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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식수원 위협·추가역 1곳뿐… "시민 피해 최소화, 안중에 없나" 지면기사

광명시민과 광명시, 여야를 불문하고 광명지역 정치권까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방안조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18년 전 수립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한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경기도민이 서울시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차별적 시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소음·분진·미세먼지 등 해법 전무광명시흥 '3기 신도시' 중심부 이동사실상 '우체국사거리'뿐 생색내기정부 '차별적 희생' 적정성 답해야수도권 서부권 100만명 식수원을 위협하는 차량기지구로차량기지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기지 주변 개발을 위해서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2022년 11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으로 3기 신도시 중심부에는 차량기지가 들어서게 된다. 사실상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의 해결방안은 전무한 상태로 구로차량기지 위치만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다.더욱이 노온사동 차량기지 예정지는 수도권 서부권의 대표적인 정수장인 노온정수장과 불과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현재 노온정수장은 광명시민 30만명, 시흥시민 23만명, 부천시민 33만명, 인천시민 일부 등 수도권 서부권의 86만~90만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 결과, 차량기지의 반경 500m 이내가 직접적인 영향권인 점을 감안하면 차량기지 이전으로 3기 신도시 입주민까지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식수원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공론화는커녕 해결방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생색내기용 지하철역정부는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면 인입선 구간에 3개 역을 설치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승역인 철산역과 차량기지 역을 제외하면 광명시민을 위해 추가하는 역은 사실상 우체국사거리 1곳뿐이다. 구로차량기지와 노온사동 차량기지 예정지까지 구간 거리는 9.5㎞로, 역 간 거리가 3㎞를 웃돌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의 역 간 거리기준이

2023-03-19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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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이해관계 꼬였는데… '광명 이전' 직진하려는 정부 지면기사

구로차량기지(수도권 전철 차량사업소) 광명 이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2월23일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 재정사업평가 분과회의 이후 시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가 해당 사업을 강행 추진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광명시민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구로차량기지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광명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까지 힘을 보태면서 이와 관련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타당성 조사만 3번째 '유일무이'재정사업 평가회의후 강행 우려'2경인선' 4차 국가철도망 포함 19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18년 전인 2005년 6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서 처음 논의됐는데 현 노온사동이 아닌 KTX광명역 인근 'KTX 주박기지'였다.당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0을 넘겼으나 KTX 출발역이 서울역으로 변경되고 KTX광명역 역세권 개발로 인해 2008년 백지화됐다.이후 정부는 서울시 구로구 항동과 부천시 범박동, 광명시 노온사동 중에서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던 광명시 노온사동을 이전 후보지로 결정하고 2012년 8월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다.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해제되자 정부는 그때까지 논의됐던 차량기지 지하화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지상화를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역사 설치를 제시했다. B/C를 맞추기 위한 꼼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노선도 광명동과 하안동 등 도심을 관통하는 것이 아닌 안양천을 따라 그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타당성 재조사마저 광명시의 반발로 무산되자 정부는 2020년 11월 3번째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특정 사업을 위해 3번이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유일무이한 것으로 파악됐다.더욱이 2021년 4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전제로 한 제2경인선 광역철도건설사업(이하 제2경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되면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광명

2023-03-19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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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자원순환사회' 피할수 없는 과제… 시설 포화 '쓰레기대란' 비상 지면기사

'자원순환센터(인천시), 자원회수시설(서울시), 유니온파크(하남시)…'.지역마다 부르는 소각장의 다른 이름이다. 필수 기반시설인 소각장을 소각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건 혐오시설이란 인식 탓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특히 도시화가 진전된 수도권에서 소각장 확충을 미룰 대로 미뤘고, 정부가 2026년이란 '데드라인'(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을 설정하자 인천시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주민 반발·지자체장 교체로 더뎌하루 소각용량 1485t확보 절실 국가 정책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면서 소각장 확충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와도 연결된다.환경부는 2021년 7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확정했다. 인천시는 이보다 앞선 2020년 11월 자원순환센터 신규 건립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인근 지역 주민과 지자체 반발이 커 센터 확충계획을 재조정했다. 인천시가 현재 추진하는 서부권(중구·동구)과 북부권(서구·강화) 자원순환센터 신규 건립,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동부권(부평구·계양구) 부천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참여 등은 2021년 7월 인천시와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틀을 갖췄다.그러나 신규 자원순환센터 입지가 좀처럼 결정되지 않고, 동부권과 남부권 모두 확충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2년 넘도록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인천시와 기초단체 협약 당시 지자체장들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모두 바뀌면서 관련 절차 진행이 더뎠다. 환경부는 소각시설 건립 공사를 시작한 지역에 한해서만 직매립 금지를 1년 유예할 계획인데, 어디까지나 '착공'이 전제다. 일각에선 새판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인천시 관계자는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 정책 방향이고, 이미 행정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새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 또다시 수년을 허비한다면 2026년까지 자원순환센터 확충이 물리적으로 어렵

