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보] 검찰, ‘경기도청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 등에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

[속보] 검찰, ‘경기도청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법카 유용 벌금’ 김혜경,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11월14일 인터넷 보도)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

‘대북 지원사업 직권남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 징역 3년 구형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북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진행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실현하고자 북한 고위직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혈세 15억원을 상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중대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신의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결론 낸 ‘엇갈린 판결’ 2020년 6월3일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기계공 A(당시 46세)씨가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서를 보면 A씨는 당시 정비용 자재인 H빔을 내리던 중

‘야탑역 살인 예고글’ 올린 20대 구속영장 기각

‘야탑역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한 작성자가 해당 사이트의 직원(11월 15일 인터넷 보도=야탑역 살인예고는 운영자 자작극… 경찰 “행정력 낭비, 비용청구 검토”)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관계, 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 상 최대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아내 성인방송 강요’ 전직 군인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며 감금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이수환)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사유로 내세운 조건을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원심에서 그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두 손을 모은 채 판결을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지면기사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주문만 낭독했고, 자세한 판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A(당시 46세)씨는 18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고, 인천항만공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발주자로만 판단했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은 후 앞으로 법정에서 소명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발주자가 실제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시공을 주도할 지위에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반겼다. 이어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한다"며 "앞으로 건설 공사 등을 발주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사업주들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