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대가로 3억9천만원 등 챙겨 SOFA 규정에 따라 국내 법원서 재판 평택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 등을 받고 공사 용역 입찰 편의를 제공한 미(美)군무원 등 3명이 덜미를 잡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20일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사업국 국장 A씨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직원 B씨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군무원 신분인 A씨와 배우자는 주한미군 영내 시설인 자동제어시스템 등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국회의원을 22대 총선과 관련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은 20일 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 등 4명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TV, 음료, 식사 등 합계 2천563만원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송 의원의 수행비서관 1명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
20~21일 선고일 발표해도 다음주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가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19일 업무 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2024년 11월15일자 2면 보도)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배모 비서관이 사적으로 수행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경기도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인 등을 추가로 신청한다”
도교육청, “법무부에서 관련 입장 전달 받아” 미등록 이주 아동의 임시체류자격(D-4)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 대책이 오는 31일 만료되는 것(3월4일자 3면 보도)과 관련해 법무부가 ‘체류 기한 연장’ 방향의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 아동과 관련한 경인일보의 질의에 대해 지난달 27일 법무부는 관련 회의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 방향은 관련 부처 등과 차후 협의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공문은 오지 않은 상태다. 임태희 교육
尹탄핵심판 선고일 이날까지 발표 안해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5분께까지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추가 증인 신청 여부 두고 신경전 ‘공소권 남용’ 주장에 검찰 “말 안돼” 반박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2024년 11월15일자 2면 보도)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배모 비서관이 사적으로 수행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삿돈 3억원을 가족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 한 식품 제조 납품업체에서 근무하며 310차례 걸쳐 회삿돈 3억5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삿돈을 거래처 대금, 물품 구입, 세금 납부 등인 것처럼 꾸민 뒤 남편이나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담당
수원지방법원이 일몰이 임박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후속 대응을 위해 정부와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수원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피해지원총괄과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본부 전세피해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법원의 경매사건 중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물건의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2심 재판부, 가처분 신청 인용 李 “대법에 상고 심사 받을 것” 곽희상 부회장 대행체제 전환 법원이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제2민사부는 본안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이규생 회장에 대해 인천시체육회장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본안인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규생 회장의 당선 무효를 선고한 2심 재판부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인용한 것이다.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2023년 제기한 이규생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