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업주와 지자체 간 수도 요금을 둘러 싼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했다. 업주는 수도 계량기 교체 후 줄어든 수도 사용량을 근거로 계량기 고장에 따라 과도한 수도 요금을 냈다고 주장하고, 오산시는 검침 데이터대로 요금을 부과했다고 맞서고 있다. 오산시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최모(60)씨는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한 사우나 이용객수를 회복하기 위해 변화를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부과된 수도 요금을 보고 그는 당황했다. 사우나 시설을 리모델링하며 목욕탕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많은 양의 수도 요금이 부과된 것이다. 최씨는 오산시에게 받은 수도 사용량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8월 16일 하루만에 747t의 수도를 썼다는 데이터가 기록됐기 때문이다. 그는 “리모델링 공사 중 수도를 사용하지 않아 사용량은 0t이 돼야 한다"며 “하루에 747t 수도를 사용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수도 계량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지난해 9월 수도 계량기 교체 후 줄어든 수도 사용량을 근거로 교체 전 부과된 수도 요금이 계량기의 고장으로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과된 수도 요금 4억1천여만원이 계량기 고장으로 잘못 부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씨는 경기도와 오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감면처분 취소 조치를 받자 최근 오산시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이같은 최씨의 주장에 오산시는 원칙에 따라 수도 요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되는 하루 747t의 수도 사용 데이터는 오산시가 도입한 실시간 수도 계량기의 데이터가 단 번에 몰려서 전송돼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내 모든 수전의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사우나 운영자 입장에선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해당 사우나가 수도를 그만큼 사용했기 때문에 측정된 것이고, 하루 747t이 측정된 건
청소년의 모방 음주를 조장할 수 있어 성인용 음료로 철저히 분류되는 무알코올 맥주가 해외 e커머스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당국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에 따르면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전혀 함유되지 않더라도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쿠팡, G마켓 등 국내 대형 e커머스 플랫폼에는 무알코올 맥주를 검색하면 빨간색 원에 19 숫자가 표기되고 제품은 보이지 않는다. 구매를 위해 클릭해도 성인인증을 필요로 한다. 다른 성인용품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주류와 동일하다. 그러나 일부 국내 및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가림막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용량이 증가하는 중국 e커머스의 경우 별다른 성인인증 없이도 무알코올 맥주를 구매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인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김정림(47)씨는 “무알코올 맥주를 아이들이 호기심에 구매하고 모방 음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며 “아이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e커머스에서 제대로 된 청소년 보호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식약처마저 e커머스 플랫폼에서 무알코올 맥주의 노출 방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무알코올 맥주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지만, '성인용 음료'라고 겉면에 표기한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되진 않고 제재 규정도 없어 막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알코올 맥주 노출 방지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라며 “국내 플랫폼에 자제를 요청해 자율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까지 관여하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놨다. 무알코올 맥주를 노출한 해외 e커머스 플랫폼 측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한 e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는 “무알코올 맥주도 성인 제품처럼 19세 표시를 해오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일부 제품은 카테고리
경기도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의뢰해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판매 중인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5개 품목 70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53%에 달하는 37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무려 375.9배나 검출됐다. 장신구 중 머리끈에서는 납 함유량이 304.3배 초과 검출(국내 기준 90mg/kg)됐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데,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 교란과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가져와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도는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연수구, 내년부터 견인·과태료 부과 추진… 시민 안전사고 예방 기대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전동킥보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자 인천 한 기초자치단체가 견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 연수구는 내년부터 보행로 등에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는 계도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 10개 군·구 중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결정한 것은 연수구가 처음이다.연수구는 전동킥보드가 일반 보행로 등에 2시간 이상 방치되면 견인할 계획이다. 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차도나 점자블록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30분 내에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견인한다. 전동킥보드 소유·대여 업체에 견인료 2만원과 임시보관료(30분당 1천원)를 부과하기로 했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기를 동력 삼아 움직이는 1인용 운송수단이다. 17일 기준 인천에서는 업체 소유 개인형 이동장치 1만1천505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전동킥보드다. 지역별로는 연수구가 3천460대로 가장 많고 이어 서구(3천56대), 미추홀구(1천830대), 부평구(1천165대) 순이다.개인형 이동장치가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120미추홀콜센터, 새올전자민원창구 등 인천에서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1천892건이다. 이 중 78.3%(1천481건)가 무단 방치로 인한 민원이다.이에 인천시는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할 경우 소유자에게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인천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업을 할 예정인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연수구 외에는 없다"며 "신속하게 견인 관련 세부 사항들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17일 오후 인천 연수구 보행로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들 사이로 주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수구는 내
제448회 새얼아침대화,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연
