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매입 의혹… 주민 민원 빗발 의정부法, 행정소송 市 손 들어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고양시는 앞서 풍동 물류센터 건물에 대한 종교 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놓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했고 신천지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2024년 8월20일 인터넷 보도)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이우희)는 11일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尹탄핵심판 7차 변론서 증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와 관련된 종이쪽지는 대통령실에서 발견했지만, 직접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이 작성한 윤 대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
중부지방해경청장엔 오상권 취임 김용진 제20대 해양경찰청장은 10일 “첨단 과학기술력을 기반으로 미래 해양경비체계(MDA)를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신임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미래 전략을 장기적이고 정교하게 고도화해 해양경찰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또 “현장을 중심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해양경찰의 근간은 현장 조직으로 함정, 파출소, 구조대, 항공대, 특공대 등 중요하지 않은 임무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돼야 한다”며 “더 낮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국가정보원의 보도자료 배포 후 잇달아 접수된 시민단체들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등 시민단체 4곳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및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지난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투·개표 관리시스템 점검 결과 하루 뒤 “국정원에 따르면 통상적인 해킹 수법만으로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
검찰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 렉카’ 일당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공갈 등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갈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겐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주작 감별사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함께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
‘술자리 여성 성폭행 무마’ 위장 “죄질 불량” 공범과 함께 징역형 술에 약한 동료 공무원을 협박해 6년 동안 15억원 이상을 뜯어간 5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성폭행 피해자로 가장한 ‘꽃뱀’ 수법을 사용한 것인데 공범까지 가담한 일당의 범죄로 피해자는 수년간 고통을 받아야 했다. 9일 수원지법 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죄 시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무원인 A씨는 직장동료인
50대 공무원, 직장동료 꽃뱀 수법으로 6년 동안 갈취 직장동료를 만취하게 만든 후 여성을 성폭행한 것처럼 꾸민 ‘꽃뱀’ 수법으로 6년 동안 15억 이상을 뜯어낸 50대 공무원 등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른바 ‘꽃뱀’ 역할의 여성들을 동원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했고, 금원을 갈취하는
검찰이 대학생 자녀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모집인 B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2월 4일자 1면보도)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