2023-03-19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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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주민반발에 수년째 제자리… 수용성 불지필 '인센티브' 키워야 지면기사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직접 묻는 처리 방식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하고, 소각해서 '직매립 제로(0)화'를 달성해야 하는 '데드라인'이다. 생활폐기물을 전부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소각이 불가피하다.인천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부족한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를 권역별로 확충해야 하는데, 센터 입지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 반발이 커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데드라인이 정해진 인천지역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더는 늦출 수 없는 만큼 이제는 타개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앞두고'권역별 소각시설 확보' 목소리인천시, 반입수수료 가산금 10→50% 주장쇼핑몰·공공교육 인프라 등 대안도 우선 2020년 11월부터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신설을 본격화한 인천시보다 출발은 다소 늦었으나, 현재 추진 속도는 더 빠른 서울시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1년 3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루 소각용량 1천t 규모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현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옆으로 입지 후보지를 전격 발표했다.예상대로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기금 조성계획 외에도 최근 상암동 하늘공원에 높이 180m의 초대형 대관람차 '서울링' 조성 등 대규모 사업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 공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등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인천시가 신설하려는 서부권(중구·동구), 북부권(서구·강화군)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가 발표될 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는 2021년 11월 구성해 수차례 회의하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입지 선정에 속도가 나질

2023-03-19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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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서울·인천·부산 다 해봤는데… 초라해지는 '체육 웅도' 지면기사

'경기도에서 올림픽과 같은 종합 국제 스포츠대회가 개최될 수 있을까?'경기도는 전국체육대회 17연패와 전국동계체육대회 20연패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체육 '웅도'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종합 국제 스포츠대회를 개최한 경험은 전무한 상태다.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대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어려웠지만 최근 방역상황이 나아지고, 도내 체육계에서 국제대회 유치에 시동을 걸면서 그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원성 체육회장, 김동연에 의지"올림픽·아시안게임후 도시 성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도 지난해 12월 29일 김동연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국제대회 유치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처럼 큰 대회를 유치한 도시가 성장을 이뤄냈다"며 "도내 지역 정치인들이 대회 유치를 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계속 준비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과 같은 대회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체육계 역시 경기도의 경우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3개나 되고 체육시설 인프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열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호응하고 있다.부산시나 인천시가 이미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것은 물론, 최근 서울시가 하계올림픽 유치의사를 대대적으로 밝힌 것도 도내 체육인들의 꿈을 자극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2002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했고 경기도와 인접한 인천시도 2014년 아시안게임을 열며 종합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한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다시 하계올림픽을 유치해 2036년 서울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을 공언하고 있다."경기 인프라 충분" 체육계 반색"정치권의 호응 없으면 동력 하락" 도내 체육계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의 선전에 기여한다는 점은 체육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

