

공동체적 가치보단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시대상, 시민단체를 향한 곱지 않은 일부의 시선 등이 맞물려 시민단체를 흔들고 있다. 그럼에도 묵묵히 지역 시민사회에 발자취를 남겨온 곳들이 존재한다. 30년간 경기지역에서 인권운동을 펼쳐온 다산인권센터부터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경기환경운동연합까지. 그간 지역사회에 이정표를 세워왔던 이들의 여정과 포부를 들어본다.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다산인권센터'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다산인권센터, 1992년 설립 '最古' 1992년 설립된 다산인권센터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운동센터다. 다산인권센터는 전국적인 인권운동을 하면서도 지역 의제를 놓치지 않았다.특히 지난 2014년 수원 원천리천에서 물고기 1만마리가 집단 폐사하자,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에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과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다산인권센터는 재난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코로나19, 기후위기에 유난히 큰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권에 양보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다산인권센터의 목표다.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YWCA 경기도협의회'YWCA를 통해 변화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YWCA, 첫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시민단체의 시초'라 할 수 있는 YWCA는 1922년 한국에 처음 창립됐다. YWCA 경기도협의회는 지역 상황에 적합한 특화활동을 추진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 지난 1994년,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했던 이순심씨를 돕기 위한 움직임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됐다.한금진 YWCA 경기도협의회 사무총장은 "당시는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할 때였다"며 "경기도에서 처음 이순심씨의 무죄를 위한 구매운동 등을 시작해 전국으

2022-09-04 이자현·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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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지역 시민단체 위기 지면기사

시민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신뢰도는 예전 같지 않다. 특히 지역시민단체는 중앙보다 재정력이 약해 활동이 위축되고 시민들은 가입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그럼에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여전히 시민단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외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한이 강해진 지자체를 견제하기 위해 지역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수원이주민센터, 회원 75% 줄어무관심 → 재정악화 → 활동위축이주민 인권증진·지원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수원이주민센터'의 회원은 4년 사이 4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다. 회비, 후원비만으로 운영돼 1명뿐인 상근활동가의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킨메이타 대표는 "재정 문제로 상근활동가를 모집하기 어렵다. 한 달에 5만원을 받고 활동해왔다"며 "주변에서는 그만두라고들 한다. 센터를 오래오래 운영하고 싶은데, 한 번씩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온다"고 말했다.시민단체가 위기를 맞은 원인으로는 견제기능 약화로 인한 신뢰 하락이 꼽힌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 시민단체가 정부·시장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자율성이 위협받았다는 것이다.유병욱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시민단체와 행정이 밀접하게 연관되다 보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여지가 줄었다"며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이유는 시대적 변화도 있겠지만 시민단체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공동체 가치 사라져" 악순환에"거버넌스 과정 비판 약화" 자성과거보다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기도 했다. 과거 198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가장 큰 공공의 가치였다면, 최근에는 모두가 지켜야 할 공적 가치가 무엇인지 모호해졌다는 게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공감이 약화됐다"며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시민사회운동 참여를 하지 않게 만들었고, 지역 시민사회가 휘청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_1]]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시민단

2022-09-04 이자현·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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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법 해석 '입장차'… 지자체-LH '상생 협상' 성사되기도 지면기사

인천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이익을 추산하고 있다. 개발이익 일부가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인천시와 LH는 동일한 법령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사업이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이다.일각에선 LH가 인천에서 대형 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와 LH 간 협약을 통해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경제자유구역법 해석이 관건… 산업부, "검토 중" 인천시와 LH는 개발이익 재투자를 명시한 법과 시행령 적용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 조항이 2011년 신설되면서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두고 인천시와 LH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인천시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사업부터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한다'는 경제자유구역법 부칙을 근거로 들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 준공된 개발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이 경우 LH 등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일부를 해당 경제자유구역 산업·유통시설 용지 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 충당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市 '최초 완료 사업부터 적용' 근거LH 2011년전 승인 신청 "의무 없다"산업부, 법개정 시점 등 고려 '검토중' 반면 LH는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한다'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부칙을 제시하고 있다.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사업은 2011년 이전에 최초 실시계획이 수립된 만큼,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게 LH 주장이다.LH 관계자는 "관련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우선으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 해당하면 절차에 따를 것"

