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경인 WIDE] 엘리트형 '학교체육' 한계넘자 104개 클럽·9백여명 꿈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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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엘리트형 '학교체육' 한계넘자 104개 클럽·9백여명 꿈 키운다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형·개방형 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이 시행 4년째를 맞았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나선 G-스포츠클럽의 현주소는 어떨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스포츠가 국민들을 위로하고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일찌감치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학교 운동부가 있었다. 학교 운동부를 중심으로 성장한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하지만 학교 운동부 중심 엘리트 체육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일부에서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학생 선수들은 학업을 등한시했고 폐쇄적인 학교 운동부 운영으로 선수들에 대한 욕설과 구타 등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운동부 선수마저 줄어들며 일부 학교 운동부가 고사 위기를 맞기도 했다.전국 첫 공공·개방형 클럽 4년째기존 '성과치중' '학업소홀' 대안 경기도교육청은 그 대안으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시스템을 만들고 마을 브랜드화를 통해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을 만들겠다고 나섰다.G-스포츠클럽은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1대1 대응 투자를 통해 클럽을 운영하겠다는 단체가 나오면 도교육청이 심사를 통해 운영 단체로 선정하는 방식이다.시행 첫해에는 낯선 제도였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여론이 컸지만, 현재 G-스포츠클럽은 외형적으로 상당히 성장한 상황이다.2018년 도내 8개 시·군 19개 클럽으로 출발한 G-스포츠클럽은 올해 29개 시·군 104개 클럽이 운영되며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사업에 참여하는 선수반 학생도 2018년 320명에서 매년 늘어 올해는 921명이 됐다. 취미반 역시 2018년 440명에서 올해 786명으로 늘었다.29개 시군 운영… 외적 성장이뤄컬링·검도 등 전국대회 우승컵도 사업을 시작한 해인 2018년부터 매해 G-스포츠클럽 소속 선수들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실질적인 성

  • [경인 WIDE] 아라뱃길 개선안 나와도 이해당사자 '반대 물살' 만만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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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아라뱃길 개선안 나와도 이해당사자 '반대 물살' 만만찮아 지면기사

    환경부가 발주 예정인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서 기능 전환 실행방안이 도출된다 해도 '운수(항만)기능 축소, 수질 개선, 문화관광레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이 즉각 실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라뱃길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2013년 초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배후단지에서 수출입 물류사업에 뛰어든 최태은 경인항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 회장은 "지금 당초 계획과 달리 여러 이유로 김포터미널 항만기능은 활용이 전혀 안 되고 김포터미널 쪽 물류는 내륙운송으로만 이동 중"이라며 "최초 의도한 물류기능은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호텔과 쇼핑몰 등이 입지한 김포터미널 항만 주변은 유통관광단지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경인항 인천·김포터미널을 운영하며 배를 띄우고 화물과 사람을 실어나르던 경인항입주사협의회는 정부의 아라뱃길 기능 전환 논의가 성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인항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장"항만기능 활용 전혀 안 돼" 주장입주사協 "기능전환 논의 성급" 반발정계 "미래 철학 확실히 가져가야"환경부 연구용역… 내년께 밑그림협의회 A사 관계자는 "한강과 서해에 각각 배가 닿을 것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반시설을 투자하고 나니 곧바로 한강 진입이 막히면서 사업도 막혔다"고 주장했다. 아라뱃길 개통 이듬해부터 서울시는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한강 내 임시선착장 사용, 수심 미확보구간 준설, 항로지정, 공용선착장 건설 등 대형선박 운항에 필요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B사 관계자는 "교량 통과높이와 수로 폭, 수심 탓에 화물선이 못 다닌다고들 하는데 유럽에서도 외항선이 운하를 바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운하전용선박을 띄운다. 전용선박을 길게 건조하면 아라뱃길에서 화물 350TEU까지도 운반할 수 있다"며 "서해에서 서울 도심으로 화물트럭 수천 대가 통행하는 것보다는 한강과 아라뱃길을 이용할 경우 사업성과 안전성이 확보된다. 운하전용선박이 다니고 한강만 오갈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 [경인 WIDE] 대선정국에 갇힌 '아라뱃길'… 시간만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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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대선정국에 갇힌 '아라뱃길'… 시간만 흘러간다 지면기사

