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씨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속칭 ‘사이버 레커’ 유튜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A(36)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고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8분께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
탄핵심판 3차 변론…비공개 출석해 대기하다 1시58분께 입정 헌재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尹, 자리 일어나 ‘꾸벅’ 탄핵심판 3차 변론…비공개 출석해 대기하다 1시58분께 입정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이후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통상 피청구
운동화 밑창 등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태국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249ｇ(시가 1천6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닷새 전 공범인 B씨와 함께 태국에 도착한 뒤 현지에서 케타민이 담긴 비닐팩 6개를 건네받았다. 이후 케타민 결정체를 고운 가루 형태로 만들어 투명 비닐 4개에 나눠 담은 뒤 B씨 운동
헌재, 오전 재판관 회의 개최 尹대통령 재판 절차 범위 결정 헌법재판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하면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재판 범위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일정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전격 출석하기로 하면서 이날 오후 열릴 증거심문 대신,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심문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본인 출석에 대해 “원래 헌재 재판은 본인이 출석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대리인이 출석한 것이며, 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저녁 언론공지를 통해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재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의 이같은 결정은 이날 저녁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통한 수사에 맞서 변호인단 대책 회의를 통해 전격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탄색심판에서 그동안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강조한 ‘부정선거’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0일 조사 출석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구인에 나섰으나,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시도가 불발돼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앞서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달 16·17·19·20일까지 이어진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전날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후 이날 오전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공수처의 강제구인 소식을 듣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구치소 입구로 몰리면서 일대에 소란이 벌어
집회현장에 보수단체 200명 모여 “윤석열 석방·공수처 해체” 목청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하루가 지난 20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 반발하며 여전히 사법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1시께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 손에 성조기, 한 손엔 태극기를 나눠 들고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고 외쳤다. 이날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5곳은 서울구치소 앞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들은 2월까지 집회 신고를 한 상태로 이날은 6천명
황교안 등 보수성향 법조인 조력 일부 ‘폭력의 정당화’ 우려 불구 “피의자 권리·변론의 자유 영역”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분노한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사태를 빚은 것과 관련해 몇몇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된 폭력인원을 무료 변론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두고 자칫 폭력사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를 제어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전날(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90명을 체포하고, 이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난동을 피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처벌 받을
![[영상+] ‘서부지법 폭력사태’ 옹호 변론… 지역 변호사회 “징계근거 없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21/rcv.YNA.20250119.PYH2025011908750001300_T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