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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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15년째 지지부진 '동인천역 개발 사업' 지면기사

개발한다고 얘기 나온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답답하죠… 2일 오전 11시께 찾은 인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동인천역과 버스정류장을 오가는 시민 대부분은 중장년층으로, 청년은 극히 드물었다. 동인천역 바로 인근에 있는 송현자유시장(양키시장)은 전날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대비로 전기가 끊긴 채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2007년 지구지정후 잇단 방식변경'역전 프로젝트' 정부 뉴딜 선정불구구의회·주민·상인 반발 '잠정보류'시장에서 영업하는 가게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점포 대부분은 문이 닫혀 있었고, 시설물들 역시 군데군데 해지고 낡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시장 골목을 통행로 삼아 지나가는 주민들이 있을 뿐 물건을 사러 가게를 찾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만난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매번 말만 나오고 개발이 이뤄진 건 전혀 없다"며 "답답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 상인 윤모(82)씨는 "비가 오면 시장 벽타일이나 벽돌이 떨어질 정도로 시설이 많이 낙후됐다"며 "(그럼에도) 개발사업을 한다는 말만 있고 제대로 진행된 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시장에서 만난 인근 주민 최모(65)씨는 "동인천역 주변 다른 지역은 이미 개발되거나 개발 예정인 곳이 많은데, 동인천역만 동떨어진 채 낙후되고 있는 것 같다"며 "민간 건설업체가 개발에 나선다고 했다가 무산되고 주민과 상인 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아 사업이 매번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장·구청장 공약에는 늘 포함돼 있는데 언제쯤 개발돼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동인천역 북광장과 송현자유시장을 포함한 동인천역 일대는 2007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수차례 개발 방식이 변경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市, 협의체 구성후 1년간 의견수렴주총 결정따라 세부계획 수립 예정 가장 최근 진행됐던 사업으로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가 있다. 인천시

2022-08-02 유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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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행정·보건의료·복지 '영역간 연계'… 끊임없는 '관심' 있어야 지면기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 가정'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인천시 의뢰로 '장애인 가정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한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장애인 가정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질적·양적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며 "복지 영역에서 장애인 가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장애인 가정은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를 의미한다. 인천지역에 장애인 가정이 몇 가구인지 파악된 통계가 전혀 없다. 장애인 여성은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받는데, 인천시는 출산지원금 이용 인원을 바탕으로 대략적 수치만 파악하고 있다. 부모 중 남성이 장애인일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생후 6개월까지는 '지역의료센터'이후 '행복센터'로 이어지지 않아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과 보건의료, 복지영역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남겼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장애인 산모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센터는 아기의 생후 6개월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단계부터는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연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인천대 산학협력단 설명이다.연구를 총괄한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 시에는 행정영역, 생후 6개월까지는 보건의료영역, 6개월 이후에는 복지영역에서 유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계돼야 의미 있는 종합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활용의 문제가 있다면 출산지원금 지급 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연계하는 데 동의하는지 묻는 절차를 넣으면 된다"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사례를 이어받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종합지원, 자동인계 시스템 필요"서울처럼 '가사 지원' 도입 의견도 '인천형 여성장애인 가사

2022-07-26 유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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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총체적 어려움 지면기사

# 인천 계양구에 사는 A(47)씨는 지체장애가 있다. A씨는 7살, 11살, 13살 3명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다. A씨는 아이들을 임신·출산하는 과정에서 산부인과에 간 횟수가 손에 꼽힌다고 했다.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유전자 검사, 기형아 검사 등 여러 검사를 권유받았다는 게 A씨 설명이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검사비 등 진료비·의료비 부담이 컸다는 A씨는 임신 초기와 만삭 시기를 제외하곤 산부인과를 찾지 않았다.A씨는 "유전자 검사 외에도 다른 산모에게는 권하지 않는 검사들을 저에겐 권유한 경우가 많았다"며 "검사 비용이 부담돼 산부인과를 별로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B(33)씨는 22개월과 4개월 된 아들과 딸을 둔 엄마다. B씨는 선천적으로 미숙아망막증을 갖고 태어나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나머지 한쪽 역시 시력이 좋지 않아 시각장애로 등록돼 있다.B씨는 '독박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친정은 거리가 멀고 시댁은 없다는 B씨는 올해 초 둘째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도 이용하지 못했다. 첫째를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B씨는 장애인 등급 심사 과정에서 경증 장애로 분류돼 활동지원서비스(활동보조인) 등 혜택도 받지 못한다.그는 "첫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은 일산이나 과천 등에만 있어 산후조리는 꿈도 꿀 수 없었다"며 "남편은 오전 6시30분에 출근해 오후 9시가 돼야 들어와 혼자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청각장애로 등록된 상태는 아니지만 청각 신경도 손상돼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청각장애 검사 비용이 비싸 장애 검사를 받지 못한 채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인천시, 전국 첫 장애 초점 실태조사임신시 어려움 '의료비 28.4%' 최다출산땐 '산후조리 지원 부족' 42.7%인천지역 장애인 가정은 임신·출산·육아 등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최근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장애인 가정은

