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타 의원 연루 수사중” ‘공여 혐의’ 공급 업체 3명도 신청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의회 현직 의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A의원 등 인천시의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전자칠판 공급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A의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A의원 등은 인천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3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는 몰수했다. A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8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를 19억6천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
헌재, 기각 5·인용 1·각하 2 ‘비상계엄 공모’ 파면 사유 안돼 韓, 산불 대응상황 점검 첫 행보 “안정적 국정 운영 전력 다할 것”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권한대행직 수행에 들어갔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최근 판사 집무실 일부도 이전 업무공간 부족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던 인천지방법원에 별관이 준공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4일 오전 별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전 인천지방법원장, 박재억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지법 직원들과 시민들은 업무 공간 과밀화와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왔다. 게다가 증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와 오는 2028년 개원하는 인천고등법원 행정 업무 등을 맡
수원지방법원이 전국 83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부패 방지시책 평가’에서 전국 1위 법원으로 선정됐다. 수원지법은 24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진행한 2024년도 부패 방지시책 평가에서 총점 96.7점(평균 88.85점)을 얻어 전국 1위 법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부패 방지 기본시책·노력·실효성 확보 및 부패 발생 여부 등이다. 수원지법은 부패 방지 노력 및 실효성 부문에서 높은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들을 폭행한 20대 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6·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후 11시30분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39·여)씨와 C(44·여)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본인의 자리가 아닌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 있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을 요구하
기각 5·인용1·각하2 의견 비상계엄 ‘공모’ 등에 대해 “객관적 증거 없어” “권한대행 아닌 총리 의결정족수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기각 5·인용 1·각하 2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기각했다. 이에따라 한 권한대행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총 8명의 재판관 중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기각됐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후 87일만에 업무에 복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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