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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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종국제도시 복합 공공시설' 명칭 공모 지면기사
다복합 기능·중구 비전 등 담아야19일까지 이메일·전용 링크 참여인천 중구는 '(가칭)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명칭을 오는 19일까지 공모한다.명칭은 시설의 다복합 기능(여가·문화·복지·체육 등)과 목적, 영종국제도시 지역의 특성, 인천 중구의 비전인 글로벌 융합도시 등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중구 주민이나 중구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는 누구나 이메일(kisoh1234@korea.kr), 전용 링크(naver.me/5EUwFBiX), 큐알(QR)코드를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중구는 적합성, 인지성, 창의성, 지역성 등을 고려해 최우수 1건(시상금 40만원), 우수 2건(각 20만원), 장려 6건(각 5만원) 등 9건을 선정해 다음달 30일 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은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운남동 1709-2 일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4천238.24㎡, 건축면적 3천879.68㎡ 규모로 짓는다.이 시설에는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www.icjg.go.kr)을 참고하면 된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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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교육은 없고 사인은 하래요”…안전망 없는 위험일터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네팔 출신 A(30)씨는 7년 전 한국에 와 3곳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소화기 사용방법'을 제외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안전교육은 없다고 한다. 최근까지 평택의 한 철근 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그는 “먼지도 많고 소음이 심한 공장에서 일했어서 안전한 환경의 새 직장을 찾고 있다"면서도 “화성 화재처럼 안전 교육이 없으면 (어떤 공장이라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걱정이 많다"고 했다. 23명의 화재 사망자가 나온 '화성 아리셀 참사' 이후 필수 안전교육 등이 주먹구구로 이뤄지는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대형 사고가 자신의 일터에서 반복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위험 업무일 경우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추가로 하게 한다. 일용직이나 외국인 노동자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23명(외국인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참사 이후 “(회사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아리셀 직원들의 주장이 나오면서, 안전교육 등을 받지 못한 취약 업종 노동자들에 대해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진다. 안산 성곡동(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다른 네팔 출신 B씨 역시 안전교육은 회사의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B씨는 “6년 전 E-9(고용허가제) 비자로 한국에 온 뒤 첫 직장에서 (안전) 교육을 한 번 받았다"며 “지금까지 교육 없이 (교육을 했다는) 사인만 몇번 했을 뿐인데, 교육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확대·강화하고 위험요인 개선 등 지원책을 담을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를 통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과 정부의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등도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안전교육이 없었다'는 아리셀 직원들의 주장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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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서구 ‘방위식 지명’ 바꾼다…전담부서 신설
인천 서구는 동서남북 등 '방위'의 개념으로 지어진 명칭을 대신할 새 이름을 찾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서구는 이달 중순께 '구명칭팀'을 신설해 오는 2026년 7월 개명을 목표로 세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구를 비롯한 중구, 동구 등 인천 기초자치단체의 방위식 지명은 과거 인천시청이 위치했던 중구를 중심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런 방위식 지명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구는 인천시의 행정채제 개편에 따라 중구·동구 내륙이 '제물포구'로 재편되고 중구 영종도가 '영종구'로 바뀌면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방위식 지명을 쓰게 된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4월 오는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서구의 방위식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혔고, 서구가 이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 것이다. (4월30일자 3면 보도=인천시,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 앞두고 자치구 협력체계 구축) 서구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면 홍보를 실시한 뒤 올해 말께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구의회 의견 청취, 인천시 건의 등을 거쳐 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창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내년 초께 새로운 지역 이름을 공모할 예정"이라며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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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또 뒤집어진 수원시의회…의장 후보 ‘무소속 이재식’ vs ‘국힘 이재선’
