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파행 지속
경증환자 진료비 인상 입법 예고서민들 치료 문턱 높이기 지적도
"중증환자 집중 치료를 위해 필요 vs 결국 부자만 응급실 이용하는 모순."정부가 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파행이 지속되자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를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환자가 직접 중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데다 결국 서민들에게만 치료 문턱을 높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비응급·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2·3차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때 진료비의 90%를 본인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또한 추석 연휴인 지난 11일부터 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올려 250%까지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해 중증 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하고,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비응급·경증환자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상 4~5단계에 해당돼 감기·장염·설사·열상(상처) 환자부터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환자 등이다.정부는 현재 비응급·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증가 추세에 의료진 공백으로 응급실 부하가 가중됐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도 응급실에 가면 50% 정도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야하는 환자가 있다. 나머지는 2차나 1차 병원에서 (치료)해도 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반면, 환자가 직접 경증과 중증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응급실 문턱을 높인다는 비판도 거세지는 모습이다.본인부담금 인상 방안이 발표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돈있는 경증환자들은 응급실 계속 갈 것", "취지는 이해되지만 응급실을 경증환자가 못가게 된다면 24시간 운영하는 병
아주대 학부생, 2학기 등록 7명뿐교육부, 유급 특례조치 설득 안돼"신입 늘고 대거 복귀땐 수업 차질"
2학기가 개강한 지도 2주 가까이 지났지만, 경기도 내 의과대학 강의실엔 학생이 없어 지난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텅 비어 있다.12일 오전 아주대 의대 건물인 송재관 강의실 주위에는 대학원생만 분주하게 수업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을 뿐 학부생들은 보이지 않았다. 강의실 앞에는 대학원 수업 일정이 적힌 시간표만 붙어 있었다. 아주대 의대 학부생 중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에 참여 중인 학부생은 겨우 7명에 그친다. 같은 날 오후에 찾은 성균관대 의학관 건물에는 적막감마저 흘렀다. 의대생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의학관 내 도서관은 썰렁했다. 이곳 역시 등록된 학부생은 6명이 고작이었다.교육부는 지난 7월 의대생 수업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각 학교에 안내했다. 올해만 의대생 유급 관련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의대생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의대 교육 현장은 수개월째 멈춰있는 상태다.아주대와 성균관대의 경우 내년 의대 신입생이 기존 대비 3배가량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다. 만약 내년 1학기에 기존 재학생들이 늘어난 신입생과 함께 대거 복귀할 경우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몰려 원활한 수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 관계자는 "내년에 학생들이 몰린다고 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당연히 노력은 하겠지만, 수업 운영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협력해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고 각 대학과 함께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전국 대부분 대학이 개강한 4일 오전 경기도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2024.3.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전공의 집단사직 도미노 효과
"임상연구 병행 여력 없어" 1~8월 논문 올해 659편… 전년比 10% 감소미래인재 없고 대학 존재 이유 사라져… "지금부터 정체 시작" 관측도
의정갈등 장기화 속 의과대학의 핵심인 '연구·교육·진료'의 삼각구도가 무너졌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인력난에 격무를 버티지 못한 전문의들이 하나 둘씩 대학병원을 떠났고, 남은 교수들마저 진료에 매진하느라 의대 본연의 역할인 연구와 교육에 할애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12일 대학의학회에 따르면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JKMS에 올해 1~8월 투고된 논문은 총 659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3편에 비해 10%가량 감소했다. 매주 발간하는 JKMS는 지난해까지 매주 6~7편의 논문을 게재했지만, 지금은 매주 3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A씨는 "대학병원은 임상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고 학술적 성과를 낼 수 있어서 교수가 된다"며 "지금은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 보기에도 정신이 없다. 환자를 치료하면서 자료를 모으기 힘들어 임상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의학 연구의 정체 현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논문 하나를 작성하는 데 평균 6~1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의정갈등이 본격화된 2월 이후로는 논문 작성 환경이 열악해져 게재 편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의정갈등 후 논문 투고 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조만간 전국적으로 논문 작성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저자의 논문 투고 건수와 발행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어쩌면 매주 1편씩만 실리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대학병원 현장의 교수들은 대학의 존재 이유인 연구와 교육이 사라진 환경에 좌절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수업 거부로 미래 의료계를 이끌어갈 이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것도 뼈아픈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남부지역 의대병원의 한 교수는 "교수들
의료공백 최소화… 종합병원 '차질없이' 응급실 운영
