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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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고삐 풀린 자잿값… 건설사·입주자 모두가 '시장 실패' 지면기사

코로나19 팬데믹 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 가격이 품목을 막론하고 치솟으면서 건설업계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도 한숨이 깊어졌다. 급등한 건설 원자재 가격에 분양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한편, 건설업계에선 상승한 건설원가만큼 분양가를 올리지는 못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분양가 확정후 임대 '누구나 집'손해 불가피해도 가격변경 못해향후 건설사 지속적 참여 미지수이런 가운데 10년여 후 분양 전환 가격을 미리 확정해 임대하는 '누구나 집' 등이 지속가능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분양가를 확정한 상황 속 건설 원가가 치솟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건설사로선 손해가 불가피해서다. 추정 분양가보다 금액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사전청약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십수년 후 분양전환가격을 미리 확정해 임대하는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시범 사업지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김포 전호, 인천 검단·영종·검암지구 등 경기·인천지역에 주로 소재한다. 계룡건설, 제일건설, 우미건설, 극동건설 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분양전환가격 역시 전용 84㎡ 기준 많게는 8억5천만원(의왕 초평) 수준으로 확정된 상태다.일례로 계룡건설이 조성하는 화성 능동지구 A1블록 누구나 집의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7억400만원이며, 사업 인허가 신청 단계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지 않았다. 인천 검단 AA26블록(1천310가구·59㎡ 단일) 누구나 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분양가를 4억7천50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지난 4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본계약은 내년 3월 예정이다.'사전청약' 추정가 공개후 모집'변경 가능' 단서에 청약자 불안 그러나 이후 건설 자잿값이 오르면서 건설사들에 먹구름이 꼈다. '누구나 집'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손해가 불가피해도 확정한 가격대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계룡건

2022-06-26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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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무소속 많은 미국·보유 이유 다른 영국·일본… 높아진 위상맞춰 논의해야 지면기사

의회의 의장 선출은 각 나라의 정치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우리나라 국회와 달리 미국은 연방의회인 상원과 하원의 의장 모두 당적을 보유할 수 있다. 미국 상원은 명목적으로 의장을 부통령이 맡고, 실제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의장 역시 당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미국 지방의회는 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지방의회의 정당 공천을 의무화하지 않은 곳들이 많아, 당적 자체가 없는 풀뿌리 정치인이 많기 때문이다.내각제인 영국과 일본은 의장이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사하나 당적을 가지지 않게 된 이유는 다르다. 영국과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원제로 입법부를 운영하는데, 영국은 상·하원, 일본은 참의회와 중의회 모두 의장이 당적을 스스로 포기한 관행이 굳어져 법률상 명문화 없이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영국과 일본의 경우 국가 전체 입법부 의장은 무당적이나 지방의회 의장만큼은 당적을 가질 수 있다.정당공천 않는 풀뿌리 정치인 다수입법부 무당적·지방의회 당적 가져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여부에 관한 해외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지방분권시대 높아진 지방의회의 위상에 맞춰 심도 있게 의장 당적 보유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만이 아닌)지방의회 적용은 당연하다. 의장은 회의진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위인데, 해당 조직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돼있는 상태에서 의장이 어느 일방에 소속돼 있다면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통 다수 집단 소속자 중 1명을 선출하기에 내용적으로는 다수집단에 가깝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공식적으로 소속집단을 탈퇴한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방 소속땐 공정성 시비 가능성"중립성 요구·파당적 판단 고민해야 '의회는 갈등을 조직화하는 곳'이라는 정의도 있다. 의회 정치는 파벌을 나눠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파당적 행위 자체인데,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립성이 요구되는 지방의회 의장이 파당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

2022-06-21 손성배·명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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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의석 78대 78 '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당적 있는 의장' 팔 안으로 굽을까? 지면기사

국회에는 없는 의장의 당적, 왜 지방의회에만 있을까?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은 당적을 내려놓는다. 중립성 보장을 위해 2002년 3월 국회법이 개정됐고, 이후로는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의장에 당선되면 탈당계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사정이 다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의 광역의회로 의석수가 무려 156석에 이르지만, 의장은 당적을 유지한다.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데다 여·야 동수를 이룬 11대 도의회 출범을 앞두면서,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받았고, 의회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교육 훈련, 복무와 징계 등의 권한도 갖게 됐다. 의장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의장의 정치적 중립도 중요해졌는데, 지방의회 의장은 여전히 당직을 유지토록 돼 있다. 중재자 역할 중시… 국회만 적용강화된 권한따라 지방도 필요성경남 등 갈등 사례… 제도화 무산"의장단 선출·운영법 고민 필요" 특히 제11대 경기도의회의 경우 여야 의석수가 78 대 78 동수로 그 어느 때보다 의장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한데, 당적을 유지할 경우 자신의 속한 정당의 입장만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도의원은 "의장직 선출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국회처럼 의장이 당적보유를 하지 않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가부동수를 이뤄 안건마다 부결되는 일도 발생할 텐데, 의장이 한쪽 정당 소속이라면 더욱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처럼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를 지방의회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다. 2년 전 경남도의회, 창원시의회, 김해시의회, 양산시의회 등에서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갈등이 생기자 시민단체가 의장의 당적을 없애자는 제안들이 나왔으나 제도화 되지는 못했다. 김상미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은 "지방의회 사정상 국회법 조항을 그대로 차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의장단 선출과 운영

