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공수처·경찰, 1·2·3차 저지선 뚫고 관저 초소 진입
    법조

    공수처·경찰, 1·2·3차 저지선 뚫고 관저 초소 진입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5일 오전 8시께 대통령경호처가 세워놓은 1·2·3차 저지선을 뚫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초소에 진입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이 이날 현장에 도착한지 4시간여 만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3차 저지선까지 도착하자 이날 오전 8시10분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 등 대통령 변호인단이 3차 저지선 앞까지 나와 최소한의 경력을 데리고 관저 안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관저 3차 저지선 철문이 개방되면서 영장집행 수사팀 차량이

  • 공수처·경찰, 관저 3차 저지선 도착…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속도
    법조

    공수처·경찰, 관저 3차 저지선 도착…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속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하며 영장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관저 내부에는 경찰 수십명이 진입한 상태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2시간여 만에 입구를 뚫었다. 경찰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대통령경호처 차벽을 넘어 1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이들은 이어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통과했고 3차 저지선에 도착한 것으로

  • 공수처·경찰 관저 진입 시도… 한남동 ‘긴장감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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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경찰 관저 진입 시도… 한남동 ‘긴장감 최고조’

    尹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대치 변호인단 “불법영장” 반발 관저 앞 탄핵 찬반 집회 계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새벽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뚫고 강제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들과 대치하며 아직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

  • [속보] 尹대통령 2차 영장 집행 임박… 공수처 등 체포조  한남동 관저 앞 도착
    법조

    [속보] 尹대통령 2차 영장 집행 임박… 공수처 등 체포조 한남동 관저 앞 도착

    경찰, 지지자들 강제해산 ‘진입로 확보’ 與의원들 ‘체포 저지’ 위해 집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2차 집행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팀과 경찰은 15일 새벽 4시 30분께 대통령 관저앞에 도착했다. 체포 집행이 임박해지는 모습이다. 앞서 경찰은 15일 새벽 0시 20분께 가장 먼저 기동대를 동원해 연좌농성을 벌이는 지지자들을 강제해산하고 새벽 3시 50분께 관저 진입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관저 앞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흘렀고, 주변에는 지지자들의 진입과 충돌

  •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4분만에 끝난 헌재 첫 탄핵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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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4분만에 끝난 헌재 첫 탄핵변론 지면기사

    신변안전 우려 이유 대리인단만 진보성향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심판 변론이 열렸으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채 4분 만에 종료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52조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 기

  • 사면초가 윤석열 대통령… ‘철통 요새’ 함락 초읽기
    법조

    사면초가 윤석열 대통령… ‘철통 요새’ 함락 초읽기 지면기사

    공수처, 15일 2차 체포영장 유력 수도권 경찰청 지휘부 회의 마쳐 집행 막는 경호처 진압 논의한 듯 17일까지 파견, 장기전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5일 새벽 시간이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4일 경기남·북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을 포함한 수도권 경찰청 지휘부와 영장 집행 관련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차벽과

  • 검찰 ‘뇌물공여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 2심 징역 4년 구형
    법조

    검찰 ‘뇌물공여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 2심 징역 4년 구형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김씨에게 청탁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5년에 8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원

  • 무면허 봉침 시술을 했다가 환자 쇼크… 60대 남성 집행유예
    사회

    무면허 봉침 시술을 했다가 환자 쇼크… 60대 남성 집행유예 지면기사

    환자 ‘알레르기 쇼크’로 고통 호소 무면허 봉침 시술을 하다 환자를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2시10분께 발목 치료를 위해 B(64·여)씨에게 봉침을 놔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의 독을 주사하는 의료행위인 봉침 시술을 하려면 의료인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공수처, 경호처에 경고성 공문·회유성 메시지 ‘막판 전략’
    법조

    공수처, 경호처에 경고성 공문·회유성 메시지 ‘막판 전략’ 지면기사

    헌재, 尹 불출석 14일 첫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의 시점과 방식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막판 전략짜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위한 경고성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회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전날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경

  • 인천 건축왕 ‘상고심·2차 기소’ 같은날 판결 받는다
    사회

    인천 건축왕 ‘상고심·2차 기소’ 같은날 판결 받는다 지면기사

    563명 피해로 재작년 두번 기소 23일 오전 10시 ‘1차 기소’ 선고 오후 공판때 참고 가능 ‘쏠린 눈’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의 1차 기소 사건 상고심과 추가 기소 사건의 선고 재판이 오는 23일 같은 날에 열릴 예정이다. 특히 상고심 판결은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어 피해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제1부는 23일 오전 10시10분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