2022-09-03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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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지면기사

인천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H가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이익을 창출한 만큼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논리다.하지만 LH는 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개선사업 등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개발이익 재투자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4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사업시행자인 LH의 개발이익을 추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는 민선 8기 인천시의 10대 혁신 과제 중 하나다. LH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생각이다.인천시는 2009년 감사원이 낸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 특정 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을 최소 2조4천984억원(간접비·개발부담금·법인세 포함 전)으로 추산했다.특히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LH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가격이 아닌 조성원가 수준으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일반 개발사업보다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감사원은 봤다.청라·영종, 감사원 추산 2조4984억감정평가 아닌 조성원가 매입 큰이익"돈만 벌고 기여 않는다" 잇단 지적[[관련기사_1]]인천시는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 추산을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의 경우, LH가 시행하는 영종하늘도시보다 미단시티(사업시행자 인천도시공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영종하늘도시는 개발이익이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은 부지 공급 가격 특성상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여러 차례 점화됐던 곳이다. 송도국제도시 6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은

2022-09-03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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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오랫동안 피해 참아낸 주민과 '민관군 거버넌스' 구축해야" 지면기사

정부의 국방개혁안으로 경기북부에 미활용 군용지가 늘어나면서 이 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치할 경우 슬럼화로 도시흉물 및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가뜩이나 국가 안보 규제로 인해 낙후된 북부지역을 위해서라도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관광·도시개발,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의 활용과 더불어 특별법 제정,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독일의 경우 병영막사를 박물관으로 전환해 프러시아의 역사를 전시하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가 있다. 가까운 인천의 경우 월미산을 중심으로 조성한 월미공원은 과거 군부대를 인천시가 매입, 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 부평공원과 부산시민공원도 군공여지를 시민 휴게공간으로 전환한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철원빙상경기장은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민·군·관 상생협력 프로젝트로 추진돼 지역 주민과 군 장병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 대방동과 남양주 퇴계원읍 등 기존 군부대는 도시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으로 계획하기도 했다. 전문가, 특별법 제정 등 필요 지적軍 "국방계획 변경땐 언제든 사용"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는 "군 부대가 있는 지자체와 주민의 경우 대다수 오랫동안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온 곳이 많은 만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활용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시가지의 경우 택지개발이나 산단 조성, 경관 좋은 곳은 관광지 개발, 기타 지역은 체육 및 교육시설 등 기존 부지의 유산적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미활용 군용지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군과 지자체가 정보 공유시스템과 협의체를 구축해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창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2022-08-31 하지은·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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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도서 관광' 빠진 해양도시 인천 지면기사