2022-06-21 손성배·명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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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고양 163·남양주 121곳… 노인요양시설 몰리는 경기도 지면기사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일대에 대형 노인요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1만19㎡ 토지에 지하 1층~지상 4층짜리 건물 4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시설 1개 동별 입소 정원이 1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오는 2023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 A씨는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던 동네에 큰 요양원이 들어온다니 어떨까 싶어 가끔 와서 공사하는 걸 본다"며 "조용하던 동네가 부산해졌다"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경기도에 노인 요양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도 노인요양시설 수는 2019년 1천110곳에서 2022년 4월 1천486곳으로 늘었다. 전국 4천215곳 중 3분의 1가량이 경기도에 있는 것이다. 특히 몇몇 지자체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몰려있다.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요양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163곳이 운영 중이다. 인구가 900만명인 서울이 221곳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수다. 남양주에는 121곳, 양주에는 93곳이 있다. 이 밖에 용인, 의정부 등에서 요양원 수가 최근 3~4년 사이 크게 늘었다. 이에 도내 7개 지자체가 총량제를 도입해 요양원의 난립을 막고 있다.요양원 운영자들은 3가지 조건 충족시 시설부지로 인기가 높다고 언급했다.道 3년새 1110→1486곳으로 증가투자대상 거래까지 '질 저하' 우려"총량제 한계… 제도 개선 필요" 성남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B씨는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져 접근성이 좋고 도시와 가까우며 땅값이 저렴한 곳에서 요양원 신축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대중교통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출퇴근을 위해서고, 도시와 가까워야 하는 이유는 입소자 보호자들이 대부분 도시에 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남부에서는 용인이 그런 조건에 잘 맞는 곳인데,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자 사업자들이 오산으로 이동했다. 오산도 총량제를 도입하자 최근에는 화성으로 옮겨갔다"며 "일부 사업자들이 요양원을 지어 분양하기 시작하면서

2022-06-08 민정주·김학석·황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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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서비스 하락·재정 부담… 수요 넘어선 '요양원' 막는 지자체 지면기사

경기도 내 노인요양원 수가 우후죽순으로 급증하면서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요양원 난립을 방지할 수 있지만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오산시는 지난해 7월 '노인요양시설 정원 총량제'를 도입했다. 2020~2021년 사이 요양원을 지으려는 사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이 기간 요양원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10건이었다. 2007년 오산시에 최초로 요양원이 설치된 이후 15년 동안 23곳이 설치된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 인구 증가에 비해 시설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오산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 시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인정자수의 80% 대비, 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한다. 지난 5월 기준 요양등급 인정자수는 1천650명이고 시설 정원은 1천203명으로 아직 80%에 미치지 않는다.오산시, 2년간 건축신청 10건 달해"노인인구수에 비해 과도한 공급""건보공단·시설에 지급 예산 늘어"일각 "기존 운영자에 이익 주는 꼴"시공업체, 건립 제한 위헌 소송도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신규 지정이 가능하다. 그 이후로는 노인 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지정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용인시는 이보다 앞선 2020년 9월부터 요양원 건립에 제동을 걸었다. 도내서 가장 일찍 시설 정원 총량에 제한을 두었다. 기흥구의 경우 지난해 9월을 마지막으로 요양원 신규 지정이 없다. 당시 장기요양 인정자수는 2천300여 명인데, 노인요양시설 정원수는 3천280여 명이었다. 처인구도 시설 정원수가 장기요양 인정자 수보다 1천500명가량 많은 상황이었다.도내 몇몇 지자체들은 시설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 '요양원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 재정과도 관련이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설 수가 늘어날수록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06-08 김학석·민정주·황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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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입양전 아동 '가정의 울타리' 중요… 전문가 "정부 지원 절실" 지면기사

