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세번째 공판기일서 주장 “총괄은 박중언… 주 3일 교육 실시” 유족 측 “업무보고 받아… 주주이자 대표이사”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 측이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는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피고인석에 배석해 공판 진행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 주말 내내 고심을 거듭하며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며 집행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중에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대부분은 주말인 12일에도 출근해 체포영장 재집행 방식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벌써 엿새째가 됐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경찰력과 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쏟
위층에 불이 났다며 장난전화를 해 소방대원을 출동하게 만든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6시50분께 본인의 인천 주거지 위층에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신고를 받은 경찰관 5명과 소방관 50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소방차와 구급차 등 장비도 동원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술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경찰 소환 불응 박종준 前 처장, 이틀간 2차례 조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표가 이미 수리된 상황에서 경찰이 경호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 차장은 대통령경호처 출신의 강경파로 분류된다. 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1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세 번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전날 사직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한편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이날 경찰에 2차 출석했다. 전날 13시간 넘게 조사를
1명 불구속 기소, 15명 약식기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해 부정행위(2024년 10월21일자 8면 보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을 전날(9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6명 중 1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15명은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6일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용한 대표의원 주도로 선거 기표지 사진을
위법증거, 핵심증거로 타재판 진행 재판부마다 판단 달라 매우 이례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1심 판결이 지역 정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해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 ‘위법수집 증거’가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지난 9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평일인 10일·13일 가능성에 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9일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단체들이 집결, 집회를 이어갔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두고 긴장된 분위기는 점차 과열돼 공수처의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묻는 질문에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며 “현재까지는 (언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상관명예훼손 및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기소된 지 1년여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도중 흉기로 남편을 살해(1월8일 인터넷 보도)한 아내가 구속됐다. 8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화성시 장지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단독] 성남시의회 국힘 의원 16명 ‘의장 선출 부정행위 혐의’ 재판에 넘겨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10/news-p.v1.20241022.42d2986e6a8f4cfd8131410b4f929863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