2022-07-26 유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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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탄소배출 감축 기조인데… 기초단체, 에너지 관심·정책 '시급' 지면기사

인구수가 최대인 광역단체 경기도는 인구만큼이나 전력 소비도 많은 곳이다. 그러나 지역 내 전력 생산 여력이 많지 않아 전력 자립도는 하위권이다.전력 자립도 1위인 인천은 생산 여력은 높지만, 그렇다고 혜택이 많은 것은 아니다. 전세계적인 탄소 배출 감축 기조와 맞물려 국내 에너지 정책에도 대대적인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큰 틀의 변화와 맞물려 그동안 에너지 문제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돼있던 기초단체 차원의 관심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경기도·인천시, 엇갈린 전력 자립도… 전국 광역단체 전력 자립도 상황은 2020년 기준 경기도 전력 자립도는 58.2%로 전국 광역단체 중 12등이다. 경기도 인구 1천358만명(행정안전부 2022년 6월 주민등록 기준)과 기업체, 농촌 등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12만4천689GWh(기가와트시)인데, 신재생에너지·열병합 등 모든 발전량을 합쳐도 자체 생산은 7만2천513GWh에 불과하다.인천·충남, 인접 지역에 공급 불구'혜택 미미' 화력발전·송전탑 부담만불평등 토로·송전료 등 개선안 요구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권은 면했지만, 여전한 하위권이다. 전국에서 전력 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1.8%를 기록했고 그 뒤를 광주(7.2%), 충북(8.3%), 서울(11.2%), 대구(17.4%)가 이었다. 경기도는 10위인 전북(61.3%)과는 3%, 9위인 울산(89.9%)과는 31%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8위인 경남(103.7%)부터 7위 세종(104.7%), 6위 강원(172.9%), 5위 전남(188%), 4위 부산(198.2%), 3위 경북(209.4%) 등은 모두 전력 자립도 100% 이상을 기록했다. 다시 말해 이들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모두 자체 생산해 충당했다. → 그래프 참조전력 자립도 전국 1위와 2위는 인천과 충남이 차지했다. 두 지자체 모두 경기도와 인접해있다. 이들 지자체는 전력 생산이 부족한 경기도 등에 전력을 공급해준다. 1위인 인천은 2020년 기준 전력 자립도가 241.7%

2022-07-10 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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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경기도 '전력 자립' 12위… 도내 시군 26곳 발전량 현황 '깜깜' 지면기사

폭염 특보에,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전력 수요량이 이미 역대 최고치를 경신(7월8일자 1면 보도=에어컨 안 틀수도… 전기요금 올랐는데 '무더위 지속')했다. 올 여름내내 이 같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와 맞물려 전력 수요량 기록도 계속 갱신될 공산이 커보인다. 전력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지만, 경기도는 사실 '전력 자립도'가 낮은 지역 중 한 곳이다. 지역 내에서 쓰는 전기 생산의 대부분을 타지역에 의존한다는 얘기다. 상황은 이렇지만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전기가 오고 가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전기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지역의 에너지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2020년 소비량 '12만4689GWh'자립도 58.2%… 발전시설 적어'전력 자립도'란 해당 지역 내 전력 소비량과 생산량을 비교한 지표다. 전력 자립도가 100%이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충당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산업 특성상 지역간 전력 자립도 차이가 크다. 특정 거점을 통해 집약적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전력 공급을 특정 지역에 의존했던 까닭이다.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발전을 통해 전기를 만들고, 이를 지역으로 배분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에선, 발전소가 없는 곳에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일종의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전국 최다 주민이 거주 중인 경기도도 대표 수혜지역 중 하나다. 경기도는 많은 인구만큼 전력 소비도 많은 광역단체다. 2020년 기준 경기도의 총 전력 소비량은 12만4천689GWh(기가와트시)인데, 전력 자립도는 58.2%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2위로 하위권이다. 관내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 시설이 적은 탓이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천145GWh로, 이를 기준으로만 보면 전력 자립도는 3%에 불과하다.정보공개 청구 결과 5곳만 '관리'안산 84.73%·광주 1.7% 대조적"개별 발전량,