    경인아라뱃길이 정식 개통한 지 만 10년이 됐다. 길이 18㎞, 폭 80m, 수심 6.3m의 인공수로인 아라뱃길은 서해와 한강 길목에서 '수도권 물류혁명'을 꿈꾸며 지난 2012년 5월 개통했다. 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2조7천억원에 달했다.기대와 다르게 아라뱃길은 물류·해운분야에서 기능을 못 하며 뇌리에서 잊혀 갔고, 서부 수도권 주민들의 여가시설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로 기약 없이 흘렀다. 그 사이 정부는 아라뱃길 업무를 국토교통부(옛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했다. 공론화위 '운수 축소' '친수 전환'권고받은 정부, 아직도 결정 못해정책 뒤집힐 것 염두했나 시각도환경부 "과업 정리·통합과정 필요" 아라뱃길을 방치할 수 없었던 환경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기능 재정립을 목적으로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 여러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론화위는 지난 2018년 10월 구성된 후 20여 차례의 논의와 3차례 숙의·토론회, 3차례 시민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아라뱃길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 나섰다.2년여 활동 끝에 공론화위는 운수로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인천·김포 여객터미널과 컨테이너 부두를 문화관광·친수기능으로 전환시키고, 운수로 수질을 3등급으로 관리할 것을 올해 초 정부에 권고했다. 권고 직후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K-water) 협의체가 꾸려졌다. [[관련기사_1]]공론화위 권고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현재, 아라뱃길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는다. 일각에선 관계 부처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쉽게 결론짓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불거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보궐선거 당시 '한강르네상스 시즌2 세계로 향하는 서해주운'(여의도~경인아라뱃길 입구) 구상을 밝힌 데다, 대선도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라뱃길 정책이 뒤집힐 것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 같은 주장의 밑바탕에 깔렸다. 하지만 환경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작업

  • [경인 WIDE] '금수강산' '한반도' 애국심 고취… 독립운동 가요 씨앗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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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금수강산' '한반도' 애국심 고취… 독립운동 가요 씨앗으로 지면기사

    손승용(1855~1928) 목사가 수첩에 남긴 창가집(1909~1911년 필사)은 일제의 강제병합 직전 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불렸던 창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평가다.개화기부터 널리 불린 창가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대 이후 점차 사라졌다. 국내에는 간행물로 전하는 창가집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 해외에서 펴낸 북간도의 '최신창가집 부악전'(1914년)과 하와이의 '애국창가'(1916년)가 온전히 전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창가집으로 꼽히는 이유다. 창가 등 항일음악을 연구하는 반혜성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교수는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을 펼치면서 국내에는 간행물로 남은 창가집이 거의 없다"며 "개인 필사로 남은 '손승용 수진본 창가집'은 현존하는 창가집 중 수록곡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해외 대표적 창가집과의 연관성으로 재조명할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민족말살정책'에 대부분 사라져현존 창가집중 수록곡 가장 많아해외 창가집 연관성 재조명 필요인천 연관 지역사적 가치도 높아 반혜성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 '손승용 수진본(袖珍本) 창가집의 특징과 가치'에서 분석한 창가집 수록곡 55곡(원본 57곡 추정) 가사의 핵심 어휘는 '단군', '사천년 조국', '대한제국', '무궁화 삼천리', '금수강산', '한반도' 등이다. 또 반 교수는 문장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로 '독립의 사상'과 '애국성'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교육계몽과 찬송에 관한 노래도 수록됐다.손승용 목사의 창가집은 이후 나온 북간도 '최신창가집 부악전', 하와이 '애국창가'와 수록곡이 30곡 겹친다. 단순히 수록곡이 겹친다는 유사성뿐 아니라 두 권의 해외 창가집 제작 배경인 '인천 제물포교회(현 내리교회)', '영화학교', '강화 잠두교회(현 강화중앙감리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이동휘(1873~1935)', '한국 최초 해외 파견 선교사 홍승하(1863~1918)' 등이 손승용 목사의 행적과 단단히 연결돼 있다. 인천과 연관이 깊다