후반기 의장 선거를 치르려던 수원시의회 제383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가 결국 파행됐다. 탈당을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식 의원(7월 1일자 8면 보도)은 결국 사실상 민주당 측 의장 후보로 등록, 오는 2차 본회의에서 양당의 두 후보 간 경선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1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1차 본회의장엔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진보당 윤경선 의원(평·금곡·호매실동)만 모습을 드러냈을 뿐 국힘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이재식 의원(세류1·2·3동, 권선1동)이 탈당 서류를 내면서 국힘이 사실상 다수당 지위를 다시 가져오게 됐는데, 국힘에선 아직 의장 후보를 등록하지 못했고 기존의 민주당 후보만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국힘은 이날 이재선 의원(매탄1·2·3·4동)을 의장 후보로 등록하고, 부의장 후보는 내지 않았다. 그런데 상황이 또다시 뒤집히며 결국 양당이 모두 각각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내고 다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최근 탈당 서류를 제출한 이재식 의원이 무소속 의장 후보로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김정렬 의원(평·금곡·호매실동)만 부의장 후보로 냈다. 이에 오는 2일 2차 본회의에선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 양당의 표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시의회 한 의원은 “일반적으로 의장 선거는 양당 또는 다수당 교섭으로 한 명의 후보만 내고 의결하는데, 이번엔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이런 상황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식 의원이 민주당 경기도당에 제출한 탈당 서류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도당이 이 의원을 제명 처리하겠다는 말이 나왔고, 이후 이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측인 무소속 의장 후보로 나오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준석·김지원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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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타구에 사망' 이천 골프장, 안전교육 없이 운영 지면기사
반기 1회 의무, 작년 상반기 미실시사고 2시간 지나서야 지자체 보고5월에는 전동카트, 비탈면 추락도강화된 체육시설 관련법, 내달 시행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머리를 맞은 60대 여성이 사망(6월28일자 5면 보도=이천 골프장서 공맞은 60대 숨져… 머리 다쳐, 쓰러진후 병원 이송)해 안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골프장이 지난해 상반기 안전점검에서 안전 매뉴얼 교육 미실시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경기도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천시 소재 A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타구에 맞아 숨졌고, 앞서 지난 5월18일에도 이용객 2명을 태운 전동카트가 1.5m 아래 비탈면 쪽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용객이 경상을 입는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체육시설법 제23조 등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A 골프장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안전점검에서 안전 매뉴얼 교육 미실시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연 2회 도내 156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골프장이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를 지키지 않아 지적을 받았던 것이다.또 A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에서 사건 경위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고서야 사건 발생 후 2시간여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골프장 안전사고가 지속되자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으면 체육시설업자가 관련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개정한 체육시설법이 오는 8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도 (안전사고와 관련해) 세분화하고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연 2회 골프장 안전점검을 실시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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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성 리튬공장 화재] "진상 규명하고 단일창구로 소통해달라" 지면기사