2022-07-10 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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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지역화폐 가치 잃지 않도록 해야"… 생활플랫폼화 모색 필요 지면기사

올해로 도입 4년째를 맞은 인천e음(전자식 지역화폐)이 정책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인천e음은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등 경제정책으로 출발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복지 정책화한 측면이 있다.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인데, 정책개편과정에서 23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인천e음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 플랫폼화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0만명 가입한 인천e음인천e음 카드는 2018년 4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 이름은 '인처너(INCHEONer) 카드'다. 전국 최초의 전자식 지역화폐였다. 시민들의 소비가 인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로 연결되고, 이를 시작으로 인천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컸다. 모바일 앱과 선불형 IC카드가 결합된 구조로 편의성을 높였다.시민 공모를 거쳐 '인천e음'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듬해부터 캐시백 지급이 본격화됐다. → 표 참조캐시백 지급을 위한 국비 지원이 결정된 것도 이때부터다. 인천e음은 배달 주문, 쇼핑몰 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넓혀갔다. 이후 인천e음을 도입하는 기초단체들이 서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등으로 확대되면서 '캐시백 10%' 지급이 본격화됐다. 국비와 시비에 지자체들의 예산까지 더해지면서 캐시백 비율이 높아졌다.인천e음 카드 사용이 안 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매출이 줄고, 그만큼 동네 편의점과 슈퍼마켓 매출이 늘었다. 약 239억원의 매출이 이전된 건데, 투입된 캐시백 예산(77억원)의 3배 효과가 있다는 연구기관 연구 결과도 나왔다. 애초 '골목상권 활성화 경제정책'코로나 거쳐 '복지정책화'한 사례가입자 이미 230만명 '매머드급'코로나19는 인천e음의 사용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서민경제를 지원하겠다며 지역화폐 캐시백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도입 초기 한시적이었던 인천e음의 '캐시백 10%' 지급 기간도 점점 길어졌다. 기초단체 재정 사정에 따라 캐시백 지급 비율이 달랐

2022-07-07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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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캐시백 축소에 쌓이는 불만… 관 주도 탈피 "정책구조 개선을" 지면기사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를 사용했을 때 지급되는 캐시백 비율이 7월 들어 절반(10→5%)으로 낮아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캐시백 재원인 예산 축소가 주된 원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경제 상황이 물가 인상 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7월 이전 체계(월 결제액 50만원 한도 10% 캐시백 지급)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관 주도의 재정지원방식으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이제라도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라는 인천e음의 애초 도입 목적에 맞게 정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경제 악화·물가 인상 등 여전한데…정상화 촉구 열린시장실 잇단 게시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혜진(38)씨는 요새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두 번 기분이 나빠진다고 했다. 채소나 생선 같은 반찬거리 가격이 너무 올라 한 번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인천e음 카드로 결제한 뒤 쌓이는 캐시백이 지난달보다 덜한 것을 보고 또 한 번 인상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인천시장이 바뀌었으면 살기가 더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건 작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캐시백 비율이 절반이나 줄어든 게 시민 입장에선 납득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인천시가 지난 1일부터 인천e음 카드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캐시백 지급 결제액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인 데 따른 불만이다.인천시 열린시장실 인터넷 게시판엔 인천e음 카드 캐시백 비율 정상화를 촉구하는 글이 이달 들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7일 현재까지 20여 건이 등록된 상태다. 이달 열린시장실 게시판에 등록된 글이 40여 건임을 고려하면 절반 정도에 달하는 것이다. 인천e음 캐시백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 게시글엔 평균 10~30명 정도가 '공감'을 표시했다.인천e음 캐시백 비율 하향 조정은 지난해 말 2022년도 인천시 본예산 편성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다. 캐시백 지원엔 국비와 시비가 함께 투입된다. 인천시는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캐시백 관

2022-07-07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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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정치 입김에 흥행 어려운 '지역 창작 공연' 지면기사