  • [경인 WIDE] 해외독립기지·한인이민사 연결고리… 항일음악사 새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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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해외독립기지·한인이민사 연결고리… 항일음악사 새로 쓴다 지면기사

    국권이 강탈되던 시기에 기자·교육자·종교인으로 활동하며 애국계몽운동에 투신한 손승용(1855~1928) 목사가 1900년대 인천 강화도 등지에서 쓴 창가집이 우리나라 대표적 애국창가집으로 꼽히는 북간도 '최신창가집 부악전'(1914년)과 하와이 '애국창가'(1916년)의 바탕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손승용 목사의 창가집이 2006년 경인일보 연중기획 시리즈 '인천인물 100人'(2006년 12월14일자 14면 보도)을 통해 처음 소개된 지 15년 만에 해외 독립운동기지 북간도와 한인 이민사가 시작된 하와이 간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항일음악사가 다시 쓰이고 있다. 반혜성 교수 논문 1909~1911년 추정30곡 '…부악전' '애국창가'에 실려한국인 노동자 위해 선교사로 파견"시기 앞서 저본으로 활용 가능성" 창가는 서양식 악곡에 맞춰 쓴 노래 가사 또는 시(詩)로 개화기부터 불렸으며, 애국·계몽·독립·찬송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하는 애국가 가사도 창가로 시작됐다.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반혜성 교수가 최근 '동양학' 제85집에 실은 논문 '손승용 수진본(袖珍本) 창가집의 특징과 가치'를 보면, 손승용 목사가 수첩에 창가집을 쓴 시기는 강화도 잠두교회(현 강화중앙감리교회) 목사와 잠두합일학교 교장을 지내던 1909년부터 공주제일교회에 있던 1911년까지로 추정됐다. 그동안 손 목사 창가집의 제작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이 시기 손 목사는 강화에서 학교를 잇따라 설립해 교육·계몽에 힘썼다. 같은 시기 강화에서는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가 되는 이동휘(1873~1935) 선생이 보창학교를 세워 민족계몽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강화진위대장 출신 이동휘도 강화 잠두교회에서 기독교인이 됐다. [[관련기사_1]]손승용 목사의 창가집 수록곡은 모두 57곡이지만, 현재 가사 내용이 파악되는 곡은 55곡이다. 반혜성 교수의 논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이동휘가 만주 북간도에서 세운 광성중학교의 음악 교재인 '최신창

  • [경인 WIDE] 檢·警, 협의 2번뿐… 대장동 수사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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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檢·警, 협의 2번뿐… 대장동 수사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지지부진' 지면기사

    지난달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정민용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을 맡아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그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하지만 정작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 쪽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김만배·남욱과 함께 공모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초기부터 관여 정민용 변호사피의자조사는 '警' 영장 청구는 '檢'변호사비 대납 관련 검찰내 이원화수원지검 "핫라인 등 통해 함께 수사"이런 일은 검경이 나뉘어 펼치고 있는 수사가 실은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보인다. 경찰이 수사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검찰의 '배임 수사'가 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 특혜 의혹을 제공한 쪽에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은 경찰의 '화천대유 473억원 대여금 의혹'과 검찰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마찬가지다. 대장동 의혹은 김만배씨가 지난 2019~2020년 사이 화천대유로부터 수백억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지난 4월 포착되며 시작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 정보를 서울용산경찰서에 전달했고, 이를 내사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29일 자료 일체가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으로 넘어왔다.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한 자금 흐름에 '473억원'이 또다시 등장한다. 일각에선 김씨의 뭉칫돈이 변호사비 대납 자금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의혹 자금 중 일부인 100억원가량을 전달받은 분양대행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변호사비 대납 관련 수사도 검찰 내에서 서울중앙지