유가족협의체 '공동대응 목표' 구성아리셀의 일방적 사과 촉매제 작용휴식공간 확보 등 8개 요구안 발표화성 리튬공장 화재 유가족들이 공동 대응을 목표로 협의체를 구성(6월28일 인터넷 보도=[화성 리튬공장 화재] 유가족 협의회 발족 “공동대응 필요 느껴”)한 데 이어 30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는 한편, 당국을 향해선 소통 창구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날 오후 2시 유가족협의회(가칭)는 화성시청 1층 추모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김태윤 협의회 공동대표는 "고용노동부와 화성시, 경기도는 진상 정보 제공 및 유가족 지원에 대한 사항을 유가족협의회 단일 창구로 진행하길 바란다"며 "유족들이 조문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리셀 측을 향해선 "유가족 개개인에게 접근해 분열시키려는 행동을 멈추라"며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장례를 치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협의회는 이번 화재 참사의 진상규명과 공동 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 28일 한국인 사망자 3명과 중국인 사망자 14명의 유가족 등 50여 명이 함께 결성했다. 이후 라오스인 사망자 유가족을 포함한 사망자 2명의 유가족이 추가로 합류, 현재까지 사망자 23명 중 19명의 유가족이 함께하고 있다.대형 참사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유가족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 화성 리튬공장 화재의 경우 앞서 평균 한 달이 걸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나 이태원 참사 때와 달리 참사 5일만에 협의체가 꾸려졌다. 앞선 두 참사보다 외국 국적 유가족 수가 더 많아 공동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예상을 깬 것이다.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한 건 전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방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아리셀 측에서 유가족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방문했다"며 "그동안 흩어져 있던 유가족들이 이를 기점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자체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여기에 다른 참사 유가족협의회에서도 힘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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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성 리튬공장 화재] 느슨한 법망, 사건의 예고였다 지면기사
안전법령 위반·부실 의혹 최소 7건3개월전 '인명피해 우려' 이미 지적최소 5개 기관… 점검 주체 제각각"매번 사후적 신설 탓 규제들 얽혀" 23명이 숨진 화성시 일차전지(리튬) 공장 업체가 안전 감시망을 빠져나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 법령만 최소 7가지 이상으로 파악됐다.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 가운데 수많은 점검사항의 관리 주체와 책임이 분산된 탓에 당국의 비효율적 대비체계의 실상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소방당국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사고 관련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 위반 또는 부실 점검 의혹이 제기된 안전 관련 법령은 최소 7가지다.먼저 공장 시설에 관한 '건축법'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피난경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정황으로 건축법상 피난시설(직통계단) 설치 및 내화구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또 공장 외장재가 준불연 재질인 '글라스울 패널'로 지자체에 신고된 바와 달리, 소방은 건축법상 불법인 난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썼다고 파악한 부분도 의문으로 남는다.'안전보건규칙' 위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 현장에 출입구를 제외한 비상구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 비상구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또 내부 공간을 분리하는 벽이 도면과 달리 임의로 제거돼 있던 것도 위험물을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소방 관련법의 경우 느슨한 법망을 피해간 정황들이 다수 나타났다. 아리셀은 사고 3개월여 전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받으면서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등을 이미 지적받았음에도 별다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소방의 화재 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도 배제됐는데, 이는 '화재예방법'상 연면적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 점검 대상으로 분류돼 지난해까지 매년 당국에 이상이 없었다는 결과만 자체 보고해 왔다.위험물질인 리튬을 다루는 과정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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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화조 터질라" 근심 못 푸는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 건축왕 방치 건물 거주 17개월 분뇨 미관리 역류 가능성미납금 통보… 區 "지원규정 없다""장마철에 정화조까지 터질까 두렵습니다."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빌라 정화조가 장기간 청소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이 빌라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의 소유 건물로, 세입자 대부분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다.빌라 세입자인 조형지(44·가명)씨는 "장마가 시작됐는데 덥고 습한 여름에 정화조까지 터져 집 안이 오물로 뒤덮이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이 빌라는 6개월마다 정화조 청소가 이뤄졌다가 지난해 2월3일 15t의 분뇨를 퍼낸 것을 마지막으로 1년5개여월 간 관리되지 않았다. 미추홀구 내 남씨가 소유한 공동주택 20여곳도 비슷한 실정이다.현행 하수도법에는 주택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1년에 1번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담당 지자체는 관리자 또는 세입자들에게 정화조 청소를 시행해야 한다고 1년에 1~2회 안내하고 있다.정화조 내부에 쌓이는 분뇨는 1년 이상 경과되면 딱딱하게 굳어 오수관로를 막고 악취를 발생시킨다.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많아지는 장마철이 되면 악취가 심해지고, 자칫 오물이나 오수가 집 내부 하수구로 역류할 가능성도 있다.남씨 일당의 공동주택 일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A업체 측은 남씨가 이전에 미지급한 정화조 청소비가 해결되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며 자신들에겐 책임이 없다고 했다. A업체 관계자는 "최근 미추홀구 지역 내 정화조 청소업체로부터 '2022년 남씨 건물에서 발생한 미납금 200여만원을 내지 않으면 정화조를 청소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A업체는 남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일하다 퇴사한 이들이 운영하고 있다.빌라 세입자들은 구청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민간 공동주택의 정화조 청소를 지자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제정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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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난 곳에 드론… '사비'로 띄우는 의용소방대원들 지면기사
