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황수연)는 살인미수 혐의로 A(51)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8시30분께 평택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하던 피해자 B씨 목 부위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 1년 전 교제하다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배신감과 증오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피해자가 교제기간 중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의심하다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한 피해를 입은 B씨의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교제폭력과 교제살인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배우 고(故) 이선균씨 마약수사 정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관련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그리고 이를 넘겨받은 기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각각 지난달 27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인터넷 연예매체와 경기지역지 소속 기자 4명도 함께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유출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 마약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A씨를 통해 보고서를 확보하거나 내용을 확인한 기자는 해당 연예매체 기자 등을 비롯해 총 3명이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해당 지역지 기자에게 전화로 알린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며 “수사 대상자 실명이 노출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특정하지 않고 출석 일정을 제시한 뒤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개인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해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횡령 등 기소… 항소심도 3년형
연인 관계인 해군 장교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에 자신의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고 수십억원대 부품 납품 계약을 따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한 40대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연인인 해군 중령 B씨와 함께 군용 항공기 등에 쓰이는 부품 중개회사를 설립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담당한 해군 링스 헬기 정비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키로 하고 대한항공에 자신들이 설립한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65억원 상당의 재생 부품을 납품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B씨는 당시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 관련 업무를 총괄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이었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돼 징역 5년을 받았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인천 A교회 사망사건 첫 재판"치료 필요 피해자 26차례 학대"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은 합창단장 박모(52)씨의 지시를 받은 신도와 합창단원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6월24일자 6면 보도=신앙의 탈 쓴 학대… 합창단장·단원 기소)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 등에 대해 검찰은 "박씨는 신도 김모(55)씨와 단원 조모(41)씨에게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결박하라고 하는 등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며 "김씨와 조씨는 이를 맹목적으로 이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씨 등은 지난 5월 15일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교회가 속한 교단의 설립자 딸이다.검찰은 "이들은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26차례에 걸쳐 학대했다"며 "피해자가 음식물을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황이 됐는데도 심정지가 올 때까지 유기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박씨 등의 법률대리인은 "범죄일람표 등 공소사실에 아직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추후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을 인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것"이라고 했다.법정은 교회 신도로 보이는 방청객과 취재진 등으로 가득 찼다. 박씨는 김씨, 조씨와 달리 수의를 입지 않았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양의 어머니 함모(52)씨도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이 끝난 뒤 "딸에게 해줄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씨는 대답 없이 신도들의 보호를 받으며 급하게 법정을 빠져나갔다.김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3월부터 A교회에서 김씨와 지내던 중 지난 5월 15일 숨졌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양의 사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11시35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당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B(45)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였다.그는 지난 2021년 4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연인 관계인 해군 장교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에 자신의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수십억원의 부품 납품계약을 따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한 40대 여성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실행행위가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9월 해군 소속 중령 B씨와 함께 군용 항공기 등 부품 중개회사를 설립했다.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담당한 해군 링스 헬기 정비와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대한항공 측에 자신들이 설립한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65억원 상당의 재생 부품을 납품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당시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 관련 업무를 총괄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으로 군용항공기 외주정비사업의 관리 권한이 있었다. B씨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비계획작업 사후승인, 관급자재 지원 등을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했다. 편의를 제공받은 대한항공은 A씨의 부품 중개회사를 통해 영국의 한 회사가 공급하는 재생 부품을 납품받기로 하고 계약했다. 원래 링스 헬기 정비에 사용되는 부품은 신품을 써야 하지만, 대한항공은 '신품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재생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 A씨의 회사에게 재생 부품을 납품받았다. A씨는 부품 중개회사는 본인 혼자 설립하고 운영했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11시35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B(45)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였다. 그는 지난 2021년 4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특정하지 않고 출석 일정을 제시한 뒤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지난 2018~2019년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개인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해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인천 A교회에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씨 등의 법률대리인은 “범죄일람표 등 공소사실에 아직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추후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거 기록 등을 본 후 상당 부분 (객관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 같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합창단원 조모(41·여)씨와 신도 김모(55)씨도 함께 출석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양의 어머니 함모(52)씨도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날 “박씨는 김씨와 조씨에게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결박하라는 등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며 “김씨와 조씨는 이를 맹목적으로 이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26차례에 걸쳐 학대했다"며 “피해자가 음식물을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황이 됐는데도 심정지가 올 때까지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은 교회 신도로 보이는 방청객과 취재진이 가득 채웠다. 김씨와 조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었지만, 박씨는 수의를 입지 않은 모습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딸에게 해줄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양의 어머니는 대답 없이 신도들의 보호를 받으며 급하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신도 김모씨를 비롯해 박씨, 조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뒤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