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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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시의회 원구성 갈등…국민의힘 의원들 ‘릴레이 삭발’
제12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식 구조로 구성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김기정 의원을 시작으로 한 자발적 '릴레이 삭발'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3일 오후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수원시청 1층 로비에서 '의회주의 말살한 독재정치 민주당은 사과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앞서 당내 의원총회에서 김정렬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하고 이재식 의원이 이에 반대해 탈당하자, 다수당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이 의원을 의장 후보로, 김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민주당은 국힘의 대화 제안을 무시하고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구성을 완료해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5개 상임위원장직과 3개 특위위원장까지 모든 자리를 독식했다"며 “2년 전 국힘은 민주당과 합의를 통해 의장단을 구성했다. 민주당도 정당별 의석 수를 반영해 원구성을 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힘 의원들은 이날부터 원구성이 다시 이뤄지는 날까지 자발적 삭발 시위에 나서기로 했고, 릴레이 첫 날엔 김기정 의원이 나섰다. 오는 4일 오전엔 유재광 의원이 삭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본회의를 열어 5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의결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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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참사 대책위원회 "아리셀 화재, 정보 제공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면기사
18개 요구안 발표 화성 일차전지(리튬) 제조업체 아리셀의 공장 화재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성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정부와 관계기관 등 당국에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대책위는 2일 화성시청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 사측 등을 상대로 한 총 18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먼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참사 피해자들이 연대해 대응할 수 있게 모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했다.아리셀을 상대로는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치료 중인 부상자에 대한 생존 대책과 소속 노동자에 대한 심리 지원, 희생된 노동자를 추모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에는 '관내 거주 이주 노동자 안전 대책', '이주민 및 유사 업종 노동자 심리 지원', '유사 업종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등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을 요청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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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장단 독식 시도에 野 반발… 협치 실종된 인천 동구의회 지면기사
"與, 폭력적 원구성 사과하라" vs "애초 협의 제스처 없어"제물포구 출범 준비 등 현안 산적… 주민 피해 우려 목소리인천 동구의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 자리를 독식하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후반기 의회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 간 협치가 실종되면서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동구의회 윤재실(민주·가선거구), 장수진(민주·나선거구), 김종호(정의·가선거구) 의원은 2일 오전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원구성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야당 의원들과 협의해 의장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동구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의장단 선출을 위해 지난달 25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전에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인 복지환경도시위원장과 기획총무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야당 의원 3명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대한다"며 불참했고, 최훈(국힘·가선거구) 의원은 건강 문제로 임시회에 불참하면서 의장단 선출이 무산됐다. 의장 선출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야만 한다.더불어민주당 윤재실 의원은 "후반기 원 구성에 앞서 국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2자리까지 의장단 자리를 전부 독식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임시회 당일까지도 의견을 전하거나 협의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며 "임시회가 무산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어떤 연락도 오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동구의회는 전반기에도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인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전반기 의장 선출 당시에도 야당 의원 3명은 반발하며 불참했다.정의당 김종호 의원은 "원 구성 파행이 다음 임시회가 예정된 8월까지 이어지면 의회 기능은 모두 멈추게 된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에 편성 받은 국비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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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고액체납자 456명 '차량 리스보증금' 55억 압류 지면기사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은 체납하면서, 고가 수입차를 리스로 운행한 고액 체납자 45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리스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보증금 55억원을 모두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고액 체납자는 1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매월 수백만원을 지급하면서 고가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3억3천만원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뤘고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6억원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다닌 것이 적발됐다. 건축사업자 B씨도 재산세 등 1억500만원을 체납 중이면서 무려 4억원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다 이번에 리스보증금이 압류조치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병행해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형사고발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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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남부경찰서, 관내 노후 지하보도 8개소 재정비해...시민들 ‘안심’