전공의 파업 이후 처음 맞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인천시와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오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은 여느 때처럼 외래환자들로 붐볐다. 이날 내과를 방문한 한순임(71·연수구)씨는 "당뇨병을 오래 앓아 여러 지병이 있는데 연휴 기간 상태가 악화될까 봐 걱정"이라며 "응급실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시국이라서 아프지 않기만을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부천에서 인하대병원을 통원하고 있다는 임산부 김모(33)씨는 "친구들끼리 '이번 추석 기간에 아프면 큰일난다'는 농담을 한다"며 "임산부다 보니 몸이 아플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하루라도 빨리 의정 갈등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인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21곳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 24시간 응급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도 차질 없이 응급실을 운영한다. 길병원 19명, 인하대병원 26명, 인천성모병원은 14명의 의사가 교대 근무를 하며 연휴 기간 응급실을 지킨다. 또 경증 환자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운영하는 병원을 홍보하고 있다.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중증환자들이 응급진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경증환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과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 추석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일반 병·의원 명단을 공개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12일 오전 인천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응급환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4.9.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市, 20일부터 고위험군 순차접종 노인은 쏠림 방지 연령대별 진행
인천시가 인플루엔자 유행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는 어린이는 4주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하고, 9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는 1회 접종하면 된다.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 접종을 끝내는 게 좋다. 생후 6개월 이상(2025년 2월 말 기준) 대상 어린이는 2024년 8월 31일 출생자까지다.임신부 무료 예방접종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 산모수첩, 임신 확인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정부는 2019년부터 무료 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노인 무료 예방접종은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대별로 구분해 시행한다. 다음달 11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15일, 65~69세는 18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이 진행된다.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비말감염으로 전파돼 고열, 인후통, 두통,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어린이, 임신부, 노인은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10~12월 중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기
14·18일 → 14·19일… 휴일 뒤로
아주대병원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예정됐던 소아응급실 축소 진료일 중 하루를 연휴 이후로 조정했다.
11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예정된 소아응급실 축소 진료 일정을 다음날인 19일로 변경한다. 의료진의 사직이 이어졌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은 지난 5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한해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초중증 환자만 받는 축소 진료를 실시했다. 당초 이번 추석 연휴 중 14일(토)과 18일(수)에 소아응급실 축소 진료가 예정됐으나, 병원 측은 소아응급실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축소 진료일을 19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격무에 시달리던 응급실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해 지난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축소 진료에 돌입한 성인응급실은 16세 이상일 경우 심폐소생술(CPR)이 필요한 초중증 환자만 치료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아 연휴 기간 성인 응급실은 정상 운영된다.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상당수 소규모 병원 응급실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들이 많다"며 "격무 중인 의료진의 피로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이 환자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인천시청 퇴직… 유정복 '시타'"치매환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어요."인천 '치매극복 희망대사' 이기범씨가 11일 오후 6시30분 미추홀구 SSG랜더스필드 마운드에서 경기 개시를 알리는 시구자로 등장했다. 초로기(65세 미만 치매 발병) 치매환자 이씨는 지난 6월 치매극복 희망대사로 임명됐다.이씨는 긴장한 모습으로 마운드에 섰지만, 이내 늠름하게 시구를 선보인 뒤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타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배트를 들고 서 있었다. 인천시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씨는 과거 민선 6기 유정복 시장과 함께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시정을 함께 고민했던 이들은 수년 만에 치매환자들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위해 한자리에 섰다.이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시민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치매극복 희망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치매환자는 고립된 공간에서 치료받는 등 타인과 소통이 어려울 거라는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시구에 나선 이유도 치매환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시민이 치매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다. 이씨는 매일 그에게 시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연습했다고 한다.지역에서 치매환자와 치매돌봄 기관을 총괄 지원하는 인천시광역치매센터는 치매극복의 날(9월21일)이 있는 매년 9월을 맞아 많은 시민이 모이는 야구경기장에서 치매 인식 개선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치매안심센터·공립요양병원 등이 참여하는 홍보 부스와 치매 극복 유공자 표창, 치매환자 실종 대비 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SSG랜더스 소속 야구 선수들은 치매 파트너 캐릭터 '단비' 패치를 부착하고 경기에 참여해 치매 인식 개선에 힘썼다.