러우전쟁·대만해협 문제 등 분석진영 대신 '현실적인 수용' 제시올해 새얼아침대화는 '위기'를 열쇠말로 국제 정세에 대해 여러 시각을 담은 강연이 유독 많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국제 정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 가란 질문이 계속된다.16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새얼문화재단(이사장·지용택) 주최 제448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는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 등에서 27년간 근무한 안보 전문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다. 김 연구위원은 '역사의 종언에서 전쟁의 시대로 : 흔들리는 세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김 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쟁 위험을 내재한 대만해협 문제를 분석하고, 한국이 가져야 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실용주의적 시각을 강조했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1993년 체결한 '오슬로 협정'이 30여 년 전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때가 '희망과 낙관의 시대'였다고 했다. 소련 해체 후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형성한 '팍스 아메리카나', 세계화는 물론 서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를 뜻하는 '역사의 종언'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30년 후 지금은 유럽 한복판에서 '강대국 전쟁'이 발발했고 잊힌 중동 갈등이 폭발했다. 전쟁의 문턱은 낮아졌고 대만해협 등 남아 있는 화약고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다극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이 자유무역 등 국제 질서를 보조금과 산업정책 등을 써서 스스로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이 스스로 만든 질서를 탈퇴한다는 '아멕시트'(Amexit)란 말이 나올 정도다.미국과 유럽 등 서방 자유주의 진영 입장에서는 명백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다. 그러나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에선 나토를 앞세운 미국의 유라시아 패권에 대한 반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진영도 선택하지 않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는 두 진영 사이에서
시의회 '…차별화 전략' 의정 포럼농업인 자각·첨단기술 도입 강조생산·마케팅 진단후 방안 제시도
여주시가 쌀산업 특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관광을 연계한 복합산업화 등 농업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이를 위해 시, 농협, 통합 RPC, 농업인 단체, 농업인들이 협력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다.여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여주농업기술센터 친환경교육관에서 '여주 쌀산업특구 차별화전략'을 주제로 의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여주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은 박두형 의장과 조정아 부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농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장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기조발제,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기조발제에 직접 나선 박두형 의장은 여주쌀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들의 자각과 첨단 농업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토양 유기질 함량 개선, 쌀 가공산업 육성, 유통망 혁신, 여주쌀 브랜드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그는 "여주쌀의 차별화를 위해 품종재배 전략과 계약재배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여주농업 구조개선을 위해 시의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럼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주제발표에서는 김현태 농업인단체연합회장의 '농민이 바라본 여주시 농업 현실과 개선점', 전창현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의 '토양 유기질 함량 개선을 통한 미질 고급화 전략', 신동민 여주시통합RPC 대표의 '여주쌀 수매전략 및 유통망 개선 방안', 김장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과장의 '여주시 쌀 산업 실태와 쌀 가공산업 육성 전망', 이상휘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장의 '여주쌀 브랜드 강화의 방향' 등이 진행됐다.이들은 여주쌀의 생산·가공·유통·홍보 마케팅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의원들은 "포럼을 통해 지역 농
인천시교육청, 조례 삭제 입법예고"최소 안전장치" vs "지나치게 엄격"성별에 따라 독서실 좌석을 분리하는 '혼석 금지' 규정이 인천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인천시교육청이 독서실 남녀 혼석에 관한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인데, 독서실 업주들 반응은 엇갈린다.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독서실이 남녀 혼석을 허용하다가 적발됐을 때 내리던 행정 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독서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규정돼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관리된다. 그동안 인천 등 전국 교육청들은 조례에 '성별에 따른 독서실 좌석 구분'을 의무로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2월 "남녀 혼석을 금지한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독서실 이용자의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해당 조례에서 독서실 혼석을 금지한다는 조문을 삭제했다.그럼에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 처분은 남아 있다.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를 세 차례 위반한 독서실에는 벌점 누적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행정 처분 기준은 벌점 1~30점 '경고', 벌점 31~65점 '정지', 벌점 66점 이상 '등록 말소' 등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 당시에는 행정 처분 관련 논의가 끝나지 않아 시행규칙을 바꾸지 못했다"며 "최근 혼석 금지 위반으로 행정 처분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독서실 업주들 반응은 갈린다. 남동구 간석동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안수민(27)씨는 "학생들도 혼석을 원해 시행규칙 개정 전부터 열람실에 혼성 좌석을 배치했다"며 "스터디카페와 달리 독서실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적용됐던 것 같다"고 했다. 이와 달리 구월동 한 독서실 업주인 염중진(42)씨는 "관리자가 독서실에 항상 상주하기 어렵다. 혼석 금지는
도로 폭파 다음날 안보관광지
운영 재개 소식에 단체관광 북적"위협 익숙" "불안" 체감 제각각"오물 풍선도 익숙하고…북한 도발도 무뎌진 것 같아요."16일 파주시에 위치한 안보 관광지 '제3땅굴로'에서 만난 관광객 길승진(45)씨는 이같이 말했다. 제3땅굴로는 전날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 도로를 폭파하며 하루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그런데 이날 다시 운영을 재개하며 이곳은 언제 그랬냐는듯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잇따른 북한 도발로 인한 불안감마저 무뎌진 모습이었다. 길씨는 "가족과 방문했는데, 어제 운영 중단된 걸 오늘 오면서 알았다"며 "파주에 거주해 오물 풍선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젠 익숙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이날 재개된 'DMZ 평화관광'도 평소처럼 진행됐다. 도라산 전망대의 3층을 올라갈 수 없을 뿐이었다. 평화관광 관계자는 "북한이 관광객이 보이면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북측의 위협은 여전하지만 시민들의 경각심은 줄어든 분위기였다. 학생, 군인 등도 단체로 평화관광을 찾았다. 인천에서 온 강상훈(16)군은 "연결도로 폭파 사실을 오늘 친구가 알려줘 알았다"며 "북한과 가까운 곳에 온다고 해도 무섭진 않고 친구들도 들뜬 분위기"라고 말했다.비슷한 시각 도라산 전망대에서는 우리 군에서 북한에 송출하는 대북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울에서 온 김모(60대)씨는 "북한하고 관계가 좋던 지난 정부 때 한번 방문했는데 그땐 대북 방송이 안 나왔다"며 "3층 전망대에 올라가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이날 DMZ 평화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은 1천486명으로 평일 기준 평균 관광객인 2천여 명보다 적은 수준이었지만, 관광지 측은 크게 체감되진 않는다고 전했다.평화관광 매표소 관계자는 "평소보다 조금 적긴 한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운영 재개가 발표돼 오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곳에 관광객들을 안내한 한 버스기사는 "어제 오전 첫차까지 매진됐는데 내부 진입하고 관광이 중단돼 다시 돌아갔다"며 "오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