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에 검찰이 즉시항고(2024년 12월6일 인터넷 보도)한 가운데,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15일 수원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검찰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춰보면 대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
파기환송심 징역 30년형 불복 의붓아들인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1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계모 A(45)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이듬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 범행에 살인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피의자 조사 질문에 진술거부 일관 ‘체포영장 불법’ 인식, 협조 안할듯 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 귀추 주목 국가원수도 끝내 체포영장을 피하지 못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이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
검찰·공수처 출석요구에 미응답 1차 영장, 관저 요새화로 못 뚫어 체포후 녹화 담화서 ‘법절차 부정’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불을 스스로 댕겼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튿날 새벽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자 “반국가 세력에 맞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고,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아침까지 숨가빴던 7시간 공수처, 5시 경호처에 협조 요청 7시30분께 체포조 관저 진입 성공 7시57분께 3차 저지선 협상 돌입 10시33분께 집행끝내고 과천 호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15일 새벽 3시께부터 시작돼 7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우려됐던 체포조와 대통령경호처 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간 물리적 충돌 없이 작전이 진행됐다. 영장 집행은 이날 오전 3시20분께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기동대 54개 부대, 3천200여명을 투입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현장관리를 시작하
공수처, 호칭은 ‘대통령님’ 예우 체포과정서 수갑없이 차량 이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기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호칭은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신문조서엔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적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란 점을 고려해 적절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례상으로도 역대 대통령 조사 때에는 대통령으로 호칭하고 수사 대상자로서 남기는 조서에는 피의자라고 기재해왔는데 이번
‘탈덕수용소’ 7명 비방 혐의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씨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속칭 ‘사이버 레커’ 유튜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A(36·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추징금 2억1천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
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한남동 관저서 과천 공수처 이송 尹 “무효 영장 강압 진행… 개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다. 사태 발생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 공수처로 이송됐다. 윤
계엄사태 43일 만에 체포... 헌정사 최초 공수처, 尹 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 예정 체포시한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방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로 이송돼 조사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출발해 이날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 정문을 통과해 곧바로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정문이 아니라 공수처 후문을 향해 이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입장을 현장
의붓아들인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1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계모 A(45)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이듬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