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법 개정따른 후속 조치교통신고 부서 등 스트레스 호소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속속 마련(10월23일자 7면 보도='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9일 개정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이른바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민원 내용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시행령에 담겨 있다.경찰은 대면 민원업무 비중이 다른 부처와 비교해 현저히 큰 만큼, 일선 수사부서·지역경찰 등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한 달여 간의 '현장 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병합수사 확대·민원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 등의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내달 공개될 시행방안은 앞선 개선안에 폭언·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지침·고발 의무화 등이 담긴 이번 법 개정 사항을 적용한 구체적인 현장 대응안이 될 예정이다.실제 경찰청이 실태진단팀을 구성해 현장 근무 여건을 진단한 결과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 신고 부서에서 민원인들의 폭언·협박과 반복성 민원 등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부서를 옮기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접수 사건이 동기간 대비 37%가량 늘어나는 등 일선 수사부서의 업무 부담도 상당해 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정부부처 가운데 민원 처리량이나 대면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민원에 대응할 별도의 추진책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
도내 '방범용' 14만여대 운영중다수 장애물 가림·엉뚱한 방향관리 소홀, 실종자 수색 등 애로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종자 추적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방범용 CCTV 중 일부가 엉뚱한 곳을 비추거나 나뭇가지에 가려있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용 CCTV의 유지·관리를 맡은 기초지자체의 선제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도 내 지자체가 설치한 CCTV는 18만2천464대에 달하며 이 중 방범용은 14만2천564대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취합돼 범죄취약지대 관리와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 등에 활용된다.하지만 소홀한 관리로 인해 일부 방범용 CCTV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CCTV가 나뭇잎이나 나뭇가지에 가려진 채 방치돼 있는가 하면, 거리가 아닌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는 CCTV도 존재하고 있다. 이날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의 한 거리에는 360도 전방면을 비추는 CCTV 1대와 고정형 CCTV 3대가 함께 설치돼 있었지만, 울창한 나무에 가려 카메라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수원역 부근의 방범용 CCTV는 한 상점이 펼친 천막에 가로막혀 있었다.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의 한 방범용 CCTV는 거리가 아닌 한 건물의 담장을 향해 카메라가 돌아가 있었다.
방범용 CCTV 자료를 통해 실종자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이런 부분이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종팀 형사 A씨는 "치매 노인 등 실종자 수색에 방범용 CCTV의 역할은 절대적"이라며 "CCTV 영상을 통해 실종자의 동선을 추적하는데, 가려져 있거나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어 추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경찰관 B씨는 "강풍이 불면 CCTV 방향이 틀어질 때가 있고, CCTV는 소모품이라 고장도 자주 나는데 제때 수리되지 않을 때가 있다"며 "지자체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CCTV 관제센터 직원들이 상시로 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수연(가명)양은 중증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지만, 어머니의 의료비로만 1년에 2~3천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이다. 미술과 웹툰에 관심이 있어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도 어머니의 간병과 가사 일은 여전히 수연 양의 몫이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함에도 학원은 다니지 못하고 있다.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는 수연 양과 같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돌봄아동지원사업' 대상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질병·고령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아동, 한국어를 능숙하게 못하는 외국인 보호자를 위해 늘 관공서 방문을 동행하는 아동, 보호자가 일하는 동안 동생을 돌보는 아동 등 가족을 돌보는 아동이면 지역의 복지기관(드림스타트, 복지관 등)이나 학교를 통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아동에게는 생계비, 학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0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한다. 또 학원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아동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돕는다. 수연 양 역시 가족돌봄아동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100만원의 지원금으로 미술학원에 다니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지원사업은 대상자를 연중 상시로 모집한다. 경기 남부권역 16개 시군(과천·광주·군포·성남·수원·안양·양평·영주·오산·용인·이천·의왕·평택·하남·화성)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00% 이내가 대상자다. 후원금으로는 긴급생계비, 치료비, 학습비, 주거보증금뿐만 아니라 가사돌봄서비스나 보호자 간병비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T.031-234-2352).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인천 남동구는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남동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복권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10억원을 포함해 33억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만수동 산2-2 일원에 조성하는 이 사업은 내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2.36㎞ 길이의 산책로와 전망대 등이 설치된다. 지난 2021년 조성된 '만수산 무장애나눔길'과 연결되면 전체 5㎞의 산림형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된다.남동구는 무장애나눔길 사업을 마치면 보행 약자도 불편 없이 자유롭게 숲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이 산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남동구가 추진하는 ‘도룡농마을 무장애나눔길’ 사업대상지./남동구 제공
'2024 수성고 총동문 한마음 축제'가 성황리에 열려, 동문들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수원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는 26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2024 수성고 총동문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수성고 42회 동창회가 주관한 이날 축제에는 해당 고교 출신 염태영, 김준혁, 김승원 국회의원과 하은호 군포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 800여 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함께 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영진 백혜련 의원 등도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문들은 축구, 족구, 계주 등 체육대회를 즐기며 단합을 도모했다. 또한 동문 가족들은 명랑운동회,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경품 추첨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수성고의 배구부, 조정부 등에 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하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이봉준 총동문회장은 “한마음 축제 모토는 '긍지와 자부, 수성'"이라며 “선후배의 만남을 통해 수성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채워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3 지자체 주민 현황총 16만859명 기록특·광역시중 비율 최고연수구 7.2% 가장 높아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난해 16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4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11월 1일) 기준 인천의 외국인 주민은 16만859명(5.3%)으로, 전년도 14만6천885명(4.9%) 대비 1만3천974명 증가했다.