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韓 선고·李 26일 2심 판결 이번주 중후반 尹 선고 가능성 이번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격랑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26
비대위, 소송단 모집·규탄 기자회견 LH “소송 제기 시 대응방안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거민에게 제공한 임대주택에 일반 국민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해 재계약 시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올려받아온 사실이 드러나자 전국 철거민들이 피해 실태조사 등 구체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줄소송 위기에 처한 LH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국철거민협의회는 ‘LH임대아파트 보증금·임대료 특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4일 국회 앞에서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반환 소송을 위한 소송단 모집과 LH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
이번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격랑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과 변수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헌법학자 대부분은 두 사건의 탄핵사유가 달라 선고 결과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한 총리 결정문 내용에 윤 대통령 결과를 가늠할 사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음주 중후반으로 전망되는 윤 대통령 심판 결과를 두고 ‘인용(파면)’ 쪽으로 우세하게 점치는 반면 ‘의원 체포 지시’ 등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운 사안들도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들도 나온다. 韓·尹 사안
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소송
韓, 대통령 탄핵 여부 유추 가늠자 이르면 같은 날 尹 선고기일 발표 26일엔 이재명 2심 재판 결과 주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24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역시 다음주로 넘어가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 역시 다음주로 예정돼 있어 향후 정국을 좌우할 ‘운명의 한주’가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국장·배우자 등 3명… 수억원 받아 평택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 등을 받고 공사 용역 입찰 편의를 제공한 미(美)군무원 등 3명이 덜미를 잡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경택)는 20일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사업국 국장 A씨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직원 B씨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군무원 신분인 A씨와 배우자는 주한미군 영내 시설인 자동제어시스템 등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3억9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여 동안 차량 트렁크에 보관해 온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다음주로 넘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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