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비방 판단기준 모호” 주장 “사이버렉카 협박 빌미” 반론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공익적 목적에도 처벌과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내부고발과 미투운동 등 부조리함의 폭로에도 유죄 처벌과 손해배상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넘길 만큼 지지를 받으면서다. 반면 악의적 폭로에 대응할 법적 보호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지난달 19일 올라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6만3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에게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밀치며 도주하려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오전 8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감지기가 반응하자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을 밀치며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등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
소득 개선 됐다며 수백만원 증액 우선공급 가구 소득 요건 안 따져 가정LH 입주민 50여명 소송 준비 “벼룩의 간… 부당이득금 환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거민에게 제공한 임대주택에 일반 국민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해 재계약 시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올려받아온 사실(3월14일자 1면 보도)이 드러나자 전국 철거민들이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전국철거민협의회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임대료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는 보금자리를 잃은 철거민에게 국민임대주택
주말에도 ‘탄찬-탄반’ 집회 팽팽 19~21일 유력 거론, 대혼란 예상 만일의 사태 대비 경찰력 총동원 이번주 중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말 사이 탄핵 찬성·반대로 나뉜 대규모 집회가 전개됐다. 정치권도 장외여론전에 열을 올렸는데,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 등에 따른 대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산시의회 이대구·이혜경 의원이 최종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6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과 이혜경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했다. 두 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인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받은 박 전 의원 역시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
보복운전 사고에 특수협박 더해 선고 보복 운전을 하다가 고의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둔기로 아내를 위협한 혐의까지 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6시1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던 B(45·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으
아들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재판을 인천지법 재정합의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인천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사건이 형사합의부에 배당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
“부실·표적 감사 단정할 수 없어” “檢, 김건희 수사 재량 남용 아냐” 전원일치 의견…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대부분 사건 재판관들 ‘의견 일치’ 안동완 검사·이진숙, 인용·파면 첨예 헌재, 소추권 남용은 안 받아들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내주 이후 판결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