  • [경인 WIDE] 檢·警, 피의자·증거 '따로 수사'… '대장동' 산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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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檢·警, 피의자·증거 '따로 수사'… '대장동' 산으로 가나 지면기사

    # "아쉽다." 지난 1일 경기남부경찰청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대장동 의혹' 수사 브리핑에 나선 경찰 수사팀은 검경 사이의 수사 협조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과의)앞선 만남에서 원활한 자료 공유와 중복수사는 하지 말자고 협의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실무진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날 브리핑에서 수사팀 관계자는 3차례에 걸쳐 "아쉽다"는 말을 내놓았다.# 수사 초기인 지난달 6일 경기남부청에 출석하기로 한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가 갑자기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경찰 대신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 일정은 경찰이 먼저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의혹'의 주역인 김만배씨가 소유주로, 1억465만원을 투자해 1천208억원의 배당금을 챙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다. 수원지검, 곽상도 아들 '압색' 반려"檢 송치하라"… 경찰 수사중 넘겨이한성, 경찰에 불출석후 檢 출석'유동규 전화' 중복영장끝 檢 손에 # 지난달 12일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곽상도 전 의원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수원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검찰 송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8일부터 보름 이상 관련 수사를 해 온 경찰은 지난달 19일 사건 송치를 결정하고 일체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관련기사_1]]올해 처음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대형 사건으로 꼽히는 '대장동 의혹'이 검경의 갈팡질팡 속에 표류하고 있다. 대장동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검경으로 수사 줄기가 갈라져 혼선이 빚어지는 모양새다.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건 전모를 밝힐 '스모킹 건'이라고 일컬어졌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다. 유 전 본부장은 비교적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와 대장동 개발 공모가 이뤄진 2014~2015년 사이에 사용한 과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지난 9월29일 서울중앙지검이 실시한

  • [경인 WIDE] '일상회복' 들뜬 세상… 보건소는 여전히 '전쟁같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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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일상회복' 들뜬 세상… 보건소는 여전히 '전쟁같은 일상' 지면기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나흘째 되던 지난 4일, 화성시 보건소 2층의 구내식당을 찾았다. 여느 구내식당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식탁이 사라진 자리에 사무용 책상이 놓였고 책상 위에는 모니터와 전화기, 키보드만 잔뜩 올려졌다. 마스크를 쓴 직원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통화에 한창이었다. 식당 안쪽, 10평(약 33㎡)도 채 되지 않는 회의실은 검사 결과가 '양성'인 확진자를 일일이 확인하며 번호를 부여했다. '화성시 0000번 확진자'."김민정(가명)씨 맞으시죠.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셨어요. 역학조사를 위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날 경기도 확진자 873명 중 화성시 확진자는 37명. 확진자 번호가 부여되면, 보건소 2층 운동실에 모인 직원들이 기초 역학조사를 진행한다. 김씨처럼 확진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구내식당에 모니터·전화기 잔뜩확진 역학조사·접촉자 분류 분주1800여명 자가격리 13명이 '관리'작년 간호공무원 휴·사직자 '최다'2년 가까이 희생… '삶' 잃어버려 그 시각, 지하 1층 '강당'에서는 김씨의 동선을 추적한다. 확진자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부터 회사 출근 여부 등 밀접접촉자 등을 분류하기 위한 역학조사 자료를 모으는 데 정신이 없다.조사 내용은 곧이어 보건소 1층 '역학조사관'에 전달되고, 밀접접촉자와 자가격리 대상자, 능·수동감시자 등을 나눈다. 1명의 확진으로 나누어진 접촉자들에게 2층 '심층역학반'이 전화를 걸어 역학조사 결과를 알린다. [[관련기사_1]]보건소 공무원이 하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날 기준 화성시 보건소가 처리하는 자가격리자는 1천829명, 능동감시 613명인데, 이들의 증상 및 이탈 유무 등을 확인하는 1층 '모니터링방' 인원은 13명뿐이다. 관내 누적 확진자 6천여명을 관리하는 DB반, 24시간 내내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1차 역학조사반도 있다. 이렇게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보건소 순수 인력은 74명에 불과하다. 지자체와 산하기관 등의