영유아 시기를 잘 보내야이후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위탁모로 활동한 지혜(가명)씨는 아이들을 기르는 동안 제때 잠자리에 누워본 적이 없다. 두 살 남짓의 아이들은 매일 2시간마다 '밥 달라'며 보챘고, 어떤 날에는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려 남편과 함께 아이를 업고 응급실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렇게 지혜씨가 길러낸 아이만 수십명에 달한다. 지혜씨의 남편은 "주말이면 온 가족이 아기를 같이 돌봤다"며 "아기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고 모든 정성을 쏟아야만 했다"고 회상했다. 지혜씨 같은 위탁가정은 입양 전 아동의 '돌봄'을 책임진다. 아이는 이러한 위탁가정에서 '가족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낀다. 2살 남짓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입양 가정을 찾기 전 아이가 가정의 울타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유아 시기를 잘 보내야 이후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말했다. 가족의 사랑·정서적 안정 역할에도지자체 지원금 먹거리 구매도 빠듯되레 자비 들여 아이들 길러내기도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 비해 위탁가정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매달 지자체로부터 받는 80여만원 지원금은 아이 양육에 필요한 용품, 먹거리 등을 구매하기에도 빠듯한 돈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양질의 환경을 만들어주기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비를 들여 아이를 길러내는 위탁가정도 적지 않다.최근에는 위탁가정 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입양 전 가정보호 위탁 아동 수는 2017년 423명, 2018년 357명, 2019년 196명, 2020년 237명, 2021년 151명으로 5년 사이 약 35% 줄었다.저출생과 코로나19 등 사회현상과 더불어 입양아동 관련 학대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위탁가정 활동이 위축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위탁가정 아동수, 5

2022-06-06 구민주·이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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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남의 애 키운다' 편견보다 힘든 건 '약속된 이별' 지면기사

입양 갈 때 심정이요?아기를 데리고 멀리 도망가고 싶다는 말이 너무 공감됐었죠그만큼 애정을 쏟는 거예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입양대상 아동 위탁가정 활동을 시작한 강은정(51)씨는 그동안 입양 보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놓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건강문제로 활동을 쉬기 전까지 3년간 모두 5명의 아이를 키웠다. 입양대상 아동 위탁가정,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위탁모'는 입양기관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한 이들로, 아이가 입양되기 전까지 가정에서 돌보는 역할을 한다. 이 아이들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2년 정도 이들 가정에 머물며 입양 날짜를 기다리게 된다. 이런 위탁모들에게 사회의 시선은 아직도 그들이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편견에 머물러 있다. 이에 강씨는 고개를 저었다. "내 새끼보다 더 짠한 애들이에요. 1~2년 되면 떠나보내야 해서 그 애틋함이 더 커요. 아기가 울기라도 하면 헤어지는 순간이 상상이 돼 가슴이 찢어져요."입양전 가정서 잠시 돌보는 역할3년간 5명 보낸 강은정씨 '눈시울'"내 새끼보다 더 짠한 아이들이죠" 강씨는 친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아이들을 길렀다. 이 아이들이 사랑받고 자랐다는 생각이 들게끔 여행도 함께 다니고 사진도 많이 남겨놓는다. 입양을 가게 되면 연도별, 계절별, 장소별로 사진을 정리해주고 옷이며 장난감, 부모들 선물까지도 바리바리 싸서 함께 보낸다.첫 번째로 위탁을 맡았던 아이는 함께 활동했던 지인이 입양했다. 다행히 그 아이가 크는 모습을 '이모'로서 지켜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후 두 명의 아이는 미국으로, 두 명은 국내로 입양됐다. 이러한 위탁모 활동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영유아가 집에 있으면 24시간 눈을 뗄 수 없는 것처럼 온전히 이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정부 지원도 넉넉지 못한 데다, 남의 손에 맡길 수도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조차 엄두 내지 못한다.넉넉지 못한 지원에도 애정 쏟아잇단 학대사건에 활동 위축 우려 자신의 생명을 고스란히 저에게 맡기는데이 아이를 위해

2022-06-06 구민주·이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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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WIDE] 특례시는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사실 "특례시가 출범했다"는 말은 틀리다. 특례시라는 새 명칭 사용이 가능해지고 행정 권한 등 특례를 얻을 수 있게 됐을 뿐 관련 법률(지방자치법 제2조)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특례시'가 추가되진 않았다. 올해 1월부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명칭에 '특례'라는 두 글자가 더해졌으나 그에 걸맞는 만큼의 특례 확보 없이는 평생 허울에 그칠 수 있다.특례시, 개념부터 특례 확보 절차까지 '모순' 법률상 최초 명시한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 이상''대통령령 기준·절차따라 행안부장관 지정한 시·군·구'두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례를 둘 수 있어후자 속하면 법 개정없이 사무 이양 협의 가능한 반면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경우 일일이 법률 개정 필요 문제는 이 같은 개념적 측면은 물론 특례 확보를 위한 방법 역시 모순적이란 점이다. 특례를 얻으려는 지자체가 관련 '특례협의회'나 '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와 특례 사무이양 협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데 정작 특례시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시라는 단어를 법률상 최초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해당 '다음 각 호'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와 '(중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등 2가지로 구분했다. 그런데 후자에 속하는 시·군·구는 법률 개정 없이 관련 특례협의회·특례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특례 사무 이양 협의가 가능한 반면 특례시의 경우 각 사무 이양마다 일일이 국회를 거친 법률 개정을 수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수원·고양·용인·창원시가 해당 광역자치단체나 중앙부처로부터 넘겨달라고 요청한 총 383개 단위사무 중 이양해도 좋다고 승인된(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

