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대위 회의서 맹비난 국힘 30명 과천청사 항의 방문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사법 쿠데타”, “민주당의 사병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 등 당내 의원들도 민주당 부역자라는 혹평을 하며 맹비난에 가세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이재욱)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 등 사고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금고 2년, 다른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감금은 하지만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 금고형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평택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 A씨에게 6년, 공범 B·C씨에게 각각 2년과 1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D농업회사법인에는 2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 A씨는 C씨를 대표자로 세워 D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에 벼농사를 짓는다고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씨는 배우자 B씨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6일 오후 2시 조사에 불출석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조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결정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조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일단 오후 2시까지 나와달라고 했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적부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잘못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이에 관계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던 윤석열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
공수처, 추가 조사 필요해 재조사 나설 방침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 방침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고 공수처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던 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며 내란 수괴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고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조사가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15일 10시간40분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직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으며, 다음날 오전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15일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직후 구금 장소인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
![[속보] 공조본 “윤 대통령 측, 16일 오후 2시 공수처 조사 불출석 의사 밝혀”](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16/news-p.v1.20250115.8c9c4733274e4538880207de7ca71b71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