인천의 외국인주민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80만9천801명), 서울(44만9천1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시·도별 총인구 대비 비율도 충남(7%), 경기(5.9%), 충북(5.5%), 제주(5.4%)에 이은 다섯 번째 순위를 기록했으며, 특별·광역시 중에는 가장 높다. 지난해 국내 전체 외국인주민 비율은 4.8%(245만9천542명)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인천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2017년 3.6%(10만4천441명)에서 시작해 2018년 3.9%(11만5천720명), 2019년 4.4%(13만292명), 2020년 4.5%(13만1천396명), 2021년 4.6%(13만4천714명), 2022년 4.9%(14만6천885명)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고 지난해 처음으로 5%를 넘겼다.지난해 인천의 10개 군·구별 외국인 주민 비율은 연수구 7.2%(2만9천513명), 부평구 7.1%(3만5천301명), 미추홀구 5.4%(2만2천358명), 중구 5.3%(8천338명), 남동구 4.9%(2만4천746명), 서구 4.4%(2만7천611명), 동구 3.7%(2천212명), 옹진군 3.3%(632명), 강화군 3%(1천983명), 계양구 2.9%(8천165명) 순이었다.각 구에서 외국인 주민이 밀집된 동은 연수구 연수1동(1만2천169명), 부평구 부평5동(6천239명)·부평4동(5천555명)·부평1동(3천606명), 미추홀구 용현1·4동(3천195명), 서구 오류왕길
입법조사처, 의무 부여·규제 제안"광고 수익 탓 가이드 잘 안지켜져"
유튜버 '쯔양',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과 같은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일삼으며 돈을 버는 일명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지만, 이들의 돈벌이 수단인 플랫폼 유튜브는 정작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에게 이 같은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21일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는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 등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이버폭력의 예방·대응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규제기관이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을 제안했다.유튜브는 자체적인 '커뮤니티 가이드'를 통해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크리에이터에게는 광고게재 및 수익 창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가이드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 사이버렉카들의 사이버폭력 영상 등을 유튜브가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쯔양 사건 전에 유튜브가 구제역과 카라큘라 등 사이버렉카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은 건 유튜브가 그들을 통해 조회수를 올리고 광고를 받아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사이버렉카들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자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다. 사이버렉카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주요 혐의인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혐의가 법정에서 입증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유튜브 등 플랫폼에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의무를 법으로 부여해 유튜브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신고된 사이버폭력 정보의 삭제·차단 그리고 수익창출제한 등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말이 칼이 될때' 저자 홍성수 교수,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특강
"혐오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24일 인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특강에서 "혐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채 엉뚱한 희생양을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인천민주화운동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특강은 혐오 표현의 뜻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홍성수 교수는 '혐오'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설명했다. 혐오는 사전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인종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의 의미를 내포하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성별, 장애, 종교 등에 기인한 편견을 밖으로 드러내 말로 하게 되면 '혐오 표현'이 되고 해당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차별'이 된다"며 "더 나아가 혐오 범죄와 집단 학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홍 교수는 어떠한 사람 혹은 특정 집단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혐오가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생긴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그 사례로 들었다. 20대 남성이 주로 활동했던 해당 커뮤니티는 여성을 타깃으로 삼고 혐오 표현을 이어갔다. 홍 교수는 "당시 20대 남성들은 과거와 달리 취업이 어려웠는데, 그에 대한 원인을 여성으로 삼은 것"이라며 "여성을 혐오한다고 취업난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에도 손쉽게 원인을 돌리는 방안을 선택한 게 바로 혐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혐오는 부당하게 어떤 집단을 비난하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홍 교수는 혐오로 피해를 입는 집단, 동료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한 동료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진짜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혐오 표현에 맞서는 법을 강연하고 있다. 2024.
전문가들 제언
박준규 "창업, 여행산업 공급자"고선영 "상호 신뢰 파트너십을"최지백 "사업가 협력자로 생각"이창길 "외국인 접근성 높여야"지방소멸 위기에 대비하고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9~10월 진행한 '2024 KPF디플로마-로컬 저널리즘' 과정의 강사로 나선 로컬 전문가들에게 경인일보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다시 물었다. 대부분 "로컬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라고 했다. 로컬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제도,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화 등을 지원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4명의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더, 로컬 사업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박준규 서피비치 대표"지자체는 로컬 창업자들을 '여행산업 공급자'로서 인식하고 지원해야 한다. 로컬에서 진행되는 창업은 결국 로컬을 방문하는 여행자 중심이다. 로컬 크리에이터나 로컬 브랜더 등 로컬 창업자들의 콘텐츠를 여행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지원도 중요하다. 결국 로컬 창업이 지역 여행산업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첫번째이며, 그들을 지역 여행산업 공급자로 인정한 뒤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돼야 한다."■ 고선영 재주상회 대표"지속가능한 로컬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거기서 각자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해줄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또 로컬 콘텐츠를 통한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는 물론 생태계 현황과 인식 수준차가 매우 큰 편이다. 이에 지자체의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 및 지역 사업 관계기관의 전문성 부재로 효율적인 성과 관리가 안 될 수 있다."■ 최지백 더웨이브컴퍼니 대표"보통 지자체들은 로컬 크리에이터나 로컬 브랜더들을 사업 성격에 따라 협력자, 지원대상, 용역업체 등으로 대하는데 기획하는 사업에 맞게 인식해줄 필요가 있다. 사업마다 바라봐주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데 의도와 행동이 중간에 바뀌거나 상황과 다르게 왜곡되기도 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자체 역할… 로컬 인식 개선 우선해야" [로컬 콘텐츠를 살려줘·(5·끝)]](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5010002554000263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