→ 관련기사 (치매 환자와 공존사회, 다리를 잇는 인천)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앞두고 초로기 치매환자이자 치매극복 희망대사인 이기범씨가 11일 오후 인천시
비서관 17개 시도 대학병원 등 방문
'의사 스카우트 경쟁' 재정난 호소배상책임보험·민형사 등 정책 지원대통령실은 비서관들이 찾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부 병원들에서 인력 부족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했다고 11일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비서관들이 전국 지자체 17곳의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을 방문해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현장방문은 지난 5일부터 8개 수석실의 비서관과 행정관이 파견됐다. 17개 시도의 큰 병원, 즉 수련병원 또는 대학병원, 중소병원을 각 1개씩 34개 병원을 방문했다.응급의료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17개 지자체, 모든 광역자치단체장이 반장으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인력에 대한 병원 간 스카우트 경쟁으로 연쇄 이탈과 재정난 압박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병원들이 많았다"며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가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파견 인력들이 우려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형사적 감면 조항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병원들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응급실 근무 의사들에 대한 신상털기 '블랙리스트'가 도는 데 대해 "이런 신상털기·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거부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며 "의료계 내에서 자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민주 "의료계 빠진채 들러리 못해"한동훈 "일부단체 참여땐 출발해야"醫, '증원 백지화' 요구속 반응없어與 지도부내 협의 내용 이견 노출도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에도 출범하지 못한 채 1주일 가까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표성 있는 의료계 일부 단체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켜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당초 구상이었지만, 현 상태로는 추석 전 출범이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의료계가 빠진 채 협의체를 띄우는 '개문발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의미 없는 대화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 지도부 역시 정치권과 정부만 모여 논의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한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대표성 있는 많은 분이 협의체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부 참여하겠다는 단체라도 (있다면) 먼저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 경로로 (의료계에)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고, 긍정적 검토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도 협의체 참여 자체에 대해선 통일되거나 일관된 목소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한 대표가 전날 내년도 정원 문제는 물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까지 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한 것은 일단 의료계를 논의 구조에 끌어들인다는 제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 성격이다.그러나 의료계가 한 대표의 '무제한 의제' 제안에도 아직 이렇다 할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 지도부 내에서도 박 차관 거취나 내년도 증원 문제를 협의체에서 다루는 데 대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2025년도 정원은 조정 불가 입장이 강하다.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된 만큼 협의체에서 그 사안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이처럼 상황이 쉽지 않지만, 한 대표 측은 추석 전 협의체
"샤워시간 요청" 환자 불친절 민원法 "소방본부 사전통지 하지 않아당사자 의견 방어권 보장 불충분"비응급환자에게 구급대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던 한 구급대원의 징계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됐다.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김원목)는 최근 30대 구급대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7시께 "암 환자인데 열이 많이 난다.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119 신고를 받고 그가 있는 인천 한 호텔로 출동했다. 당시 신고자 B씨는 "오랫동안 씻지 못했으니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그의 요청에 맞춰 20여분 뒤 현장에 도착해 연락을 취했다.B씨는 아직 씻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6~7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A씨는 B씨에게 "(지금처럼) 구급차를 기다리게 하면,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A씨의 태도가 불쾌했던 B씨는 "구급대원이 불친절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소방당국은 감찰 조사 후 A씨에게 친절 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소방지부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2023년 11월21일자 6면 보도)A씨는 경고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올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인천소방본부가 인천시 산하 기관인 점을 고려해 인천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법정에서 "인천소방본부가 경고 처분을 하면서 (처분 원인,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며 "방어권 준비와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급대원으로서 출동시간 지연이 다른 응급환자 구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민원인에게 설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생각은?]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중증환자 위한 조치" vs "부자만 이용하는 꼴"](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여러분 생각은?]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중증환자 위한 조치" vs "부자만 이용하는 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9/20240913010001743_1.jpg)
![[경인 Pick] 교수마저 진료보러 떠난 의대… 구멍난 연구·교육 기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9/20240913010001729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