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정장비 제작 혐의 삼성전자가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해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고 중국기업에 수출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경택)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중국계 A사 대표 B씨와 설계팀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공모한 A사 직원 9명과 관련 법인 3곳은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전자 출신 B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계팀장과 공모해 삼성전자 자회사인 C사 출신 퇴사자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법원의 결정을 이같이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별도의 글을 올리고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삼성전자가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해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고 중국기업에 수출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경택)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중국계 A회사 대표 B씨와 설계팀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공모한 A회사 직원 9명과 관련 법인 3곳은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전자 출신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계팀장과 공모해 삼성전자 자회사인 C사 출신 퇴사자에게 세정장비 챔버부(세정장비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학교에 합격시켜 줄 것처럼 체육입시생 부모를 속여 수천만원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 B(53)씨에게 징역 8월, C(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체육입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처지와 기대 심리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일단 오후 2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정치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
윤석열 대통령측은 19일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맡은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호소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추운 날씨 속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를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
구속 후 첫 조사, 주말 지나 평일 예상 공수처, 尹 구속영장 발부에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 구속 후 첫 조사, 주말 지나 평일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OO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이같이 전했다.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온 공수처는 현직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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