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이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지속적 상해·협박·스토킹 혐의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사회에 알려진 송상례(58·인천 남동구)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원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씨의 남편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 판사는 이날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송씨는 ‘양말 기
전략물자 활용 우려가 있는 수출 제한 품목들을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로 73억원 이상 수출한 중소기업과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A기업에 벌금 3천만원을, 임직원 B와 C 씨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 제한 조치도 확대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5회에 걸쳐 73억4천275만원 상당
선로 무단횡단, 징역 8월 선고 6대 열차 10분 이상 지연 피해 열차 선로를 무단으로 횡단해 KTX 등 6대 이상의 열차들을 지연시킨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용산역 구내 선로를 가로질러 횡단해 열차 등이 지연 운행됐고,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
수원지법 안산지원, “도망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시흥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을 피습해 결국 숨지게(2월 14일 인터넷보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시흥시 거모동의 한 빌라에서 이복형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이어 주거지와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1년 7개월 이상 냉동고에 보관해오다 자수한 40대 아들(11월 4일자 7면보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12일 시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그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
20일 10차 변론기일 결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해 변론기일을 늘렸다. 헌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사회에 알려진 송상례(58·인천 남동구)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원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씨의 남편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 판사는 이날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송씨는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신문 등에 여러 차례
7700만원 미지급 전남편 1심 이어 징역 3개월 선고 법원 명령에도 수년간 두 아이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이수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 아내 B(39)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미지급 양육비가 6천만원을 초과하는 점을
법적 오류·피해자 불리때 요청 가능 기각한다면 예정대로 ‘20일’ 선고 피해대책위 “법원, 받아들였으면” 검찰이 선고를 앞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의 2차 기소 사건에 대한 변론재개 신청서를 최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이 재판은 현재 변론이 종결된 상태로, 오는 20일 선고 공판만을 앞두고 있다. 변론 재개는 선고 전 새로운 증거나 재판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