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새로운 사실 없다” 판결 이대구 징역 8월… 내달 정례회 못가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제공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1월11일자 10면 보도) 받은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이대구·이혜경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벗지 못했다. 심지어 이대구 의원이 법정 구속되면서 시의회 국민의힘은 안산시의 각종 현안을 앞두고 가뜩이나 불리한 여소야대(국9·민11) 정국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수원고등법원 형사 3-3부(고법판사·김종기·원익선·김동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까지 적발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1시35분께 서울 양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선고 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선고기일이 변경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선고에 대한 판단이 더 필요할 경우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
종업원으로 고용한 지인을 감금하고 장기가 파열할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식당 주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죄명을 상해치사 등으로 변경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한 오피스텔 등지에서 함께 살던 지인 B(27)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과거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B씨를 고용한 뒤 동거하면서 범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6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정현승)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이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인터넷 방송 BJ, 변호사, 군인 출신 유튜버 등 피해자 7명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대표 측이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는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이고, 박순관 피고인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박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 대표
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최성배)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후 4시17분께 인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B(6)군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군의 부모가 아이를 차에 두고 잠시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범행했다
검찰,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합창단장에 ‘무기징역’ 구형 “피고인들에 살해 고의 명확” 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단원 조모(41·여)씨, 신도 김모(55·여)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양의 어머니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접근금지 조치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연인이었던 여성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죽음에 이르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거지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보복을 위해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을 격리해 재범을 막고,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