재난현장 수색 등 임무 개인 돈 구매 8대 운영… 예산지원 검토중 인천서부소방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에 정작 드론 장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몇 대의 드론조차도 대원들이 개인 돈으로 구매한 것이다.인천소방본부는 지난 2022년 11월 서부소방서에 드론전문의용소방대를 창설했다. 서부소방서가 담당하는 인천 서구 지역은 거주지뿐만 아니라 항만, 산업단지, 아라뱃길 등이 있어 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지역 사정을 고려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드론을 활용하는 의용소방대를 만든 것이다. 드론전문의용소방대가 창설된 지역은 전국에서 울산과 인천 등 2곳뿐이다.대원들은 재난 현장 정보 파악, 구조 대상자 수색, 화재 조사 지원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올해 1월 공장 6동을 태우고 13시간 만에 완진된 인천 서구 가좌동 화재 현장(1월22일 인터넷 보도=인천 가좌동 산업단지 화재 13시간 만에 완진…소방관 2명 부상)에도 투입돼 화재 규모를 파악하는 데 힘을 보탰다. 현재 인천서부소방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에서 활동 중인 대원은 총 18명인데 드론은 8대뿐이다. 이마저도 모두 대원들이 사비로 구매한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가 장비 구매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다. 대원들은 훈련이나 재난 상황에서 직접 구매한 드론을 사용하고, 수리나 정비도 자비로 충당하고 있다.전병길 인천서부소방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장은 "현재 보유한 드론으로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 많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야간 구조 시 열화상 카메라 기능이 있는 드론이 필요하지만, 사비로 구매하기엔 부담이 너무 커 엄두도 못내고 있다"며 "구조 활동 중 자칫 드론으로 인해 시민 피해가 생길 경우에도 우리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 6월13일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제 295회 정례회에서는 석정규(민·계양구3) 의원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빠른 시일 내에 드론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임원섭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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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번엔 민주당서 탈당… 결국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장, 국힘 몫 되나
수원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한 격랑 속에서 아직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원 탈당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임시회에서 의장 선출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까지 나온다. 30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이던 이재식 의원(세류1•2•3동, 권선1동)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 서류를 제출해 처리된 상태다. 지난 18~19일 국힘 조문경 의원(정자1•2•3동)과 김은경 의원(세류1•2•3동, 권선1동)이, 24일엔 정종윤 의원(행궁동, 지동, 우만1•2동, 인계동)이 소속 정당을 떠나는 등 국힘에서 벌어진 탈당 사태가 민주당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당내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결과를 두고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힘으로 정당을 옮기진 않았다. 이로써 잠시 다수당 지위를 잃었던(6월 24일자 8면 보도) 국힘이 다시 수원시의회의 최다 의원 정당이 됐다. 현재 국힘 18명, 민주당 17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이재식 의원)이다. 조 의원은 의장 선거가 끝난 뒤 탈당 서류를 처리해 달라고 도당에 요청한 터라 아직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다수당이 돼 의장 후보 경선까지 마쳤던 민주당이 다시 의장 자리를 내주게 되면서, 당초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예정됐던 7월 1~3일 제383회 임시회에서 의장이 선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다. 의장 후보 등록 기간이던 지난 28일만 해도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터라 민주당에서만 김정렬 의원(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을 후보로 낸 상황이었는데, 이젠 국힘이 다시 다수당이 돼 국힘 후보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번 임시회는 파행되고, 양당이 논의를 거쳐 7월 내 추가 임시회를 열거나 오는 제384회(8월 26일~9월 6일) 임시회에서 의장을 선출할 여지까지 생겼다. 다만 시의회 사무국이 이번 임시회에서의 추가 후보 등록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제383회 임시회에서 의장이 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시의회 소속 한 의원은 “갑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