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을 뜻한다. 구체적인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오는 24일자인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되는 것이 각
박 대표 측 “수사 마무리돼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검찰, “증인신문 다수 예정, 도망 염려도 있어”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라 증거를 왜곡하거나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 대표는 아리셀뿐 아니라 300명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또 다른
약국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70대 손님 눈에 캡사이신을 뿌린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16일 오후 4시44분께 인천 중구 한 약국에서 분사기를 이용해 손님 B(75)씨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3차례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약국에서 볼일을 본 B씨가 되돌아와 “반말을 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
수십명을 상대로 ‘스캠코인’을 발행해 5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코인 발행업체 대표이사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강성기)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코인 발행업체 대표 A(53)씨와 임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스캠코인을 발행해 코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투자자 45명으로부터 57억원을 편취하고, 판매대금 152억원을 다른 회사에 무담보로 대여해 유용한
조기 대선 출마엔 “내란 극복 우선” 말 아껴… 국힘 “거짓말” 압박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 판결 결과를 낙관했다. 이 대표는 11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에 출연,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진행자가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하자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증인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적극 방해할뿐더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
法,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혐의 말기암에 걸린 어머니 재산을 두고 친누나 가족과 난투극까지 벌인 형제 부부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62)씨 부부와 그의 동생 B(52)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 인천 서구에 있는 친조카 집에 들어가 조카며느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췌
“근거 없이 지하조직 실체 인정한 1심은 위법” 북한 지령받고 국가 기밀시설 정보 수집한 혐의 간첩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양형도 가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증인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적극 방해할뿐더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