2023-03-12 김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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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지상철로에 단절되고 가로막힌 개발… 공간구조 '혁신' 필요 지면기사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나 청라국제도시처럼 도심 외곽을 확장하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심 공동화가 가속됐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구도심의 역세권이 침체하는 건 예고된 수순이었다.신도시와 구도심 간 균형을 이룬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20여 년 전부터 구도심 곳곳에서 개발 움직임이 일었다. 경인전철 인천 구간 역세권도 이때부터 개발 바람이 불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업이 좌초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이다. 경인전철이 '지상 철도'라는 한계가 명확해 근본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인천 구도심 역세권 개발 20년 잔혹사경인전철 주요 역세권 개발 움직임은 2000년대 초반 인천시가 구상한 '1거점 2축'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됐다. 인천 내항을 거점으로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을 두 축으로 하는 대규모 개발 구상이다. '인천역 복합 역사개발' '동인천역 역세권 개발' '인천대 이전 부지 개발' '숭의운동장 재개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일반화)'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등이 이때 제시된 도시재생사업이다.당시 인천시는 '바이 인천(BUY INCHEON)'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도시재생사업에 연계하려 했다. 그러나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컸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민간 투자 유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공공주도 개발 시장 침체로 좌초주민갈등 키우고 쇠퇴 속도 높여동인천 민자역사 14년째 흉물로인구 감소속 오피스텔 난개발만 인천시가 내놓은 구도심 활성화 대책이 오히려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키우고 도심 쇠퇴 속도를 높였다. 2007~2008년 지정된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와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는 2010년 지구에서 해제돼 사업이 무산됐다. 2009년 송도국제도시로 떠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개발·활용 방안은 10년 넘게 답보 상태다. 2007년 지정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

2023-03-12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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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줄지어 셔터내린 점포… 개발·중단 '되풀이' 상실감만 '되새김' 지면기사

경인전철 역세권은 인천 도심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전통 상권이다. 20년 넘게 침체 일로를 걷는 구도심 쇠퇴의 가늠자이기도 하다.그동안 인천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경인전철 역세권을 살리기 위해 무던히 애썼지만, 백약이 무효했다. 역세권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그렇게 말한다. 주민들은 20년 동안 개발 바람이 불었다가 사그라지길 반복하면서 상실감만 커졌다고 했다.다시 경인전철 인천 구간 역세권에는 중구·동구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대적인 개발과 재생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공공 주도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어떤 생각일까. 번화한 동네였던 과거의 명성, 그 명성이 빛바랜 현재에 대해 들어봤다.인천·동인천역 등 구도심 전통상권'인천의 명동' 옛말 임대문의 수두룩 지난달 27일 찾은 인천역 인근에는 셔터를 내린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인천역 일대는 과거 지역 정치·경제 중심지로 '인천의 명동'이라 불렸다. 1965년 인천 최초의 관광호텔인 올림포스호텔이 인천역 옆에 문을 열었다. 2019년 영업을 중단한 올림포스호텔은 건물 외벽 군데군데가 벗겨진 채 방치돼 있었다. 인천차이나타운 길목인 밴댕이 골목은 '임대 문의' 문구를 써 붙인 빈 가게들이 눈에 띄었다.인천역 인근에서 대를 이어 65년째 선구점을 운영하는 임영호(67)씨는 "인천 최고의 도시였던 이곳이 인천에서 가장 낙후한 동네가 됐다"며 "젊은이들이 다들 신도시로 넘어가면서 동네가 점점 늙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시장들도 이 일대를 개발한다고 얘기했지만 이뤄진 게 없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경인전철을 타고 동인천역에 내렸다. 동인천역사와 철로를 경계로 남쪽과 북쪽이 중구와 동구로 나뉜 지역이다. 동인천 민자역사는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다 최근에서야 철거 방침이 나왔지만, 갈 길이 멀다. 인근 중앙시장 혼수거리에서 이불가게를 하는 김연태(82)씨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밀려드는 손님에 발 디딜 틈이

2023-03-12 박경호·유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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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올림픽 유치' 보폭 넓히는 서울… '인프라 부족' 투자 아쉬운 경기 지면기사

