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행정기관·사법기관까지 사령관 지휘 감독 받아 제2조 2항 “적과 교전상태” “극도 교란” 때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계엄법에 근거하며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까지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계엄법 제7조 1항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수원지방법원이 3일 수원지법 3층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김장을 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김치를 포함한 후원 물품을 전달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을 비롯해 사랑나눔회 회장인 조병구 수석부장판사 등 30여 명의 법원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김치 담그기 행사를 통해 담은 김치를 비롯해 쌀·컵라면·화장지 등 약 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이날 오후 수원시 영통구청에 전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결성한 사랑나눔회 활동을 통해
지하철 역무실에 전화해 열차를 탈선시키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서울지하철 1호선 한 역무실에 2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일 정오께 역무원이 전화를 받자 “욱해서 그러는데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7시간 후에는 “열차에 돌을 던져 탈선시키면 범죄가 되느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협박으로 역무원들의 업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1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하다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와 검찰이 ‘검사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두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검찰은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11월 14일 인터넷 보도=‘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박종열)는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들이 사법리스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실형이 확정됐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알선한 대
김유명·최정현 후보로 등록 ‘눈길’ 인천지역 주요 법조 현안에 목소리를 낼 인천지방변호사회 새 회장을 뽑는 선거에 현 집행부 부회장 2명이 나란히 출마해 눈길을 끈다. 내달 9일 치러지는 제23대 인천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김유명(6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최정현(55·34기)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했다. 이들은 현 집행부에서 각각 제1부회장과 제2부회장을 맡고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검찰청이 담당하는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지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다. 굵직한 지역 법조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주민들
생후 10일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유기(2월6일 인터넷 보도=화성 제부도에서 영아 시신 발견...경찰 수사 나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2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절하게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아기를 출산한 뒤 열흘여 지난 올해 1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불법 대출을 한 일당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송준구)는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성남시에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두고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1만1천여 차례에 걸쳐 38억원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 대출 접수, 대출금 지급, 채권추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활동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실적에 따
![[비상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4/rcv.YNA.20241204.PYH2024120318890001301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