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도시다. 인천에는 무려 160여 개 섬이 있지만 인천 관광객들이 '인천 대표 관광지'로 생각하는 곳에는 섬이 포함되지 않았다.인천시가 올해 발표한 '2021 인천관광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을 찾은 관광객(내국인)이 꼽은 인천 대표 관광지 1순위는 '차이나타운'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만 15세 이상 인천 내국인 관광객(인천시민 제외) 3천57명에게 '인천 하면 떠오르는 대표 관광지'를 물었는데, 응답자 53%가 차이나타운이라고 답했다. 월미 문화의거리·테마파크가 42.9%로 뒤를 이었고, 다음은 용유도(24.6%), 송도센트럴파크(21.7%) 등의 순이었다.인천 관광객에게 방문한 적이 있거나 방문할 의사가 있는 관광지도 물었는데, 차이나타운(20.2%)과 월미 문화의거리·테마파크(15.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강화도 조양방직(14.6%), 소래포구·소래철교(12.9%)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市 '2021 인천관광 실태조사' 결과관광지 1순위 '차이나타운' 등 도심연륙화된 용유·강화 빼곤 답변 전무 도서개발촉진법상 연륙화된 지 10년 이상이 지난 용유도와 강화도는 섬이 아니다. 용유도와 강화도를 제외하면 '인천 대표 관광지'와 '방문했거나 예정인 관광지' 상위권에 '인천 섬'과 관련된 답변은 없는 것이다.이번 인천관광 실태조사에서는 인천 섬 관광의 한계도 드러났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 섬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온라인 사이트(포털)가 없는데, 인천 관광객이 인천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인터넷 사이트·모바일 앱'이라는 답변이 63.3%로 가장 높았다.여행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76.8%의 응답자가 '당일 여행'이라고 답했고, 당일 여행자의 평균 체류시간은 4.80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치기 여행이 쉽지 않은 인천 섬과는 동떨어진 결과인 셈이다.섬 지역에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인천시가 '섬'에 초점을 맞춘 관광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고

2022-08-25 유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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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전문가 제언 "손님 머물게 하는 체류형 콘텐츠… 중장기 로드맵 필요" 지면기사

인천에는 잘 알려진 강화도와 백령도 등 총 168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서울·경기에서 가까운 지리적 여건이 있음에도 인천 섬은 관광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해양도시 인천에서 대표적 관광지로 손꼽히는 건 '인천차이나타운' '월미 문화의거리·테마파크' 등 도심 관광지뿐이다. 지난해 인천관광 실태조사를 담당한 연구진은 "인천 내국인 관광객(인천시민 제외)의 방문지는 인천 원도심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인천만의 특색있는 이미지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관광 목적지로의 이미지 구축 등 브랜딩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섬 관광' 빠진 해양도시, 그 이유는인천에서 섬 관광이 활성화하지 못한 이유로는 가장 먼저 '교통'과 '관광 콘텐츠 부족' 등이 거론된다.2020년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고, 인천시와 강화군·옹진군 등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인천시민에 한정해 지원되는 것으로, 인천시민이 아니면 요금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게 관광업계 설명이다. 인천 옹진군 소이작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종석(55)씨는 "관광객들에게는 1인당 왕복 5만원 정도인 여객선 요금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비용뿐 아니라 여객선 운행 횟수도 하루 1~2회 정도밖에 안 돼 관광객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섬 예산중 '관광'관련 비율 낮아음악회·살아보기 등 사업 '미미'고품질 행사에 예산도 추가해야 인천시의 섬 관련 전체 예산 중 '관광' 관련 비율도 낮다. 인천시의 섬 관련 정책은 '정주 여건 개선'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인천시가 37개 섬에 투자한 금액은 총 5천526억원 정도인데, 이 중 '관광단지 기반 조성'에 쓰인 금액은 4천100만원 정도로 8%가 채 안 된다. 관광 외에는 도로정비(21%), 농업기반시설(14%), 정주환경개선(17%) 등의 비율이 높았다.섬 관광 콘텐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2022-08-25 유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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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경전철·모노레일 실패 답습할 것" 목소리 지면기사

