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섭 전 평화협력국장,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대북 밀가루지원 사업, 위법성 알고도 재개 지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경기도 대북 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
‘핵심 증인’ 조지호, 강제구인 요청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이같이 고지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
가수 싸이 공연에 가던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5시48분께 인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싸이 콘서트를 보러가는 행인 B(37)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부터 이어진 공연으로 인해 소음과 주차 문제가 발생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공연장으로 향하던 B씨에게 “콘서트에서 조용히 해라. 시끄
증인 신문 마무리될 경우 변론종결 예정 尹, 3차부터 ‘셀프변론’ 시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들으며 막바지에 접어들 예정이다. 이날 증거 조사와 20일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이 마무리될 경우 변론종결만 남게되는 만큼, 지금까지 변론에서 제기된 주장들이 탄핵 여부 등을 좌우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
적발되자 역무원 폭행·업무방해 法,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고 경로우대 교통카드(시니어 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가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9시5분께 인천 부평구 한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 쓸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이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지속적 상해·협박·스토킹 혐의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사회에 알려진 송상례(58·인천 남동구)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원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씨의 남편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 판사는 이날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송씨는 ‘양말 기
전략물자 활용 우려가 있는 수출 제한 품목들을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로 73억원 이상 수출한 중소기업과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A기업에 벌금 3천만원을, 임직원 B와 C 씨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 제한 조치도 확대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5회에 걸쳐 73억4천275만원 상당
선로 무단횡단, 징역 8월 선고 6대 열차 10분 이상 지연 피해 열차 선로를 무단으로 횡단해 KTX 등 6대 이상의 열차들을 지연시킨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용산역 구내 선로를 가로질러 횡단해 열차 등이 지연 운행됐고,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