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도망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시흥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을 피습해 결국 숨지게(2월 14일 인터넷보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시흥시 거모동의 한 빌라에서 이복형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이어 주거지와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1년 7개월 이상 냉동고에 보관해오다 자수한 40대 아들(11월 4일자 7면보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12일 시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그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
20일 10차 변론기일 결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해 변론기일을 늘렸다. 헌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사회에 알려진 송상례(58·인천 남동구)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원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씨의 남편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 판사는 이날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송씨는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신문 등에 여러 차례
7700만원 미지급 전남편 1심 이어 징역 3개월 선고 법원 명령에도 수년간 두 아이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이수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 아내 B(39)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미지급 양육비가 6천만원을 초과하는 점을
법적 오류·피해자 불리때 요청 가능 기각한다면 예정대로 ‘20일’ 선고 피해대책위 “법원, 받아들였으면” 검찰이 선고를 앞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의 2차 기소 사건에 대한 변론재개 신청서를 최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이 재판은 현재 변론이 종결된 상태로, 오는 20일 선고 공판만을 앞두고 있다. 변론 재개는 선고 전 새로운 증거나 재판 과정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을 뜻한다. 구체적인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오는 24일자인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되는 것이 각
박 대표 측 “수사 마무리돼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검찰, “증인신문 다수 예정, 도망 염려도 있어”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라 증거를 왜곡하거나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 대표는 아리셀뿐 아니라 300명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또 다른
약국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70대 손님 눈에 캡사이신을 뿌린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16일 오후 4시44분께 인천 중구 한 약국에서 분사기를 이용해 손님 B(75)씨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3차례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약국에서 볼일을 본 B씨가 되돌아와 “반말을 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