2022-05-31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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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기초단체 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약인가 독인가' 지면기사

'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를 표방한 3기 신도시. 여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비롯 각 기초단체의 도시공사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속내가 복잡한 상황이다.지역 특성에 맞는 신도시를 조성하려면 기초도시공사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자금이나 인력 구성면에서 신도시 조성 사업을 각 기초도시공사가 감당하기엔 벅차다는 하소연이 나온다.각 기초도시공사는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모든 3기 신도시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율은 적게는 1%부터 많게는 15%에 이른다. 통상 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를 신도시로 칭하는데, 해당 기준에 따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왕숙2(1천104만㎡), 하남 교산(631만㎡), 인천 계양(333만㎡), 고양 창릉(789만㎡), 부천 대장(341만㎡), 광명·시흥(1천271만㎡), 의왕·군포·안산(586만㎡), 화성 진안(452만㎡) 지구 등이다.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중대형 택지개발지구에는 안산 장상(221만㎡), 과천 과천(168만㎡), 인천 구월2(220만㎡), 화성 봉담3(229만㎡) 지구가 있다.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광역도시공사인 GH(18%)와 기초도시공사(5%)를 합한 참여율은 평균 23%다. 기초도시공사의 참여율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지역 특성 맞는 신도시 조성하려면 '필수'임에도자금·인력 구성면에서 벅차… 속내 복잡한 상황5% 정도 부담해도 각 기초도시공사 감당 어려워'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라기엔 기초도시공사의 참여가 다소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해당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도시공사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통상 해당 비율만큼 투입되는 자금도, 주택 조성과 보상 등도 배분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도시 사업에 투입하는 자금이 막대한 만큼 부담이 만만치 않다. 5% 정도만 부담한다고 해도 각 기초도시공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라는 것이다.이를테면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사업비가 14조917억원인데 참여율이 10%인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단순 계산하면 1조4천억원가량을 투입해야 한다. 3기 신도시에 참여하는 다

2022-05-31 문성호·강기정·김준석·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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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1·9공구 중단·역 신설 재등장… "전 구간 착공해달라" 탄원까지 지면기사

수원과 용인에 걸쳐 있는 9공구는 전체 공기(60개월) 중 9개월이 지난 현재, 공정률 3.7%를 나타내고 있다. 112정거장과 환기구 2곳 등을 건설하게 되는데 용인의 13번 환기구는 공사 중이지만, 수원 내 12번 환기구와 112정거장은 현재 공사 자체가 멈췄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112정거장 인근 주민들은 진출입로·환기구를 문제 삼는다. 인근 아파트 관계자는 "역사 위치를 도로 정중앙이 아닌 아파트 쪽으로 설계한 게 문제다"라며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추정되는데, 건너편 토지를 두고 완충녹지를 줄여가면서까지 아파트 쪽에 환기구를 설치하려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구가 아파트 정문 쪽에 더 가까워지면 심각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 경희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쪽에 진출입로를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추가 비용인 120여억원과 부지매입 등은 수원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가 응하면 들어줄 수 있다"며 역사 위치에 대해선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KT 통신망이 위치한 곳이라 인근에서 작업하면 붕괴 위험이 있다는 회신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역사 위치를 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12번 환기구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지난해 11월부터 "1~2m 남짓한 좁은 도로에 공사기간 오가는 덤프트럭으로 통학로가 위험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_1]]시공사 측은 "위치 이전은 설계상 불가능해 교통안전대책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8억원을 들여 데크 우회로를 만들고, 교통안전도우미나 CCTV 등 안전시설도 확충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표류 중이다.월판선 8공구와 함께 진행되는 1공구도 멈춤 상태다. 주요 공사현장인 인덕원사거리 굴착 문제를 두고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중단됐다. 과천대로와 안양판교로가 만나는 인덕원 사거리는 안양시내에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하는 도로 중 하나다. 1공구 공사를

2022-05-24 김동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