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렀는데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감형됐던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의 1차 기소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7년,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인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
23일 4차변론 尹-김용현 만날수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할 예정으로 이번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 신문을 위해 모습을 드러내 2명이 서로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처럼 사태의 진실이 베일을 벗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공
‘서부지법 사태’ 여파에 긴장 고조 일부만 설치, 외부 구분 없이 출입 “지난해부터 보안 경계태세 강화” 이재명 재판 앞둬 만일사태 대비 警 “충돌 우려시 경찰 집중 투입” 사상 초유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 폭력사태 이후 경기도 내 법원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집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벌어진 서부지법 폭력사태 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날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법관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윤 대통령 수감이후 지지자·취재진 등 몰려 경찰 6개 중대도… 설 연휴 인파 집결 우려 한산했던 의왕 서울구치소 일대가 윤석열 대통령 수감 이후 하루 평균 최대 1천여 명의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특히 설 연휴기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과 의왕시 등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구치소 진입로는 차량 진입 통제를 위한 경찰 버스들이 연이어 주차해 있었고 구치소 입구 주변은 취재를 위한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기 중이었다. 바로 옆 민원인 주차장에선 80여 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마이크를 움켜쥔 채
옹모씨 징역 6월… 가담자 3명 300~5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옹 모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되고, 나머지 3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4부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옹 모 씨에게 징역6월을, 나머지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 등 가담자 3인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이 의원의 배우자와 분쟁 관계에 있던 옹 씨가 일당 중 한명인 김씨와 1인 시위를 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23일 오전 10시20분께 공수처 차 한 대가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현재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탄핵심판 3차 변론, 소추사유 부인 “계엄때 의원 끌어내라 지시 안해 선관위 전산 스크리닝하려 한 것” 구치소 아닌 軍서울지구병원 이동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탄핵 소추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린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사실
공장장 등 관계자 3명도 집유 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원 선고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금고 4~6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강 전
의원체포·비상입법기구 관한 질문 부인 “선관위 점검… 음모론 아닌 팩트 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출석해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시작하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고, 문 권한대행에게 양해를 구해 발언 기회를 얻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차분한 목소리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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