수원남부경찰서가 관계부처와 함께 관내 노후 지하보도 8개소를 재정비했다. 2일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수원시와 함께 관내 노후화된 지하보도 8개소에 CCTV와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을 설치하는 안심지하보도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심지하보도 사업은 지난해 3월 수원남부경찰서가 관내 지하보도에 대한 범죄 예방 진단을 토대로 추진됐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범죄예방환경디자인 개선 공모사업으로 추천, 선정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와 함께 했다. 이번 사업으로 개선된 지하보도는 1990년대 후반 설치된 이후로 지속적인 쓰레기 투기와 낙서, 방범 시설물 부재 등이 문제가 되며 범죄 취약지로 꼽혀왔다. 이에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시는 2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보도 8개소에 CCTV 34대와 양방향 비상벨 21대, LED 조명 81개 등을 설치했다. 또한, 낙서를 제거하고 재도색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한 지하보도를 만들었다"며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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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전국 악성민원인 2천784명…‘좌표찍기’도 180여명
김포시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지는 등 공직사회에서 '악성민원'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폭언·협박 등을 서슴지 않는 악성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천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민원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를 보면, 악성민원인은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여러차례에 걸쳐 수백통의 문자를 보내는 '상습·반복' 유형과 '폭언·폭행·협박' 유형이 각각 48%(1천340명), 40%(1천11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의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의 '좌표찍기' 유형이 6%(182명)에 달했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유형도 3%(80명)였다. 기관별 악성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천372명, 중앙행정기관 1천124명, 광역 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방부 악성민원인 중 1명은 자신을 조선시대 궁녀로 비유해 보유했던 전 재산을 일본 천황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도서·신문 기사 등을 50회 이상 발송하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악성민원 실태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관 중 절반 가까이인 45%(140개 기관)는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을 했더라도 적절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와 유형별 악성민원 대응 방안을 관련 기관과 공유·협의할 계획다. 또한 오는 11일에는 '악성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해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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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시의회 의장단 민주당 싹쓸이…양당 갈등 첨예
잇따른 탈당 사태를 겪은 제12대 수원시의회가 결국 더불어민주당 독식 구조로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했다. 5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도 대부분 민주당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 후반기도 양당 간 갈등 구도가 지속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2일 오전 10시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인원 37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사실상 민주당 측의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재식 의원이 19표, 국민의힘 이재선 의원이 18표를 얻으며 이재식 의원이 후반기 의장 자리에 올랐다. 3일 전인 지난달 29일만 해도 정당을 떠나겠다며 스스로 탈당계를 냈으나, 이후 민주당과 합의를 이뤄 무소속 의장 후보로 나선 뒤 이번 선거에서 모든 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의원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국힘 현경환 의원은 이 같은 개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렇게 의장되면 좋아? 나이값 할줄 알아야지. 창피한 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본회의장에서 나갔고, 다른 국힘 의원들도 이어서 전부 퇴장했다. 이후 본회의장에 남은 민주당·진보당 의원들끼리 남은 절차를 진행해 민주당 김정렬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나머지 의장단 구성원인 5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도 대부분 민주당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기획경제위원장에 장정희 의원, 도시환경위원장 채명기 의원,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장미영 의원, 복지안전위원장 이희승 의원 등을 후보 등록하기로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했다. 의회운영위원장 후보로는 진보당 윤경선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국힘 측에서도 상임위원장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지만, 무소속 이재식 의원과 진보당 윤경선 의원이 모두 민주당 편에 서있는 상황 탓에 사실상 민주당에 다수당 지위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국힘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가능성은 적다. 각 상임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일 3차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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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가짜 ‘더 경기패스’ 주의보… 도민 복지 때 묻히는 피싱앱