인천시는 구도심 활성화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트램(노면전차)을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트램 운영을 위한 핵심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낮고, 버스와 지하철 등 기존 교통 체계와 비교해 운영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크다. 트램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운영된 사례가 없는 교통수단이다.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경전철이나 모노레일처럼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 표 참조인천지역 트램 건설사업은 구도심 활성화와 친환경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성·기술력 부족, 교통체계 개편 등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현재 트램 운영을 위한 배터리 기술로는 운행 구간이 짧아 사실상 무가선(無架線) 방식으로 진행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운영 지속가능성 담보 불가" 지적인천 구도심 도로 좁아 공사 어려움 이와 함께 인천시는 구도심 중심으로 우선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인데, 구도심은 도로 너비가 좁아 부지확보는 물론 공사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트램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트램 운행으로 인해 버스 이용객 수가 줄어들면 이에 따른 인천시 적자 보전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지원 예산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2천181억원이 투입됐다.트램이 버스와 지하철에 비해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얼마나 큰 효용성을 가질지도 미지수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줄곧 버스와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 만큼, 도로 구조 등 전반을 바꿔야 한다"며 "트램은 한정된 노면을 이용하는 등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버스와 달리 수요 증가에 따른 증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하철 등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해 운영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트램이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배터리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구도심 활성화 및

2022-08-23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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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인천 5개 트램 건설 계획 '빨간불' 지면기사

인천시는 부평과 연안부두를 잇는 부평연안부두선 등 5개 트램(노면전차)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 대전과 부산 등 전국에서 추진되던 트램사업들은 중단되거나 재검토 국면을 맞이한 상황이다. 인천시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인천시는 최근 부평과 연안부두를 잇는 부평연안부두선 건설사업을 2022년도 제3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경제성·기술력·제도 미비 등 부각대전 '제동' 부산선 '축소' 등 국면사업비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사업 중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은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예타조사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다. 총 노선 18.72㎞의 부평연안부두선 사업비는 3천935억원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부평연안부두선이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실시설계 수립 등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트램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구도심 활성화' '교통난 해소' '친환경성'을 꼽고 있다. 트램이 신도시와 구도심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 트램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긍정적 효과보다는 문제점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인천보다 앞서 트램 건설을 추진했던 지역들은 사업 실행 과정에서 경제성과 기술력 부족, 제도 미비 등 문제점을 확인하고 잇따라 멈춰 세웠다. 트램은 지하 매설물과 지장물 이설 비용으로 건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무가선(無架線) 운행을 위한 배터리 기술이 부족해 정시성을 확보할 수 없어서다. 트램 도입을 위한 구도심 도로 확보 방안이나 교통체계 개편, 법 제도 마련 등 여러 과제도 남아 있다.LH가 트램 사업비 대부분을 분담하는 서울 위례선과 경기 동탄도시철도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대전 2호선은 2019년 예타 면제가 확정됐으나,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市, 부평연

2022-08-23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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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한국 반도체, 2030년 320조… 경기도 '산·학 연계형' 육성 시급 지면기사

한국의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는 2030년 320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320조원은 올해 경기도 예산 약 30조원의 10배가 넘는 수치다.현재 한국의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가 87조9천억원(2021년 9월 기준)인데,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82.8%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72조7천억원에 달한다.경기도가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꼽히는 이유는 관련 대기업이 있어서다. 화성과 용인에 이어 평택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구축한 삼성전자와 이천 공장을 기반으로 용인에 집적 산업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는 SK하이닉스까지 경기도에 기반을 다지고 있다. 유망 산업인데도 업계는 인력난을 호소한다. 산업이 커지는 속도를 인재양성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교육기관이 부재한 게 주원인인데, 더 늦기 전에 산·학 연계형 인력 육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반도체 인재 양성, 경기도에 없다?=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문제는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부재다. 경기도 집중 현상에 비해 인재 양성책은 뚜렷하지 않은 것. 2023학년도 경기권 대학교의 반도체 관련 학과 모집 인원은 3개교(가천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단국대학교)에 269명에 불과하다. 서울권 10개교의 475명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모두 합해도 한 해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은 1천382명 수준으로 산업 전반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道, 전국 산업 부가가치 82.8% 불구관련학과 3곳뿐 전문교육기관 부재 업계는 부족 인력 수를 연간 3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사들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등 국내 반도체 업계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다.미래차 분야 인력양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도하고 있다. 산자부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0만7천551명의 미래차 산업기술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학계 모두 첨단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를 메

2022-08-22 손성배·명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