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같은날 잡혔으나… 일정 변경 대법 판결따라 추후 재판 영향 미칠듯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의 2차 기소 사건 선고 공판이 미뤄졌다. 같은 날에 잡힌 1차 기소 사건 상고심 선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3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기일이 다음달 20일로 변경됐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인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
공수처, 금일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17일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인 석 변호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석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예정 법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지난 15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석방’ 불가였다.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며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한편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진행할 예정이던 공수처의 조사에 불출석했다.
이창용, 尹 체포 관련 기자 답변 경제분야 신인도 부정 요소 아냐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여당에서는 잇달아 국격이 실추됐다는 반응을 내놨다. 나라의 품격이 실추됐다는 것을 국제 관계 속에서 살피면 다분히 부정적 의미로 읽힌다. 과연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국격’이 추락한 것일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은 여당의 국격 실추 비판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창용 총재는 16일 전날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계기로 해외에 우리 프로세스가 정상화돼서 과거와 같이 순
공수처 2차·체포적부심 ‘불출석’ 구속영장 청구 결정 시점도 연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이틀째인 16일 공수처의 2차 조사를 거부하며 구금된 서울구치소에서 외부에 나오지 않는 ‘무대응’ 전략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구속 갈림길에서 ‘체포적부심’ 카드까지 내밀었으나,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체포적부심사 심문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일관된 스탠스를 유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
대통령 수사·수감기관 인근 ‘지지층’ 결집… 긴장감 고조 의왕·과천시에 구치소·공수처 500여명 곳곳서 “尹 수호” 외쳐 “내전과 다름 없어” 과격 표현 일부는 격앙, 통제 인력에 욕설 소요 대비… 남부廳 경비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의왕(서울구치소)과 과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으로 동선이 묶이면서 경기남부 지역이 ‘최전선’으로 급부상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한남동에서 의왕·과천으로 주 전선을 옮겨 ‘공수처 폭파’ 등 격앙된 목소리로 거리를 메우자, 돌발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경기
공수처 앞 확성기 든 尹 지지자들 소음 신고해봐도 ‘기준보다 낮아’ 인근 정부과천청사역 인파 혼란 조용한 도시에서 집회지 일대로 16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시작된 집회는 이날까지 이어졌다. 집회는 대체로 질서있게 진행됐지만, 집회지 일대는 갑자기 몰린 인파에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다. 집회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집회지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 들릴 정도였다. 일부
김측 “대통령 권한, 대상 안돼” 검찰 “범죄 해당땐, 판례 나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그래픽 참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 1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 공방 치열 “자유민주주의 수호” “즉각 파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과 청구인인 국회 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민주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맞서 양측의 법리 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