'장밋빛 전망 아니면 빚더미'.국제 스포츠 경기 유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분법적으로 나뉜다. 세계 각국에서 모일 선수단·관람객이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와 대회가 끝난 뒤 경기장 운영을 놓고 이어질 적자 경영의 대립이다.경기도는 상황이 어떨까. 안타깝게도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이런 이분법적인 대립각조차도 세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수많은 체육인이 올림픽에 준하는 대규모 국제경기 유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공식적인 경제 타당성 조사나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 도민 인식 조사 등 공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IOC 방문 등 '2036년 개최'에 온힘지지기반 확보차 시민 인식조사도 이와 반대로 서울시는 메가 이벤트에 준하는 국제 스포츠 경기 유치에 뛰어들었다. 특히 2036년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데 주력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6월 스위스 로잔을 방문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을 만나 서울 올림픽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한 점도 주요 움직임이다. 이는 올림픽 유치 시 발생할 적자 우려 등 반발을 고려해 시민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유치를 위해 풀어야 할 난제들을 짚어보기 위해서다.해당 조사에서 올림픽 개최 성공 시 도움이 될 부분으로 외국인 관광 활성화(81.4%)와 스포츠 인프라 개선(80.7%)이 꼽혔다. 반면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43.8%)이 1위를 차지했다. 대회종료 후 경기장 활용(23.7%)은 2위였다.경쟁 도시이자 이웃인 서울은 대규모 국제 스포츠 경기를 치르기 위해 보폭을 맞춰가고 있지만, 도는 국제 인기 종목에 대한 시설 투자도 충분치 않은 등 갈 길이 멀다. 정용택 경기도 테니스협회 사무국장은 "안성에 있는 코트에서 일부 테니스 대회를 열고 있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은 하지 못한다. 관중석도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 비해 10분의 1수준"이라며 "이런 일부 종목의 부족한 인프라를 개선하면 아

2023-03-12 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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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공직사회 '和色' 시민들 '火色'… "지자체 현장 고려해야" 지면기사

■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왜 충돌하나공직사회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당연한 권리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데다, 교대 근무로 담당 공무원 부재시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현재 교대 근무로 하는 지자체 민원실이 많은데, 밥을 일찍 먹고 들어와서 쉬고 있으면 민원인이 저 사람은 왜 쉬느냐고 말한다. 또 자신의 점심시간이어서 쉬고 있는데 옆 동료가 민원이 너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민원 처리를 도울 수밖에 없다"며 "민원인들은 민원이 있을 때만 민원실을 찾지만, 공무원들은 매일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은행만 봐도 은행원은 오후 6시까지 일하지만, 은행 업무는 오후 4시30분에 끝난다는 것을 국민 모두 인식하고 그 전에 은행을 가려고 한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지금은 불편하겠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공노 "교대근무하면 처리지연 일쑤"민원인 "평일 이용시간 없어질 판"반면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무인발급기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어르신 등 무인발급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많고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지 않으면 평일에 민원 서류를 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다. 공공 서비스인 만큼, 현재처럼 교대 근무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30대 직장인 A씨는 "인감증명서처럼 직접 와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야만 올 수 있는데, 민원실이 점심시간이라고 문을 닫으면 앞으로 연차를 쓰고 와야 하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지역 곳곳에서 논란. 점심시간 휴무제 하려면 조례 바꿔야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논란은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 SNS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구 구청장·군수 협의회가 지난해 11월 해당 제도 도입을 예고하면서 오는 4월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교대

2023-03-05 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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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밥은 먹어야 할 공무원 vs 밥도 거르고 온 민원인 지면기사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보장해야vs'반차'내고 민원 업무 보러가야 하나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전국 지자체가 각자 운영하는 민원실에 점심시간을 두는 것을 말하는데, 점심시간을 온전히 보장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주장과 민원 업무를 보려면 앞으로 반차라도 써야 하느냐는 시민들의 불만이 충돌하고 있다.두 의견의 대립이 이어지자,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을 중단하거나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권고의 목소리를 내는 지자체도 나왔다. 이 가운데 민원실 운영 시간·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내달부터 조례로 휴무 지정 가능양평·수원 등 도내 5곳 부분 운영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 또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민원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제도의 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규정하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시간 범위에서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2017년 경상남도 고성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으며 이후 전국 곳곳에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양평군을 시작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5개 시·군에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오산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다. 양평군이 2017년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2018년 양평군청까지 확대했다. 이중 오산시는 시청을 시작으로 6개동 주민센터까지 늘렸고 양주시와 여주시는 지난 2021년에 각각 시행했다. 수원시의 경우 권선구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와 입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시행 후, 지난달부터 오는 6월까지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까지 시범 실시기간을 늘렸다."서류 떼려 연차 써야" 시민 불만공노 "제대로 못 쉬고 근무해야

2023-03-05 신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