  • [경인 WIDE]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할 일' 스트레스… "책임감 하나로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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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할 일' 스트레스… "책임감 하나로 버텨" 지면기사

    "공무원도 직장인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은 말 그대로 '번아웃'이 됐다. 방역업무에 밀려 퇴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괴로워하다 그만두는 사례가 급증하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포기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화성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한 10년차 간호직 공무원인 방은미 주무관은 "코로나19 이후 휴직하는 직원들이 많아졌다"며 "진료소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은 빈집에 아이들만 두고 나온 게 걱정돼 집에 CCTV를 설치하고 근무 중 쉬는 시간마다 CCTV 화면을 통해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풍경이 익숙해졌다"고 말했다.이어 "세 아이의 엄마였던 동료 직원은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초등생 형제의 부주의로 불이 난 사건을 보고, 그 일이 내 아이들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결국 휴직을 선택했다"고 씁쓸해했다. 방역 최전선 밀려드는 업무 '번아웃'동료가 내 일 떠안는 구조 그만 못둬영웅 칭송 병원 의료진과 인식 차이인력충원 시급·치료 프로그램 병행도이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은 자신이 그만두면 옆자리 동료가 내 일을 떠안는다는 책임감까지 짊어져야 해 그저 버틸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또 코로나 영웅으로 칭송받는 병원의 의료진에 비해 보건소 직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인식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해도 돌아오는 답이 없다. 방 주무관은 "주민을 지키는 공무원이라는 책임감 하나로 근 2년을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도 했다.'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은 이들 보건소 공무원들의 피로감을 극대화한다. 자칫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경우 방역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화성시 보건소 송경수 보건정책팀장은 "현재 보건소는 도 산하기관에서 파견된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외부 용역 등 인력을 지원받고 있으나, 증원된 인력보다 확진

  • [경인 WIDE] 인센티브 높이면 재정 무리… 낮추면 골목상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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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인센티브 높이면 재정 무리… 낮추면 골목상권 피해 지면기사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관련 국비 지원액을 대폭 축소해 편성한 가운데, 예산이 그대로 확정되면 경기도의 경우 내년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명절·여름 휴가철 등 외엔 10%에서 6%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골목상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에 역점을 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화폐 관련 국비 증액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정부의 내년 지역화폐 예산은 2천403억원으로, 올해(1조522억원)보다 77.2% 줄었다. 경기도가 계획한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조140억원. 인센티브를 올해처럼 10%로 지급하면 3천14억원이 소요된다. 국비 보조율은 4%에 불과해 1천200억원가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1천80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편성안대로 확정되면 경기도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명절이나 여름 휴가철처럼 소비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에만 10%, 나머지 달에는 6%가 될 가능성이 크다.일선 지자체에선 인센티브가 낮아지면 이용도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내년 예산 올해보다 77% ↓상인 우려속 이재명 국비 증액 촉구예산 소진된 시·군 지급 중단되기도코로나 상황 고려 단계적 축소 필요다만 감소율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내내 10%를 지급하다가 갑자기 6%로 낮아지면 이용률이 급감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지역화폐가 어느정도 소비생활에 안착한 만큼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교차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2019년엔 10%를 지급하다 6%를 지급했을 때 이용률이 40% 감소했다. 그런데 2년 동안 10%를 받다가 6%로 떨어지면 과연 어느 정도로 줄어들지 전망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상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포 산본전통시장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이미숙(51)씨는 "지류, 카드 할 것 없이 마트 손님 10명 중 7명은 지역화폐를 쓰는 것 같다. 인센티브를 줄이면 사용량도 줄어들 테고, 매출도 자연히 떨어질 텐데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