2000년대 초 지역 문화재단 설립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의 창작공연도 늘어나고 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재단 운영을 하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나 지역문화재단 대표자의 의지에 따라 공연을 직접 창작해 무대에 올리는 일이 가능해졌다.그럼에도 '전설의 리틀 농구단'이나 '세종, 1446'과 같은 지역 문화재단 작품이 민관 협력시스템으로 자생력을 갖춘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전속단체는 60곳으로 한 해 동안 672건의 기획 제작 공연을 선보였다. 1곳당 평균 11.2건의 새로운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는 의미다. 기초 지자체에 속한 공연단체 역시 114곳이 843건의 공연을 펼쳐 평균 7.4건의 기획 제작 공연 실적을 기록했다.민간 단체는 전국 1천537곳에서 6천359건의 기획 제작 공연을 펼쳐 전체 공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컸지만 단체당 4.1건의 기획 제작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연단체가 창작에 보다 힘을 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 지역 문화재단 관계자는 "기존의 작품을 사서 무대에 올리는 것과 창작 공연을 만드는 것이 비용면으로도 큰 차이가 없어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며 "특히 지역 문화재단의 성격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작품도 직접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민간 단체 4.1건보다 실적 활발 불구지선마다 바뀌는 정책 지속성 떨어져 여건은 갖춰졌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예산과 유통의 한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이나 지역문화재단 대표자에 따라 지역 문화재단의 성격이 달라지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안정적인 창작지원이 가능한 반면 지방선거 이후 마다 바뀌는 정책 성격에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성남문화재단이 2009년 당시 23억원을 투입해 선보인 창작 뮤지컬 '남한산성'은 지역 창작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흥행한 대표적인 공연이다. 이 작품은 사극의 틀을

2022-07-03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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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지역 창작공연의 생존법 '성공 작품 비결은' 지면기사

공연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배우는 물론 창작진과 스태프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간을 쏟고 공을 들여야 온전한 작품 하나가 무대에 오른다. 하지만 어렵게 만들어진 많은 작품이 단발성에 그친 채 사라지고 있는 것이 공공창작 공연의 현실이다.명백해 보이는 한계가 그 이유로 꼽힌다.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위한 예산 확보, 공연 유통의 어려움, 다양한 외부 환경의 영향 등은 제작한 공연을 꾸준히 이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그런 상황에서도 지역에서 만든 공연으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며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 있다. 창작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과 '세종, 1446'이다.'전설의 리틀 농구단' '세종, 1446'민간 프로덕션 노하우 더해 '롱런'"폭 넓은 소재에 종합유통 계획을" 안산문화재단의 '전설의 리틀 농구단'은 지난 2016년 초연한 뒤 서울 대학로에 성공적으로 진출, 올해 6번째 시즌을 선보일 만큼 롱런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늘 혼자이던 수현이가 승우, 지훈, 다인을 만나 홍종우가 코치로 있는 폐지 직전의 상록구청 농구단에 들어가며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농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상처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삶의 보편적 정서를 흡입력 있게 풀어낸다. '전설의 리틀 농구단'은 초연 이후 작품의 가능성을 본 뮤지컬 제작사 아이엠컬쳐가 제작에 참여하며 공동제작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 민간프로덕션의 전문성이 더해지면서 완성도가 높아진 작품은 2020년 대학로 앙코르 공연에서 관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고, 전년 대비 총 티켓 판매수는 136%, 총 티켓판매금액은 296% 증가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여주세종문화재단의 '세종, 1446'은 세종대왕릉이 있는 여주가 대표 문화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기획한 작품으로 뮤지컬 제작사 HJ컬쳐와 공동으로 제작했다. 세종대왕이 왕이 된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일대기를 그린 '세종, 1446'은 2017년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트라이아웃 이후

2022-07-03 구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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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공사비 조정, 곳곳서 갈등… 대안으로 떠오른 '후분양' 지면기사

건설자재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올해 들어 건설현장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공사비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현장 '셧다운'이 예고되거나 실제 현실화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분양가에 바로 반영하게끔 제도 개정에 나섰지만 서민들은 높아진 분양가에 한숨짓고, 건설사들은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등 모두 시름이 깊은 모습이다.■ 치솟은 건설 원자재가격= 건설자재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6월 건설 브리프'에 실린 '건설 자재가격 급등의 영향과 향후 대응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건설 수요가 증가해 자재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올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공급 감소가 본격화됐다. 이는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일부 품목에 한정된 게 아닌 자재 전반에 걸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시멘트는 1년 새 46%, 철근은 72%까지 가격이 올랐다는 게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의 분석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공사비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골조 공사 전문업체들의 모임인 서울·경기·인천 콘크리트연합회는 다음달 11일 수도권 공사현장 셧다운을 결정한 상태다. 철물, 합판 등 핵심자재 가격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올라 시공사측에 공사 계약금 20% 인상을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 경기·인천지역 공사 현장 5곳이 잠시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수도권 골조업체들 "내달 셧다운"정부는 '건축비 조정 가능' 개정분양가 상승 전망에 서민들 한숨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주요 자잿값이 15% 이상 오르면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심사할 때도 자재비 급등분의 일부를 반영토록 제도를 개정했다. 건설 원자재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1.5~4%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분양가 상승을 마주하게 된 서민들은 착잡하다. 대출 규제 등이

2022-06-26 강기정·윤혜경·김동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