'경기패스 공식앱인줄 알았는데, 피싱앱이에요 조심하세요' 더(The) 경기패스가 최근 가입자수 70만명을 넘기며 흥행 을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과 과금을 유도하는 피싱 애플리케이션(앱)이 활개치며 도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매, 혜택, 환급이력 등 더 경기패스와 관련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작한 'K-패스' 앱으로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관련 공식앱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앱을 배포하는 구글스토어에 '더 경기패스'를 검색할 경우 '더 경기패스 활용 가이드'라는 제목의 앱이 최상단에 검색돼 등장한다. 이날 기준 1만회 이상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해당 앱은 신청·이용방법과 혜택 및 특징 등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앱이 개인정보 요구, 해외 주식 가입 유도 등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돼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앱을 접속하면 각종 쇼핑, 주식 종목 추천에 대한 광고가 나타나며 결제를 유도한다. 신청방법 등 더 경기패스에 대한 정보란을 누르면 곧바로 '휴대폰 인증' 화면이 나타나며 회원가입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앱 평점에 저장된 리뷰를 보면 한 이용자는 “카드 신청하려 다운 받았는데, 유료로 사용하는 것과 해외주식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그냥 인증할 뻔 했다"고 우려했다. 다른 이용자는 “인증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만 넣어도 바로 유료 결제가 됐다. 경기도에서 만든 앱이 아닌 것 같은데, 구글에서 광고도 띄우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 내일 도에 정식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불평했다. 앱 제작사가 도나 정부기관이 아닌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국민복지정책알리미'라고 정한 탓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더경기패스와 비슷한 K-패스, 인천 아이(I) 패스 관련 피싱앱도 같은 기업에서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따. 이에 앱스토어에 작성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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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추적] '계양구 vs 서구' 유치 전쟁 치열… 북부권 문예회관 누가 품을까 지면기사
각각 "아라온" "검단" 더 적합 주장 이달중순 용역결과 공개여부 미정경제성·부지적합성 고려 선정키로1천석 규모의 공연장 등을 갖춘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을 유치하기 위한 계양구와 서구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어느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는 게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인천시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는 이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계양구 "계양아라온이 적합"…구청장, 인천시청 앞에서 삭발까지윤환 계양구청장은 1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계양구 지역에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촉구하며 삭발식을 벌였다. 이 자리를 겸한 궐기대회에는 계양구의회 의원, 주민 등 500여명(구청 추산)이 집결했다.윤 구청장은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이 계양아라온에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4월 계양아라뱃길의 명칭을 계양아라온으로 바꾼 계양구는 문화 공연과 계절별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을 유치해 계양아라온을 '수도권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계양구는 계양아라온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공항철도 계양역, 인천공항고속도로·수도권순환도로 등과 인접해 시설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이와 함께 계양구는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4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군사시설 보호 규제 등으로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제약이 많고 그동안 인천의 변방으로 소외돼 왔다는 것이다. 계양구는 지난 5월 주민 16만명이 참여한 문화예술회관 유치 촉구 성명부를 인천시에 제출하기도 했다.윤 구청장은 이날 "계양아라온을 최고의 문화예술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계양은 예술회관 유치에 미래를 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구 "검단신도시가 최적"…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힘 보태고 나서강범석 서구청장은 검단신도시 내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를 촉구하고 있다. 서구는 인천 10개 군·구 중 인구가 63만명으로 가장 많다. 강 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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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3호선 대치역 작업차 화재… 또 '리튬 배터리' 발화 지면기사
1일 새벽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인근 선로에 있던 작업용 모터카에서 난 불과 관련,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리튬배터리로 확인돼 관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2분께 3호선 도곡역에서 대치역으로 이동 중이던 궤도 작업용 모터카 엔진룸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시48분께 모터카를 수서 차량기지로 견인하고 화재 발생 약 3시간 만인 6시39분께 초진을 마쳤다.해당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로, 소방당국은 재발화를 막기 위해 모터카에서 배터리를 뜯어낸 뒤 수조에 담가 8시41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3호선 일부 구간 첫차 운행이 지연되고 열차가 한때 대치역을 무정차 통과하면서 이른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한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에 이어 또 리튬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리튬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불산 등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해 자칫 대형사고로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한편 소방청은 리튬 등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기 인증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리튬이 포함된 리튬전지에 대한 국제적인 화재 유형 및 소화기 인증기준은 없고 미국 등 일부 국가만 리튬전지 화재에 대응해 금속화재 소화기(D급)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도곡역∼대치역 구간 하행선 선로에 있는 특수차 배터리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2024.7.1 /강남소방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